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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 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1 인천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오늘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설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330만원 기탁 (인천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서구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 서구지부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 서구지부는 매년 정기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서며 나눔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구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김재석 지부장은 "고물가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이에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외식업 서구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모두가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인천사서원, ‘나, 너, 우리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하다 [국회의정저널] 11월 한 달간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낱낱이 파헤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11월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나, 너, 우리돌봄,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열리는 일곱 번째 인사포럼을 시작으로 19일 통합돌봄 시민참여단 출범식을 마련하고 26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 최종 보고회를 준비한다. 먼저 인사포럼은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이 ‘타지역 사례 기반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성 제안’을 주제로 강연을 맡는다. 유 센터장은 75세 이상 후기노인이 증가와 고졸 이상 비율이 30%가 넘는 신노년세대 등장·욕구 변화, 가족부양 기능 약화 등 시대 흐름을 이야기하고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노인의 긍정적 변화를 소개하면서 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 과제를 논한다. 이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설명하고 ‘보건+복지서비스’ ‘가정방문형+통원형’ ‘공적서비스 인프라 확대+지역공동체 회복’ ‘지역돌봄네트워크 활성화’ 등 통합돌봄 추진 기본 방향을 설명한다. 여기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짚어보며 우리의 과제를 들여다본다. 이어 손보영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팀장이 ‘보건복지의 통합,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고 장은경 전주시 통합돌봄정책팀장이 ‘‘주민’에서 시작되는 통합돌봄’을, 임동해 인천시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지원팀장이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이야기한다. 포럼은 인천사서원 유튜브 채널에서 4일 오후 2시~4시 진행한다. 다음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과 함께 하는 출범식이 열린다.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준비한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Zoom과 인천사서원 유튜브 채널로 참여 가능하다. 이날 출범하는 시민지원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생활편의 지원’ ‘주거환경’ ‘교육’ ‘상담’ ‘보건의료’ ‘안전방범’ ‘기타’ 등 7가지 분야에서 통합돌봄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모집을 시작해 12월까지 계속 신청 받는다. 마지막으로 26일에는 통합돌봄 연구 최종 보고회를 준비한다.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인천시 통합돌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복지의 큰 줄기가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바뀌었기에 인천사서원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고 연구하며 시민들의 힘을 모으려고 한다”며 “인천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사서원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인천시, 아동구강관리 무료 서비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과 치과 병·의원 및 보건소와 협력, 진행하는 것으로 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불소도포·치아 홈 메우기·치석제거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업 대상 연령은 영구치열을 가진 아동의 비율이 급증하는 시기로 구강건강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기다. 서비스 대상인 학생들은 사업 참여 284개소의 치과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계치과로 사전 전화예약 후 문진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스마트폰 ‘덴티아이’를 통해서도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아동기의 치아 건강관리는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꼭 참여해 충치확인과 치아 상태를 점검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특성상 연계치과 의원 선정이 어려운 강화와 옹진군은 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는 보건소를 통해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학교 소재지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천5백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5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평균 95.14점을 획득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김세헌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민간 중심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앞으로도, 수요자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원천데이터 개방 및 Open-API 개발 등 신규 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민간에 대한 활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공데이터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 등 5개 영역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 2018년부터 연속 3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by인천시, 원도심에 친환경 신교통‘트램’도입 시동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신·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지원할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이 11월 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 12월 인천시가 국토부에 신청해 금년 하반기 승인·고시 예정인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2순위로 반영한 ’부평연안부두선‘의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평연안부두선’은 원도심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교통복지를 위해 친환경 신교통 수단인 트램 노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부평역∼가좌역∼인천역∼연안부두까지 18.72㎞을 연결하고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하는 총 사업비 3,959억원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미 ‘19. 3월 착수한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서 원도심 재생 활력 및 원도심 도시철도서비스 확충을 위해원도심 수혜도가 높은 ‘부평연안부두선’의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경제성 검토도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금번 용역을 통해 ‘부평연안부두선’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대안노선 검토,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종합평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검토해 내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램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19. 10월‘광역교통 2030’에서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으로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적극 도입해 도시 내부에서의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류윤기 시 철도과장은 “신·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도심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부평연안부두선 사업이 내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지금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백령공항 예타 선정, 2027년엔 비행기타고 백령도 간다 [국회의정저널] 2027년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인천시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11월 3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지난해 5월과 12월 심의에서 두 차례 좌절된 후 세 번째 도전 끝에 얻은 쾌거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1일 생활권 보장 등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백령공항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비용편익이 2.19로 높게 나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컸다. 또한, 인천시와 관련 중앙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도 이번 성과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됐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 254,000㎡에 1,7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주로 1,200m, 관제탑, 여객터미널을 갖춘 50인승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예타 조사 분석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2025년 건설공사에 착공해 2027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도 내년에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주변 지역 개발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숙박, 관광, 레저, 의료 등 공항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도까지 비행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 현재 여객선으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령도는 물론 대청도와 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3개 섬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지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지정된 백령·대청권역 국가지질공원과 천혜의 자연경관 등 뛰어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투자 유치가 가능해 져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인천시민의 염원, 중앙부처의 협조,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이 한데 합쳐져 거둔 성과로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해 백령공항이 2027년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백령공항과 주변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 백령도가 제2의 제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공동 추진 합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공동 추진을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와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년 7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갈라져 경기도 고양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이 추진되면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의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당하고 GTX-A와 환승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공동 추진에 합의한 해당 지방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도 분담키로 했다. 내년 2월‘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 국토부를 거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이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반영된 ‘인천2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류윤기 시 철도과장은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예타 제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인천시는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노선이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일 ‘2021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 선정된 수상 기업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6회째를 맞는‘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는 노후 산업시설 환경개선과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시만의 독창적인 시상식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선정 공고를 통해 군·구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부터 10개 기업을 추천받았다. 디자인·기술·경영·안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10개 기업 중 ㈜제이피에스코스메틱, 선경산업, 유진로봇을 최종 수상업체로 선정했다.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에는 2022년도 인천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과 가점 부여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지원 대상 사업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아이디어 우수제품 전시 판매장 우선 입점 인스로드프로그램 연계지원 등이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금리우대)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 수상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탐방길‘인스로드’를 통해 기업 홍보와 구인활동을 지원한다. ‘인스로드’기관과 민간이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홍보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구인·구직 시스템이다. 박남춘 시장은“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를 통해 산업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근로환경개선을 장려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사업장과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선정 업체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성장을 실현하고 혁신적 아이템 개발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물론,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사람중심의 근로여건을 만들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제이피에스코스메틱은 염모제를 비롯해 모발을 위한 화장품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의 휴식과 활력 충전을 위한 사무실, 스마트가든, 헤어살롱, 다양한 이벤트 등 화합을 위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자발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해 근로자 만족도를 향상시킨 사례로 본 사업 취지와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근로자 맞춤형 근로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동종업계 대비 높은 청년근로자 비율과 낮은 퇴사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모범을 보여‘청년친화’분야의 가장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됐다. 자외선 살균 소독기 전문제조 기업인 선경산업은 공장 외형이 큐브형 플랜트임에도 불구하고 유선형의 절개와 유리소재 패널을 활용해 깔끔하고 첨단적인 이미지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내 카페, 수유실, 샤워실, 파우더룸 등을 갖춘 휴게공간과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공간 제공 등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성과가 탁월하고 특히 지역사회 및 직원과 소통·협력하는 기업 분위기가 높게 평가돼‘소통경영’분야의 가장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됐다. 로봇 전문기업인 유진로봇은 각 층별 코어를 중심으로 한 단순하고 안전한 동선 설계로 위험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채광을 확보하기 위한 중정과 박공구조에 유리를 사용해 건축적인 미학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체력단련실·동아리실·휴게실·층별카와 1층 대형카페 등 휴게공간을 적절히 배치했으며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사무실과 랩공간 배치 등 자유로운 업무환경을 위한 공간배치가 탁월하다. 특히 ㈜유진로봇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모바일 로봇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받는 등 혁신적인 경영성과를 거둠으로써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디지털혁신’분야의 가장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됐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3조 규모를 편성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미래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는 13조 1,228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1,681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개선된 세입여건, 사상 최대의 교부세 확보 성과를 기반으로 확장적이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지방채 발행은 올해보다 3,368억원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채무는 2조 170억원, 채무비율은 14%로 민선7기 이전인 2017년보다 약 7.9%p 낮아지게 된다. 인천시는 2022년 예산안 목표를 민생회복·미래투자로 정했다. 이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확대,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등 4대 중점 투자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확대를 위해 1.31조 원을 투입한다. 인천시의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기반을 고도화한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조성,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지원에 154억원, 인천의 강점인 항공산업 지원에 127억원 투자하고 수소, 해상풍력, 미래차, 로봇, 스마트 도시 구축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기반도 마련한다. 지역경제의 기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비 투자 확대로 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을 올해 본예산 보다 242억원 늘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출, 특허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도 계속 시행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 산업단지 재생 등을 통해 노후화된 제조업 환경 개선과 산업기반 고도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반도 마련한다. 신중년 일자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시-군·구 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인천 관내 대학 캠퍼스의 시민대학을 통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등 언제 어디서든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제3연륙교, 워터프론트 등 현안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캠퍼스 등 교육기관 지원, 컨벤시아 등 문화시설 운영에도 투자를 계속한다. 두 번째,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에 3.33조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기반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 및 수당 신설 등 처우를 개선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과 돌봄서비스 내실화, 일자리 지원을 펼치고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과 등급자 요양비, 맞춤돌봄 등을 통해 기초생활 안전망을 제공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 외에 인천형 긴급복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을 추가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가 편안하도록 지원한다. 첫 만남 이용권 시행으로 출산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누리과정 등 보육경비를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고 기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더해, 5세 아동의 보육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해 부모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평등 실현과 함께 아동, 청소년,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이 존중받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폭력피해여성 회복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 결식아동 급식단가 현실화 등 아동지원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청소년 복지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다문화가족 지원 등도 규모를 크게 늘려 지속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취업부터 생활, 여가, 배움까지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청년지원도 시행한다.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청년마을 드림촌 등 28개 취업 지원사업에 256억원을 지원하고 드림체크카드, 월세지원 등 22개 생활지원사업에 45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문화창작소 조성 등 14개 여가지원사업에 31억원, 내일을 위한 청년 MRO 사업,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등 18개 배움지원사업에 16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성장자금 조성, 창업생태계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청년들의 소자본 아이디어 기반 창업을 지원한다. 세 번째,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에 2.28조 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자원순환의 정착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을 구현한다. 에코랜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하며 생활폐기물 감량 관리, 주택 상가지역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용 자원관리사가 확대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구입보조 및 온실가스 감축, 대기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 상하수도 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노후 상하수 관로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노후상수도관 51㎞를 정비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해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하수도 준설 등도 추진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 등 공공의료체계 기반을 확대한다. 코로나19 백신,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등에도 내실을 기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한다. 문화·체육 기반 확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뮤지엄파크 건립,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시설을 신설·정비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FC축구센터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 등으로 체육 저변을 확대한다. 네 번째로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 발전에 3.38조 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및 교통안전시스템, 택시·물류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 및 인천1호선 검단연장, 준공영제 등의 사업에 부족 재원을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투자를 강화한다. 광역버스, 도서지역 공영버스 등 적자노선을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취약계층 교통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노약자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시스템을 강화한다. 원도심 재생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개항창조도시 등 역점사업을 포함해 16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지도, 광역도로 개설, 군·구 도로 개설 지원, 인천대로 일반화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원도심 14개 지역의 전선류를 지중화해 보행 환경과 미관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자체사업과 군·구 지원을 통해 주차장을 확대한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재정지원을 마무리하고 도시숲 공간 조성, 캠프마켓 반환부지 정비 등을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녹색여가생활을 지원한다. 농수산해양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친수공간 8개소를 조성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항만물류시설을 고도화한다. 방조제 개보수사업과 어촌뉴딜300 지속 추진으로 농어민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관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도 시행한다. 소방, 재난안전분야에도 투자를 늘려 시민안전을 강화한다. 소방인력 충원과 장비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소방관서를 신설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우수저류시설 신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도시 기반 구축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박남춘 시장은 “2022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의 마지막 예산으로서 지금까지의 시정성과를 완성하고 시민들이 시정성과를 체감하도록 재정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1월 3일 인천시를 방문한 안나 주빈브레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제상거래위원회의 역활 증대와 인천시와의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송도 경제청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는 그동안 2018년 인천무역법 포럼 등 굵직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해 인천을 세계 속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제무역법의 단계적인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1966년 12월에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유엔 조직인 UNCITRAL은 본부가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안나 주빈브레 국장은 그 본부의 수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행·재정 갱신을 축하하며 앞으로 UNCITRAL RCAP가 인천에서 더욱 발전하는 국제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인천시는 이런 국제기구 지원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존·발전을 지향 하는 미래 선도 도시로 앞장 설 것이며 또한 그러한 역할에 크나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가 운영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우리 인천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인천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시 분쟁관련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지역의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1월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시와 중구·동구 관계공무원, 협력건축가 등 자문단,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인천의 가치창조를 위해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고유 공간 환경 조성·관리와 시 전역에 분포한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12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는 건축자산의 상세한 조사·기록방안,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건축자산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과 우수건축자산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그동안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멸실, 누락현황 및 추가 자산대상 등을 조사하고 우수 건축자산 후보군을 목록화해 누락되는 건축자산이 없도록 재정비했다. 또한, 건축자산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유형별로 변화과정 실측, 촬영 등 상세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인천만의 건축자산에 대한 역사기록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및 시민네트워크 그룹 중심의 좌담회와 건축자산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시민과 상호 소통하는 거버넌스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산업유산 중심의 노동역사, 변화과정, 과거기록, 전문가 및 관련 대상자 구술 등 아카이브를 통해 향후 인천시 근대도시기록관 설립 추진을 검토·제시하는 한편 점·선·면으로 대표되는 건축자산의 세부적인 관리와 건축자산을 콘텐츠화해 지역 활성화방안과 연계함으로써 원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생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과업 초기단계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M·A 제도를 도입, 실천과제 수립의 적정성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의 무분별한 훼손 및 멸실이 건축자산의 잠재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물 정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돕고 관리자·조사자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건축자산은 지역 정체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역 경쟁력으로 환산 가능한 소중한 지역자산인 만큼 창조적 활용과 시민이 공감하는 보전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의 고유한 문화와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어 잠재가치를 높은 건축자산이 우리 눈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이며 체계적인 보전·활용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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