부산시, 2025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 실시… 창의적 건축 혁신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오늘부터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건축물이 도시 전역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 디자인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부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건축 코디네이터와 공동으로 응모해야 하며 △사업 대상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현 의지를 갖춰야 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 규모는 ‘건축법’ 제69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6월 중 '미래건축 혁신위원회'가 입지 여건, 개발 주제, 공공성 확보 방안, 특례 적용계획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건축 혁신위원회’는 시 총괄 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하며 시를 비롯해 도시·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건축·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국제지명 제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 국제지명 제한 공모는 ‘지명신청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선정한 후 선정된 건축가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제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위해 세부 내용은 8월 중 공모 안내서를 통해 소개될 계획이다. 지명신청 공모: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국내외 건축사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의 경우 지명신청 공모에 단독 또는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음 시는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등이다.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공시공고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사업 제안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문서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공모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공모안내서를 상세하게 제공해 응모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지난 3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일 자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침체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혁신적 건축이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3곳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도심 속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5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 실내정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미적인 공간을 넘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부산복합혁신센터 △시청 △부산글로벌빌리지, 총 3곳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특히 영도구에 있는 부산복합혁신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부산시민들에게 실내정원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실내정원 사업은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자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초대 원장에 서종군 전 한국성장금융 전무이사를, 이사에 고미자 전 시 청년산학국장 등 4명을, 감사에 이정훈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창립이사회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며 박형준 시장이 직접 임원 6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초대 원장을 비롯한 임원 6명의 임기는 2년이다. 서종군 신임 원장은 한국성장금융 신규 설립을 주도하며 신설 조직인 한국성장금융을 대한민국 대표 모험자본으로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한 인물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창투원이 공공분야 창업과 투자에 전문화된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에서 자산관리경영학을 전공했다. 하나증권,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근무하고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을 거쳐 투자총괄 경영자를 역임했다. 서 원장은 임명에 앞서 “창투원이 창업의 사령탑이 돼 집중형 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에 창업 붐을 일으켜 기업과 부산시민으로부터 박수받는 창투원이 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산지역 내 창업지원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투자와 연계한 지역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투원을 설립했으며 오는 2월 중 법인설립을 완료해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창투원은 △혁신창업팀 △성장기반팀 △펀드투자팀 △글로벌투자팀 △경영지원팀,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상근 임원인 원장을 비롯한 상근 임직원은 35명으로 출범하며 향후 55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투원에 필요한 인력은 기존 창업지원기관에서 ‘창투원’ 으로 옮기는 직원 외에도 경력 직원과 신규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부산의 혁신 성장을 이끌 핵심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두루 경험이 풍부한 분을 기관의 수장으로 영입했다”며 “창투원이 창업 생태계의 허브로서 부산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공동체 조성과 부산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갈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삼성중공업 부산 R&D 센터'를 전격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 연휴를 전환 국면으로 삼아, 지역 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로 대표되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21일 설 연휴 현장 방문이 관광·문화 등 소비 부문 특화 대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점검이었다면, 오늘 방문은 설 명절을 계기로 소외되는 시민 없이 누구나 부산에 살면서 희망을 소망하고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한 박 시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소통 행보다. 먼저, 박 시장은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다.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결연식에 참석해, 직접 1일 멘토가 되어 결혼이민자들과 소통한다. 부산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은 2023년 기준 약 2만 8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문화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와 체류 기간이 짧은 결혼이민자 간의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를 만들고 명절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 사회 이해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박 시장은 1일 멘토로 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들로부터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등 결혼이민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문화 사회로의 자연스러운 전환과 문화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어 부산의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조선해양기업이자 부산 대표 투자유치기업인 삼성중공업의 '부산 R&D 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산 지역 채용 인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삼성중공업 부산 R&D 센터’는 지난 2023년 6월 시와 삼성중공업과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 후, 같은 해 12월 개소했으며 현재 직원 12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정제한 뒤, 액화천연가스로 만들어 저장·하역하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생산설비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대학에서 조선·해양 관련 공학을 전공한 젊은 고급인력이 부산 지역 내에서 취업으로 연계돼 앞으로 채용 규모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일자리가 늘어나 ‘시민행복도시’ 와 디지털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부산이 나아가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부산에서 일하고 부산에 정착하며 부산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청년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 인재뿐 아니라 전국의 우수 인재들이 부산에서 정착하고 근무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우수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박 시장 주재로 열린 ‘2025 민관합동 경제회의’에서 미래 신산업 분야 특화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023년 이후 삼성중공업 45억원, 오리엔탈정공 250억원 등 조선해양 대표기업의 투자에 이어 어제는 한화오션과 100억원 규모의 엔지니어링센터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조선·해양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채용 등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박형준 시장은 “연말연시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번 설을 계기로 새해에는 부산시민들이 희망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년은 부산이 '시민 행복'과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원년이 될 것으로 빈틈없는 현안 사업 추진으로 부산의 미래를 열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혁신이 공존하는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시, 2월부터 '스마트 교통신호 운영시스템'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3년부터 추진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2월부터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스마트 교통신호 운영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추진한 총사업비 65억원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으로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스마트 감응신호 △실시간 신호제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 ‘스마트 교통신호 운영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먼저,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기반을 구축해 센텀지구 일원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신호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서비스’는 목적지 설정 후 진행 경로상 교차로의 신호등 잔여 시간 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해 과속, 꼬리물기 예방 등 교차로 내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기능이다. 시는 2023년 9월 도로교통공단,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 융복합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기기를 최신 표준 규격 신호제어기로 교체하는 등, 관련 도로 기반을 구축했다. 센텀지구 50개 교차로에서 ‘카카오내비’를 통해 서비스를 우선 개시하며 앞으로 ‘티맵’과 ‘현대 블루링크’ 등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비스 대상 교차로도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교차로'를 확대 구축하고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신호를 최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정체를 최소화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스마트 감응신호'와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도 도입한다. ‘스마트 감응신호’는 부도로의 교통량과 보행자가 드문 곳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교통신호를 줄이고 주도로의 녹색 교통신호를 연장해 소통상황 개선 효과를 보이는 시스템이다. 지난해까지 강서·기장 일원 26곳에서 운영 중으로 주도로 녹색시간이 녹산산업대로 38.8퍼센트, 기타지역 36.6퍼센트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번 사업으로 부산추모공원 등 기장군 일원 11곳이 확대 구축됐다. 또한,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으로 교차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산출된 최적 신호를 해운대해변로 일원에 적용해 실시간 교통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대상 권역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부산의 열악한 도로 여건을 극복하고 골든타임 확보 체계를 강화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우선신호를 요청하면 진행 방향의 녹색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시스템으로 5개 소방서에 29대의 전용 단말기를 구급차량에 배포해 시범운영 중이다. 우선신호 적용 시, 지난 2021년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은 40퍼센트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8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에 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 8개 병원으로 대상 권역을 확대했으며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출동 정보 연계를 통해 사고 현장까지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대교~거가대로 구간의 해상교량과 접속도로의 교통정보 연계 및 통합 관리를 가능케 하는 '해상교량 통합교통정보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한다. ‘해상교량 통합교통정보관리 시스템’은 광안대교부터 거가대로 구간에 연결된 축을 이루는 해상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상이한 관리주체 간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이를 통해 흩어져 관리되던 교통정보가 하나로 묶여 교통수요 변화와 돌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해당 구간의 정보수집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정보 음영 구간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용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돌발상황 레이더 검지기, 교통안내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으로 구축한 시스템들의 효과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총사업비 29억원의 '실시간 교차로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사업'을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부산경찰청과 협력 추진해 '스마트 교통신호 운영시스템' 제공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율협력주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노력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의 유치-교육-취업-정주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전략을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정하고 4단계 추진전략, 13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유학생 수는 1만 8천 명, 유학생 이공계 비율은 15퍼센트,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을 27퍼센트로 설정했으며 특히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유학생 취창업 지원사업과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유학생 취창업 지원을 위해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내 상담 창구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해 취업 상담을 한다. 또한, 외국인 구직 수요 발굴·관리, 기업 인력수요 발굴·관리, 취업과 비자 연계로 구인 구직 부조화를 해결하며 채용박람회 개최, 직무 실습 지원, 취창업 특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을 거점 한국어센터로 지정했으며 유학생의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올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 유치와 학업 지원을 위해 유학생 공동유치 지원, 유학생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지역 대학과 함께 오는 4~5월 일본, 9월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부산유학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지난해 방문한 국가의 현지 교육관계자를 부산으로 초대해 지역대학과 함께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내 정주를 위해 신입생에게 ‘웰컴 패키지’를, 대학에는 필수 교육 영상을 배부한다. 또, 40여명의 유학생으로 구성된 ‘부산시 유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부산·유학생활 홍보와 참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2월 대학,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부산시 유학생 유치지원 회의'를 열어, 올해 시 유학생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대학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광역형 비자, 정부 부처의 유학생 지원 정책 소개, 대학의 건의 사항과 유학생 지원 사업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올해는 유학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부산에 익숙한 유학생이 부산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특히 올해는 대학 스스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 수요 맞춤형 유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시는 이를 위해 지역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해 2028년 유학생 3만명 유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용기내어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부산시는 18~39세 부산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재무 상담, 채무조정 및 연체 예방 비용지원, 찾아가는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는 기존에 연체 기간 90일 이상인 장기연체 대상 채무조정인 개인워크아웃에 한정했던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의 채무조정비용 지원을 연체 기간 90일 미만의 사전·신속채무조정까지 확대해 청년의 채무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기존 채무조정비용 지원은 90일 이상 장기연체 채무 청년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90일 미만 단기연체 채무 청년까지 확대해 최대 1백만원 이내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하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이 과다할 경우 최대 1백만원 이내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부채가 발생해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지원조건을 더욱 완화해, 최대 1백5십만원 이내 채무조정비용과 1백만원 이내의 연체 예방비용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및 연체 예방 비용지원은 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사전 상담 신청이 필수로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부산청년플랫폼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25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부채로 고통받는 부산 청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더욱 촘촘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는 부산지역 청년에게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신용관리, 소비지출관리, 부채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재무 상담을 시행하기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 내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올해부터 상담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에 상담사 3명이 상주하며 출장 상담도 진행하면서 청년 개인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재무 상담을 한다. 아울러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을 위해 금융·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로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이야기 소모임, 찾아가는 재무 상담·금융정보 제공 등 꼭 필요한 경제교육도 상시 진행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일대일 맞춤형 재무 상담, 채무조정 및 연체 예방 비용지원, 찾아가는 경제교육 등이 취업난, 전세 사기 등 예기치 못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많은 청년이 전문적인 재무 상담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무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설 연휴 전후 2주간의 비상응급 대응 주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휴일 진료 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응급진료 대책에는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에게 비상 진료 기관을 안내하는 ‘응급진료상황실’과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이 포함돼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학교병원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을 비롯한 38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9곳에는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매일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관찰하고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5천896곳과 약국 3천560곳을 운영한다. 가벼운 증상은 보건소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문 여는 병의원 추가 확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료하는 병의원에 진료시간·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난 추석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25주 임신부의 병원 선정 지연사례 등에 대비해, 진료 인력과 병상이 제한적인 고위험·신생아 진료 신속 대응체계를 위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등 권역모자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소방재난본부와 비상 직통 전화를 구축한다. 권역모자의료센터 예비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유지비를 1일 100만원씩 3일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등과 긴밀한 비상 진료 체계도 유지해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다수 인명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 지원과 재난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돕는다.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시 보건복지콜센터, 119종합상황실, 구·군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공식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응급실은 중증 환자가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고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을 때는 발열클리닉을 우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 마음 편하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세요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독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외래환자 1천 명당 호흡기 감염병 환자 발생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은 예방접종, 손 세정제를 이용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환기, 기침 예절 등이다. 예방접종의 면역 방어 항체는 접종 후 2주에 형성되고 6개월간 효과가 유지된다. 통상적으로 4월까지 독감이 이어지므로 지금이라도 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면역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손 씻기는 손 세정제를 이용해 손바닥→손등→손가락사이→두 손 모아→엄지손가락→손톱 밑의 순서로 흐르는 물로 30초 동안 꼼꼼히 씻어야 한다. 기침,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쓰고 발열 증상 등이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실내 환기는 2시간마다 10분씩 권장되며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한편 시는 설 연휴를 맞이해 이러한 예방수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어제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 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설 연휴는 가족, 친지와의 모임이 많은 기간으로 감염병의 확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을 통해 가족들과 마음 편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디자인 커넥트 부산”… 부산시, 디자인으로 지역산업의 성장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디자인산업 육성을 목표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디자인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산업'은 광범위성과 융합성을 특징으로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로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등 다른 분야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나, 부산의 디자인산업은 전국의 3~4퍼센트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디자인이 26.3퍼센트를 차지해 서비스와 제품 성능 비중을 능가하고 있다. 부산의 디자인산업 규모는 8천802억원으로 전국 3위 규모이나, 전국 대비 3~4퍼센트 수준으로 디자인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미래디자인본부 출범 이후 산업계, 학계, 디자이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디자인 커넥트 부산, 더 나은 부산의 미래'를 목표로 4대 분야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4대 분야는 △디자인 융합 신산업 육성 △지역 기업 디자인 혁신성 제고 △글로벌 디자인 허브 도시 도약 △미래 디자인 리더 양성이다. 중점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융합 신산업 육성] 차세대 디자인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지역 기업 60개 사를 대상으로 7개 사업에 34억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성 있는 신산업과 디자인을 연결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능정보기술 융합기업 디자인 혁신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인공지능’과 ‘ICBM’ 기반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주기 사업화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케이-디지털 디자인 성장 플랫폼사업’을 통해 디자인진흥원 내에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한다. 친환경 및 가치소비 흐름에 대응해 지역 리사이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리사이클 디자인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리사이클 제품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리사이클 소재 정보은행을 신규로 구축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디자인 주도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디자인 혁신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지닌 창업기업 10개 사를 발굴해 교육·사업화를 지원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 내 열린 공유 사무실을 조성한다. 또한, 스포츠산업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자금지원,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등 ‘스포츠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민관과 협업해 조선·해양, 신발·패션 등 부산의 특화산업과 디자인이 융합된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혁신성 제고] 지역 기업 디자인 혁신을 위해 80개 사 5개 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해 기업 성장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을 활용해 자체 상품과 브랜드를 시장에 선보이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부산 디자인브릿지 기업혁신 지원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확대하고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양레저, 실버케어 산업군을 디자인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며 청년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이 협업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지역 중견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자인 혁신성을 제고한다. ‘글로벌 디자인 협업기업 디자인 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들이 총괄 디자인 상담을 하고 지역 디자인기업과 청년 디자이너가 협업하는 체계를 구성해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디자인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종합 디자인 허브센터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부산지역 디자인 인프라 고도화 지원사업’은 디자인 전주기 제품개발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 내 구축된 8개 시설과 17종의 장비를 활용해 상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사업을 통해 디자인 중심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으로 디자인기업이 직면한 불공정거래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디자인기업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글로벌 디자인 성장동력 확충] 6개 사업에 9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디자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지정을 추진한다.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지정, 디자인을 통해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글로벌 디자인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지정’을 목표로 오는 2월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세계디자인수도로 최종 선정되면 부산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디자인 교류 확장 및 다양한 디자인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을 목표로 새로운 디자인 전시 문화축제를 세계적 브랜드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장으로 추진한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페어를 2026년 부산에서 개최하기 위해 ‘글로벌 부산 디자인페어 기본체계구축’을 통해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로 구성된 행사를 기획·준비한다. 또한, ‘부산 국제 디자인 어워드’ 와 ‘디자인 페스티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모전과 디자인 전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부산형 ODA 사업’과 ‘아시아디자인플랫폼사업’을 통해 부산의 디자인 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킨다. [미래 디자인리더 양성] 220개 사 대상 7개 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감각을 갖춘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디자이너 1천 명을 양성한다. 지·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지역의 우수한 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경력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 디자인 캠퍼스’를 신규 운영해 차세대 청년 디자이너를 연간 20명씩 양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디자인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세계 일류디자이너 양성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글로벌 워크숍, 역량교육, 공모전 지원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로 육성한다. 우수 경력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는 북미권, 유럽권 등 해외 디자인 선진 교육받을 수 있는 ‘Busan-good 디자이너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부산에 오래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기술분야와 디자인이 융합된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청년들이 기업에서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데 주력한다. ‘Boost-up 신기술 디자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분야 기업에 전문 청년 디자인 인력을 연결해 준다. 또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 으로 중소 디자인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흐름에 대응해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을 추진, 실제 직업 현장에서 다양한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추진할 디자인산업 지원정책은 부산 디자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의 디자인 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허브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박형준 시장은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최장 9일의 황금 설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부산에서 특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맞춤형 특화 대책을 직접 챙긴다. 박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설 연휴 기간 관광·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부문 활성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일으키고자 중점 추진 중인 설 연휴 특화 관광 프로모션인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장을 방문한다. 먼저, 최근 외국인들에게 ‘올무다’라고 불리는 쇼핑 성지를 찾아, 비짓부산패스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부산 관광을 홍보한다. 또한,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과 설 연휴 한시적 할인 패키지 관광상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가하는 ‘시티투어 팸투어’에 직접 참가한다. 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관광·문화도시 부산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부산의 홍보대사가 돼 달라고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 시장은 서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괴정골목시장'을 들러, 온라인 플랫폼 '온니샵'의 운영 현황을 직접 살피며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를 지속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설 명절 특화 상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설 연휴 국내외 방문객들이 부산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괴정골목시장’은 지난 2022년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온니샵’ 이라는 쇼핑플랫폼을 개설해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부산의 다른 전통시장들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수영구 망미중앙시장은 ‘망미장터’를 통해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락골목시장도 최근 ‘민락장터’를 개설해 신선식품은 물론 떡볶이, 순대 등 300여 개 상품을 당일 배송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올 2월까지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에 인기 여행지로 '부산'이 급부상함에 따라,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번 설 연휴를 부산에서' 보내고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관광·문화 부문 설 연휴 특화 대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검색된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로 ‘부산’ 이 선정됨에 따라, 시는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각종 특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수 경기 활성화 유도에 집중한다. [설연휴 특별 프로모션] △주요 관광지·관광시설 할인 패키지 △비짓부산패스 할인 △숙박 할인 등 설 연휴 특별 프로모션에 총 3억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주요 관광지·관광시설’ 할인패키지로 ‘2025 새해맞이 부산 시티투어버스x부산타워 갓성비 투어’, ‘이만원 행복 플러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산 대표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주요 인기 관광상품인 ‘비짓부산패스’는 빅3 1 플러스 1 프로모션을 어제부터 총 2천2백 매 소진 시까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진행해, 외국인 여행객들이 부담 없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숙박할인 프로모션’은 부산에 방문한 관광객들의 숙박비 경감을 위해 어제부터 2월 21일까지 총 5천4백 매 쿠폰을 발행해, 5만원 이상 부산지역 숙박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2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설 연휴 특별 전시·체험 콘텐츠]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박물관 등에서 시민들과 부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전시·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우선, 설 연휴 첫날인 오는 25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광안리 엠드론라이트쇼 특별공연’을 최대 규모로 선보임으로써 설 명절에 시민과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을 환영한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 미디어아트 거장 백남준의 사후 개최 회고전 중 국내 미술관에서는 최대 규모로 열리는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전’’ ,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인 이우환 예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이우환 공간’ 상설전’ 등 다채로운 전시가 열린다.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는 화폐, 금괴 등을 주제로 방문객 모두 새해 대박을 기원하는 ‘무인금고 투어’를, 부산박물관에서는 각종 전시를 포함해 윷놀이, 투호 등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기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 등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광 수용태세 점검] 설 연휴 각종 프로모션 외에도 부산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 수용 태세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산 주요 관문 시설, 주요 관광지·시설, 부산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박형준 시장은 “역대 최장 설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황금 설 연휴 기간 부산을 찾는 많은 분이 부산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광·문화 부문 특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심리 반등 등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시,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기관 선정… 2년 연속 수상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의료급여 부문에서 합리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산시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에서 진행됐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8천493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2천76억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포상 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재정절감 노력 이행정도를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진료비 증감률,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 등 총 9개 지표로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외래 진료 이용이 많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사례관리 후, 전년도 대비 206억원 의료급여 진료비를 절감하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천5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구·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방문 중재사업’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아울러 시는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시 및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시는 현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6퍼센트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6개 구 대상으로 실시하던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16개 전체 구·군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협력 의료기관 케어팀 연계와 돌봄 및 식사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88퍼센트 이상이 만족하는 등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타 사례관리 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일부는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 생활 중인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3백 명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백만원을 지원한다. 다른 일부는 구·군 담당자를 격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시와 구·군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