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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 개소 [국회의정저널] 서부산지역에 부품산업기업, 근로자,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시는 7월 15일 오후 4시 사하구에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올해 4월 고용노동부 최대 국비 공모 일자리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서부산지역에 일자리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는 부품산업의 위기로 고용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부산지역 부품산업기업과 근로자·구직자에 대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물의 3층에 설치했다.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만의 특화된 서비스로는 면접 스타일링 직업적성검사 기업탐방 취업정보 제작 심리안정 및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특히 서부산권 부품산업 기업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한다. 오늘 개소식은 이준승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장, 부산경영자총협회 박주완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하고 같은 공간 내에‘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총괄 운영 사무국인 ‘서부산 고용안정 추진단’의 발대식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는 같은 건물 8~10층에 입주해 있는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협업해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부산시의 최대 일자리사업인‘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서부산권 부품산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406.5억원을 투입해, 6,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첫해인 2021년에는 81.3억을 투입해 3개 프로젝트, 9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1,11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➊기계부품산업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운영 지원 수출 지원 근무환경개선비와 컨설팅 친환경부품산업 기업의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로자, 실직자에게는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과 전문기술훈련을 제공해 신규취업과 이전직을 지원한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서부산권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거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시청의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축으로 올해 4월에 개소한 동부산권역의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시민분들에게 보다 가까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아울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시너지를 발휘해, 부산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서부산권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적 모델을 부산시가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B-소셜 그라운드’소셜벤처 입주 지원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지역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비콘그라운드 내 ‘B-소셜 그라운드’에 입주할 기업을 오는 7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B-소셜 그라운드’는 부산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육성해 창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부산시가 지원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비콘그라운드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시는 기술 분야에 한정되던 벤처를 사회혁신 분야까지 확대해 창업자 발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 등 디자인진흥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연계해 모든 과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번 입주 모집대상 기업은 부산지역 내 예비창업 및 창업경력 7년 미만 기업의 소셜벤처 기업이며 8개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은 7월 22일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공간지원과 진흥원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 관련 지원사업 연계 등 특전기회가 제공되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21년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지원 혜택을 받는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으로 청년소셜벤처 필요성이 강조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전망이 점차 밝아지고 있다”며 “부산을 청년소셜벤처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셜벤처의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올해 부산형 강소기업 27개사를 선정했다. 부산시는 7월 15일 오후 2시, 부산롯데호텔에서 부산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27개사를 대상으로 부산형 강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강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단계별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혁신 성장 강소기업 300개사 이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부산 강소기업은 지난 3월에 사업공고를 통해 기업을 모집했으며 발표평가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부산형 히든테크 기업 9개사 부산지역스타 기업 15개사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 3개사 등 총 27개사가 선정됐다. 부산형 히든테크 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30~150억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산업용 밸브 생산업체인 우성밸브, 산업용 클램프 생산업체인 ㈜엠알테크 등 9개사가 선정됐다. 부산지역스타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50~400억원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군사용 소화기 및 감지센서 생산업체인 ㈜아산정밀, Ni, Cr제거제, Wafer cleaner 등 정밀화학약품 생산업체인 유니스주식회사 등 15개사가 선정됐다.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은 부산광역시 자체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기능성 도료와 페인트를 생산하는 조광페인트, 수소저장 고압용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엔케이에테르 등 3개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는 R&D 기획 및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업의 필요에 맞는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부산형 히든테크 기업에 2년간 연간 4천만원 이내 사업화 지원 부산지역스타 기업에는 첫해 기업성장전략 및 R&D기획, 2~3차연도에 R&D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에는 2년간 연간 9천만원 이내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부산 경제의 미래를 이끌 원동력이다. 부산경제의 미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 되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도담동, 장마철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이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지난 14일 도담동 자율방재단과 관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재해 대비 안전점검을 벌였다. 도담동은 안전점검을 위해 3개조를 편성, 폭우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사면 4곳에 대해 구조물 유실, 균열, 침하 등 발생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양진복 동장은 “장마철 급경사지의 낙석·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재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정비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관내 실내·외 무더위쉼터 5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연서면은 이번 점검에서 냉방시설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더위쉼터 운영 재개에 따른 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쉼터 내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지침 또한 안내했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식염포도당, 냉각팩, 폭염키트 등 응급구호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최병인 연서면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여름철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달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무더위쉼터 이용규칙 준수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 전통시장과 시가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휴가철 전의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면의 쾌적한 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인 전의 왕의물 시장, 주변 상가, 주요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됨에 따라 마트, 공동주택 등을 방문해 투명 페트병과 여름철 아이스팩 분리배출 요령을 함께 홍보하고 실천을 독려했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여름 휴가철 깨끗한 지역 환경조성과 더불어 투명 페트병 및 여름철 아이스팩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깨끗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면은 오는 8월 국토대청결 활동을 통해 장마철 이후 하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대대적 수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by 편집국나라사랑 위해 함께 태극기 달아요 [국회의정저널] 바르게살기운동 장군면 위원회가 제73회 제헌절을 맞아 14일 장군면 도계리 상가 일원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계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 15여명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계리 일원 상가를 돌며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태극기를 달지 않은 상가에는 태극기 게양을 요청하고 태극기 꽂이가 훼손되거나 없는 상가에는 손수 태극기 꽂이를 설치했다. 태극기가 없는 곳의 경우 태극기를 무료로 배부하기도 했다. 이계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면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나라사랑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이 15일 대평동 소재 아동·청소년 관련 학교,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기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평동 맞춤형복지팀 관계자를 비롯해 대평초, 금호중, 공립지역아동센터 학교 복지 관련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정보공유, 학교 내 위기 학생 발굴·지원 등을 논의했다. 대평동은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업무협력 강화로 학교 내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공립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평동 맞춤형복지팀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시 전의면 주민자치회가 14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아카데미 및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의면 주민자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GF연구소 ‘나는’ 대표인 박현미 강사를 초빙해 ‘주민자치 갈등관리 방안 및 예산심의과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총회 추진상황 보고 ,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혜란 주민자치회장은 “갈등관리와 예산심의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방문해 ‘찾아가는 부패취약현장 청렴실천 점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가 올 한해 실천하기로 한 공통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이날 갑질·부패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신고자보호제도,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제도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방미경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공직사회가 더 청렴하기를 바라는 시민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기관들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018년 8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협의체다. 현재 15개 기관·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공통과제와 기관별 청렴실천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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