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와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년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을 말한다. 성장 시기에 가장으로서 생계와 가사를 장기간 책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감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학습 기회에 제약이 생기고 자립이 어려워져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이현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장, 조금순 부산시 가족센터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에 지역사회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족돌봄 청년 발굴·지원 △지원사업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상호연계 체계 구축 △협력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시의 ‘일상돌봄 서비스사업’과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의 ‘가족돌봄 청년 통합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사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는 2027년까지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3억원을 후원한다. 돌봄비, 주거비, 의료비, 학습비 등 1인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만 34세 이하 가족돌봄 청년으로 △돌봄비 △주거비 △의료비 △학습비 등을 지원한다.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는 부산시 가족센터협회 산하 각 구·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고 있으며 지원받고자 하는 가족돌봄 청년은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까지 3억원을 후원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발굴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비, 학습비, 주거비, 의료비 등 1인당 최소 2백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산이 더 따뜻한 공동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함께 애써주시길 바란다”며 “민관이 협력해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현실의 무게를 덜고 마음껏 꿈꾸며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우리시도 필요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바뀐 지방계약제도 알자”…광주시, 계약 실무 교육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발주 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제도 개편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최근 변화된 관련 법령·예규를 공유하고 오는 7월 중 공포 예정인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방계약 실무 분야의 전문강사인 한길옥 공공계약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한 부원장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 사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잦은 제도 개편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과 민원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계약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7월 중에는 계약·발주 업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형 교재인 ‘지방계약의 길라잡이’를 발간해 실무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빈 회계과장은 “지방계약제도의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실무자의 숙련도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과 교재 발간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계약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서면 알파콘크리트, 설 명절 후원물품 전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알파콘크리트가 지난 1일 설 명절을 맞이해 떡국 떡 190개를 기탁했다. 후원물품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파콘크리트는 이날 와촌1리 대실마을 30가구에 떡국 떡 60개를 전달했다. 이외 130개는 관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영삼 알파콘크리트 대표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며 “작은 나눔을 통한 온정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병인 연서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후원받은 물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2기 부강면발전위원회 위촉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이 지난 1일 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기 부강면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의 첫 발걸음을 뗐다. 위촉식은 제2기 부강면 발전위원회 35명 중 29명이 참석했으며 민간위원장에 정종길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제1기 부강면 발전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와 앞으로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길 민간위원장은 “부강면 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돼 기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강면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순 부강면장은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발전위원회가 앞으로 2년간 부강면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금남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단전·단수 등을 겪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 대상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봉사단체, 기관 등 민간과 협력해 발굴 중이다. 금남면은 현재까지 연탄난로 전기장판, 이불, 난방유 등 난방용품을 26가구에, 3가구에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 라면·쌀 등 후원물품을 179가구에 연계·지원했다. 진승기 금남면장은 “우리 주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시고 취약계층이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정 전반에 다양한 의견 제안과 불편사항을 함께 개선해나갈 ‘제5기 시정모니터단’을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시정에 관심이 있고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시민으로 모집인원은 120명 이내이다. 모니터단원에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간 시책추진 사항 또는 시책 관련 주민여론, 제도개선 또는 시민 불편사항, 시정조치 필요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시에 전달한다. 시는 모니터단에게 과제 수행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해 연 1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활동한 제4기 모니터단은 2년간 각종 축제 만족도 조사 등 현장과제 13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 제안 등 지정과제 3건, 자율 제안·제보 120건 등 성과를 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시민의 창-시민참여-시정모니터-시정모니터 모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천흥빈 시 자치분권과장은 “시정모니터단이 시와 시민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부터 ‘디지털 분야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디지털 분야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최대 월 1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사회 전환을 앞당기며 청년들 또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직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이며 ㈜원모어시큐리티 등 기업 20곳에서 3월 1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지난 1월 공모와 자체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0곳을 선정했으며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의지가 높거나 성장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해 선발했다. 지원 희망자는 선정 기업 20곳 중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선정기업, 지원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이나 세종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외에도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정착을 도울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한다. 서종선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들이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고 역량을 개발해 사업종료 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며 “채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추가 채용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21년에도 주민과 열린소통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오는 3일 한솔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시정 2기 공약인 시민과의 대화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며 마을현안,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양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직능사회단체와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시민공유가 필요할 경우 유튜브, 누리집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 소통을 대신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과의 대화 300회를 기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소담동 온라인 대화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전환, 동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읍·면지역은 코로나19 수준을 고려해 가능하다면 현장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3일 개최하는 한솔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통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일부 주민대표만 현장에서 직접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현장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유튜브, 시 누리집 등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청하거나 유튜브 댓글로 대화에 참여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온라인 대화뿐만 아니라 읍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2일 시청에서 ‘세종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업에서 대출 시 시는 최대 3년간 2.0%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100% 신용보증하며 하나은행은 0.8%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기업 당 3억원 한도, 총 15억원 예산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하고 우리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들께 온기 전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1일부터 장애인 시설 및 노인 복지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을 위문한다. 먼저, 허태정 시장은 1일 오후 2시 평강의 집과 햇살한줌을 직접 방문해 쇠고기, 백미,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행정·과학부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간부공무원들은 5일까지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위위로키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16,302세대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농협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도 명절기간 동안 마음을 담은 도시락을 제공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3월9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콩·팥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콩과 팥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엄격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콩, 나물콩, 팥 3종이다. 공급가격은 일반콩은 5㎏ 단위 1포대 당 2만8080원, 나물콩은 3만3090원, 팥은 4만8240원이다. 특히 콩은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팥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한 후 파종해야 한다. 보급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종자대금은 보급종 수령 시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총 11곳이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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