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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중고 만학도들, 올해도 이웃 돕기 실천 (대전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만학도 3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70만 원을 대전시청에 전달했다.학생대표들은 12일 대전시청을 방문하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에게 기탁 의사를 표명했다.이번 성금 전달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서 받은 배움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미로 진행됐다.성금은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강석규 총학생회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직접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변을 돌아보는 따듯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두 해 연속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의 배려와 연대의 시민의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립중고교는 교육 기회를 놓친 시민들을 위해 중등학력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7학급 490여 명이 재학 중이다.아울러, 최근 리모델링하여 교실 4개, 강당 등 학습공간을 확충하여 학생중심의 교육여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2일 도시․주택 분야 유관 협회장과 함께 시정 공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폐업과 경영악화 사례가 속출하는데다, 내년도 경기 전망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도시주택 분야 유관 협회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11개 협회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로 민간대형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 관급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준수, 외지 하도급 공사업체도 지역자재 사용 등을 건의하는 등 협회장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이에 대전시는 지역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 현장 인허가 정보 공유로 선제적 수주를 지원하고 사업장 방문 및 정례적인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고, 올해 평균 하도급률 69%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구‧협회‧건설사와의 소통채널을 이어가겠다고 응답했다.아울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지역업체 적극적인 입찰 참여 및 경쟁력 강화 등도 함께 당부하였다.대전시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사업 조기 집행을 통하여 지방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경관행정, 대한민국 최고 우수기관 평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경관행정부문에 ‘인천 도서지역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대상인‘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하는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한국경관학회 등이 후원한다. 공모 부분은 일반부문과 특별부문, 경관행정 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구분하며 국토 · 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다양한 경관사업, 계획, 행정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총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인천시는 지난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인 장관상을 수상했다. 으로서 인천시 경관행정이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수상작은 ‘풍경가도 168의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인천 도서지역 168개 섬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경관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서지역에 대해 경관형성사업과 경관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성과를 발표해 타 지자체에 수범이 되는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도서지역은 천연기념물, 지질자원, 향토유적 등 우수한 경관자원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 급증으로 경관 가치가 증대하고 있었으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자연경관 훼손, 지역의 관리 소홀, 낙후된 건축물, 인공시설물 난립, 생활쓰레기 적치, 방치된 해수욕장 등 경관관리 부족으로 도서지역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민국 최초로 168개 전 섬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참여 및 주민제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지역인프라 구축 및 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경관관리 강화를 위한 각종 지침,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군구에 전파했고 공공주도의 경관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 방문객, 전문가, 기업 등의 참여 촉진을 위한 경관협정, 세미나, 아카데미,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경관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우수한 도서경관을 보전하고 특색 있는 경관형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도서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수요를 늘려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5일 청사 대강당에서 중·고교 교감 및 학생생활부장 9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학교도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학생자치 활동의 원천이자 학생들의 소통과 참여를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임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가 마련됐다. 설명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박병수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최남헌 장학관은 지난 6월부터 TF팀을 구성·운영해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양지중 생활부장 김영준 교사는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 시 숙지해야 할 법적·절차적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세종중 김수지 교사와 소담고 이광 교사는 단위 학교에서 교육 3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운영하고 있는 실제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균형있게 충분히 수렴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설정하고 지켜나감으로써 책임과 자율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민주적 학교문화를 활짝 꽃피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502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07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1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15억원, 건축물분 등 787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26억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7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 감소했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증가해 전체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511억원, 서구 473억원, 중구 185억원, 동구 168억원, 대덕구 16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특례세율로 인한 경감 및 감면 세액을 납부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스마트슈퍼 지원사업’에 동네슈퍼 15곳,‘스마트 시범상가’공모사업에 중앙로 1번가 지하상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슈퍼로 선정된 15개 동네슈퍼는 국비 7천 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유인 또는 무인슈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무인운영을 위해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CCTV 보안장비 등 스마트 장비와 기술,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복합형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된 중앙로 1번가 지하상가는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상가내 50개 점포에 스마트 기술 사업이 실시되며 30개 점포에는 스마트 오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해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 슈퍼는 모바일 주문배송으로 신규 고객유치도 가능해 지며 무인 심야 운영으로 야간매출 증대와 함께 점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스마트 미러가 설치된 매장에서는 옷을 입어 보지 않고 자신의 몸에 적용해 매무새를 살펴볼 수 있으며 미용실에서는 미용 전에 다양한 머리스타일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한다. 대전시는 8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일반 동네슈퍼와 중앙로 지하상가를 스마트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소상공인 운영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라인 진출이 열악했던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컨설팅과 교육지원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며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100일의 실험’함께할 1인가구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4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참여그룹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활동부터 실험까지 지원해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9팀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1인 가구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31팀을 추가로 모집한다. 활동 주제는 1인 가구와 건강관리 1인 가구와 식생활 1인 가구와 쓰레기 관리방안 등 총 3가지로 그룹별 선호도에 따라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활동 그룹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그룹에게는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활동비 200만원이 지급되며 11월 16일 금요일까지 1인 가구를 주제로 활동한다. 1인 가구 주제 활동에서 도출된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실행프로그램과 정책 제안을 위한 1인 가구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시의 1인 가구 비율이 33.7%로 6대 특·광역시의 중 가장 높다. 1인 가구 주제 그룹 활동 참여 신청은 7월 29일 목요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대전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대전의 1인 가구는 6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1인 가구 주제 활동을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새롭게 바꾸고 대전을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르 기대한다”고 말했다. 1차 모집에서 선정된 19개 팀은 1인 가구와 식생활/건강관리/쓰레기 관리방안 등의 주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1인 가구가 쓰레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두두두LAB’, 1인가구의 식생활 패턴과 환경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명수’, 1인 가구의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소규모 캠페인을 전개하는 ‘삼각형’등이 100일간의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중기부‘지역혁신창업활성화사업’ 국비 24억 5천만원을 확보해 ‘중앙로일원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하나인‘대전형 소셜벤처 성장플랫폼’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로 D-Station 3개 층을 리모델링해 소셜벤처 성장지원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된다. 다양한 규모의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공유 · 화상회의실, 디지털 홍보관, 오픈라운지 등 네트워킹 및 개방형 공간 등을 구축한다. 대전시는 조성되는 공간을 소셜벤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소셜벤처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은 중앙로 일원에 기술개발부터 자금지원, 비즈니스까지 종합지원이 가능한 개방형 혁신창업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역점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대흥동 도시공사 건물에 대전소셜벤처 캠퍼스, 옛 충남도청사에 대전창업허브를 구축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기 구축된 창업플랫폼과 성장플랫폼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민간주도의 보육시스템 도입해 창업→성장→도약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놓는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올해 지정된‘도심융합특구’와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이번에 조성하는 성장플랫폼을 통해 기술기반의 소셜벤처를 확산 ·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소셜벤처간 연대를 강화해 기업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7월 15일 오후 2시 10분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협의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정원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우재혁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울산시협의회의 애로사항 청취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송철호 시장은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 생태관광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해설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정 자격 갖춘 시민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서와 해설 시나리오를 작성해 오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 자연환경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해설사는 서류심사, 생태해설을 직접 시연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해설사는 오는 8월부터 위촉되어 11월까지 활동한다. 업무는 태화강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 등이며 근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 국경일 관계없이 근무를 한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30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근 위원장, 유윤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과 사무국,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고안건 5건과 심의·의결안건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논의한다. 보고안건은 여청수사-형사 간 실종수사 등 사무조정 진행경과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관련 경찰청장의 지휘내용 사후보고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우선시책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평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예산 편성 등이다. 심의안건은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울산시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수립 및 평가계획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제정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방법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칙 제정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및 ‘표창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서 6월 25일 개최된 제3회 정기회의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담당사무 기준으로 분류해 자치경찰사무 비율 50% 초과, 총 인원 448명 정도로 확정한 바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있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임용권 행사와 관련해 경사 이하 승진임용권, 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계장급에 대한 전보권, 징계에 대한 임용권은 위원회에서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그 외 임용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된 상황에서 인사 지연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은 “울산시 및 울산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경찰제가 기틀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7월 1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배지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배지는 이달 초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총 1,200만개를 제작해 울산시는 이중 30만개를 배정 받은 가운데 1차분으로 약 4만 개를 최우선 공급 받았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1차분을 60세 이상 접종자들에게 우선 증정키로 하고 읍면동 방문 시 또는 접종센터에서 접종 후 현장에서 배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 물량 26만 여개는 8~9월 중 접종기관에서 접종 시 증정할 예정이다. 접종배지는 접종자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제작하게 됐으며 접종증명서 접종증명 스티커와 달리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력은 없으나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일조하신 어르신들과 시민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접종배지를 배부해 접종 분위기 확산 및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작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방역을 위한 노력과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울산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접종률은 인구 대비 1차 접종자는 30%를 넘었고 접종 완료자는 약 12%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수도권의 델타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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