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와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년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을 말한다. 성장 시기에 가장으로서 생계와 가사를 장기간 책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감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학습 기회에 제약이 생기고 자립이 어려워져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이현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장, 조금순 부산시 가족센터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에 지역사회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족돌봄 청년 발굴·지원 △지원사업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상호연계 체계 구축 △협력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시의 ‘일상돌봄 서비스사업’과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의 ‘가족돌봄 청년 통합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사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는 2027년까지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3억원을 후원한다. 돌봄비, 주거비, 의료비, 학습비 등 1인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만 34세 이하 가족돌봄 청년으로 △돌봄비 △주거비 △의료비 △학습비 등을 지원한다.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는 부산시 가족센터협회 산하 각 구·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고 있으며 지원받고자 하는 가족돌봄 청년은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까지 3억원을 후원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발굴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비, 학습비, 주거비, 의료비 등 1인당 최소 2백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산이 더 따뜻한 공동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함께 애써주시길 바란다”며 “민관이 협력해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현실의 무게를 덜고 마음껏 꿈꾸며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우리시도 필요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바뀐 지방계약제도 알자”…광주시, 계약 실무 교육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발주 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제도 개편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최근 변화된 관련 법령·예규를 공유하고 오는 7월 중 공포 예정인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방계약 실무 분야의 전문강사인 한길옥 공공계약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한 부원장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 사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잦은 제도 개편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과 민원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계약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7월 중에는 계약·발주 업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형 교재인 ‘지방계약의 길라잡이’를 발간해 실무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빈 회계과장은 “지방계약제도의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실무자의 숙련도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과 교재 발간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계약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도심 내 학교주변과 통학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상시 기동정비 활동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꾸준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는 매년 개학기 실시해오던 일제정비만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도시미관 확보 및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시 정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도심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를 매월 2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업체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의 참여로 매일 지속적인 암행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 신고 시 즉각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진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시 기동정비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인력을 파견하고 긴급돌봄운영사업에 나선다. 긴급돌봄사업 대상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가정에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가족 확진, 입원 등으로 홀로 자가격리돼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이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 돼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에 돌봄인력을 파견,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 밀접 신체수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뒤 파견돼 식사, 청소 등 일상생활을 돕고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미곤 원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을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로경관을 개선해 매력적인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공모한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통해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성사업의 범위는 특화거리를 대표하는 조형물, 대형 상징간판 등 설치 소규모공원, 분수대 등 시민 휴식공간 및 경관조명 등 설치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화거리를 희망하는 거리의 상인 또는 주민조직은 오는 26일까지 신청서와 상인 또는 주민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청 경관디자인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장소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타당성 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특화거리 사업대상지 2곳을 선정, 전체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방역소독기, 비말차단칸막이, 체온계 등 코로나 방역물품은 물론, 회의실, 주차장 등 일상공간을 ‘공유누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대여한다. 공유누리를 통한 방역물품 무료 대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중 유휴물품을 시민에게 대여·제공함으로써 주민 자가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유누리에는 주민들이 일부 이용료를 부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상가, 주택, 사무실 등이 등록돼 있으며 앞으로 개방자원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개방자원 대여 시에는 지역별, 유형별, 서비스별 검색 후 공유신청 또는 예약 후 사용하면 되며 실시간 예약 또는 온라인 간편 예약 문의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공유누리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동친화도 최하위 항목 수준 향상과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대면 100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8일까지 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진행한 아동친화영역 6가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아동·보호자 모두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게 도출된 항목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민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6가지 아동친화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으로 시는 이날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제2기 아동친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토론의제는 6가지 아동친화영역 중 최하위 항목을 중심으로 토론의제를 선정해 모둠별로 임의 배정하며 참가자들은 배분된 주제별로 현황,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대상자는 아동 70명, 아동보호자 20명, 아동관련 기관종사자 10명 등 총 100명이다.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아동보호자는 미취학·초등·중·고등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는 관내 아동시설·기관 종사자다. 신청은 세종시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참가자에게는 자원봉사실적이 인정된다. 토론회는 오는 18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회 참가자들은 행사 이틀 전인 16일 사전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미인가 집단교육시설 방역관리 실무자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일 오후 시청 청솔홀에서 미인가 집단교육 시설의 체계적 관리 점검을 위해 대전시 주관으로 5개 자치구와 시 교육청, 대전경찰청과 함께 담당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27일 대전시장·교육감·대전경찰청장의 합동회의 후속으로 상호 미인가 집단교육시설에 대해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파악한 24개 시설과 시와 교육청이 추가 조사한 4개소를 포함한 28개 시설에 대해 서로 역할을 분담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전시에서 총괄을 맡고 종교 관련 또는 성인 대상 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 17개소를 전담하며 교육청은 종교와 성인 교육 외의 시설 11개소를 전담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자치구는 지역에 추가 시설이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경찰청은 불법 행위 점검 단속 시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 조치하고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기관 협력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함께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기관과의 벽을 허물고 관할을 불문하고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by 편집국시민 최대관심 백신접종 시기, 대상, 절차 등 빈틈없이 진행 당부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달 중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을 점검하고 시기, 대상 등 모든 절차에서 한 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제 백신이 언제 공급되고 자신은 언제 맞을 수 있는지가 시민 최대 관심사가 됐다”며 “그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더불어 백신접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각 실국과 자치구가 함께 할 일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즉시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발생한 방역관리시스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관리주체를 떠나 시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IEM국제학교 사태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고 조기 진정되도록 힘쓴 방역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리실에서 종교시설과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업무분장을 새로 정립할 만큼 까다로웠는데, 추후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업무조율과 더불어 관리주체를 떠나 감염병의 최종 책임은 시에 있다는 주도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올해 본격적인 대선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현안사업을 발굴해 공약사업으로 포함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지나면 본격적인 대선 후보활동이 시작되고 지역이슈가 드러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기본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각 당 후보가 국가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극복 대전형일자리 계획이 각 자치구와 시 공사·공단까지 포함된 우리시 전체사업으로 내실을 탄탄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우리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가장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디지털대전, 촘촘한 돌봄, 건강공동체, 이 세 개의 틀에서 단기성 공공근로가 아닌 효과적 일자리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에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또 이번 연휴는 각자 가정에서 보내는 가구가 늘면서 이전 명절보다 가정쓰레기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도시교통공사 임직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착한 소비 선결제’캠페인 적극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2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 선결제’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착한 소비 선결제’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인근 소상공인 매장에 일정액을 미리 결제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방문해 소비하는 착한 소비 릴레이 운동이다. 강준현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목받은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임직원과 함께 동네 음식점, 잡화점, 미용실 등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해 선결제를 하거나, 하반기 집행예정 예산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구매를 적극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 소비 활동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월 9일까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설날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5,07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기, 명태, 병어, 고사리, 도라지 등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우, 굴비, 과일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판매,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합동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인 만큼 연중 단속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농·수산물을 구매 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2020년 코로나 시대에 더 빛난 인천시 노인일자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등 48개의 수행기관의 선제적 업무 추진을 통해 470여개, 총 46,907명 노인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에서 어르신의 보충적 소득 지원을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에 임금 선지급을 건의해 23,622명의 어르신들에게 총 63억원의 임금을 선지급 했으며 비대면 건강파트너 사업 및 코로나19 예방 홍보 캠페인 활동 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전환해 적극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기회로 삼아 ‘공공기관 방역 모니터링’ 및 ‘대중교통 안심방역단 사업’등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업무지원은 물론 시민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으로써 어르신들의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시니어독서지도사’ 양성을 통해 관내 초등학생 대상 독서지도 수업 정규 편성, ‘아로마테라피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인건비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및 후원도 이어졌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 제작’ 및 ‘마음방역 캠페인’, 감사 챌린지-소방관 덕분에 ‘손편지 쓰기 캠페인’, ‘노인일자리 생산품 의료진에게 선물하기’, ‘후원금 전달’ 등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및 후원도 이어졌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 제작’ 및 ‘마음방역 캠페인’, 감사 챌린지-소방관 덕분에 ‘손편지 쓰기 캠페인’, ‘후원금 전달’ 등이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속에서도 비대면 사업 전환 등 선제적 대응으로 4만 7천여명의 어른신 일자리를 확충했으며 2021년은 자원재순환, 그린뉴딜 등 정책 변화와 코로나시대에 맞춘 비대면 등의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 어르신의 기본생활 소득 및 일자리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인천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당부드리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