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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주민자치회가 19일부터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투표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지난 14일간 사전투표를 신청했던 주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문자전송을 받고 개인인증 후 시스템에 접속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시전투표 신청을 하지 못했던 만16세 이상 다정동 주민은 다정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현장투표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 고석은 다정동 주민자치회장은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분들은 우리 마을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정하는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당신의 운동을 보여주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사전행사격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세종시민운동 챌린지’를 진행한다. 세종시 최대 체육행사인 세종시민체육대회는 관내 20개 읍면동이 10개 권역으로 나눠 참가하며 경기는 게이트볼, 배구, 배드민턴, 수영,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등 총 9가지 종목으로 나뉜다.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이에 세종시체육회는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를 세종시민에게 홍보하고 보다 많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세종시민운동챌린지를 마련했다. 세종시민운동챌린지는 SNS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며 세종시민 누구나 행사 기간 내 SNS에 개인의 운동 사진이나 영상에 #세종시민운동 챌린지 등 지정 해시태그를 첨부·게시하면 된다. 정태봉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은 “지난해 시민체전이 취소돼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일상을 회복해 예전처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체육회는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홈트레이닝에 유용한 태블릿 PC, 에어팟, 온누리상품권 등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상은 오는 16일 발표한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 50명을 별도로 추첨해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개정 처리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세계대학생 올림픽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회가 유치되는 날까지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6대 세종소방본부장에 최용철 소방준감 취임 [국회의정저널] 최용철소방준감이 19일 제6대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장에 취임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세종시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으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최 본부장은 충북 보은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소방에 입문했다. 이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경기도 광주소방서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조직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재난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재직 중 아주대학교와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조지아대학교 객원연구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해 재난·정책·행정 등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최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5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한뜻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주민자치회가 19일 내년도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마을계획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와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시민주권대학 마을계획과정을 통해 제안된 마을계획사업은 용포천 살리기 특화사업,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강변 벚꽃 십리길 개선, 용수천변 꽃동산 만들기 등 총 4개 사업이다. 금남면 각 마을에서 제안된 주민제안사업은 제3회 금강변 벚꽃축제와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47개 사업이다. 주민투표는 금남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금남면은 이에 앞서 주민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12일과 13일 양일간 온라인 사전투표와 찾아가는 사전투표를 실시한 결과 172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총 투표결과는 사전투표 결과와 주민총회 당일 투표결과를 합산해 총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박종권 금남면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내년도 마을의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표단 부산방문 [국회의정저널] 박형준 부산시장은 7월 16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나고 환담을 나누었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그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한국과 EU의 우호적 관계 지속과 더불어 앞으로 부산과의 경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9월에 개최될 해양 컨퍼런스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디엔브이코리아, 콩스버그마리타임코리아, 하파그로이드코리아, 말레베어코리아, 핀에어, 이케아로 구성된 유럽기업 대표단은 이번 예방에서 기업 소개와 함께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구체적인 산업지원 시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한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이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부산의 투자환경 및 산업별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되어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현재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관련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디지털·그린 항만 인프라 조성, 관련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관심있는 유럽 기업들이 부산으로 온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기업의 유럽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산과 유럽 간 경제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인천 관내 택시 운수종사 13,500여명에 대해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는 특성상 해외입국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협소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에 인천시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과 한국노동조합 및 민주노동조합에서는“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택시가 시민들로부터 안전한 운송수단임을 각인시키고자 전수 검사에 적극 동참하는 등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시민의 발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 중 60세 이상인 6,500여명의 종사자 중 다수가 백신접종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차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전수검사에 모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시는 백신 추가지원분에 대해 1972년생∼2003년생 920명의 운수종사자를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해 7월 26일부터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 우리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도 적극 참여 의사를 보여주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수검사와 아울러 백신접종을 통해 최우선으로 안전한 택시 운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앞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운영을 강화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시 감사관실에서 업무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제도이다.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은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시 감사관에서 본청, 출장·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업무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함께 고민하고 도와 업무 및 감사에 대한 부담 완화를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 사례로는‘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업체의 계약해지를 유보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 판례 및 관련 법령 근거를 들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분기까지 사전 컨설팅감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집중 운영하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는 시청 및 사업소 등 총 6개소에 배너를 설치하고 계약심사 의견 통보 시 사전 컨설팅감사 카드뉴스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인천환경공단 등 9개 종합감사 기관, 인천시설공단 등 4개 종합감사 미 대상기관 등 13개 기관에 대해 운영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군·구 및 공사·공단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렴마일리지 제공, 유공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감사부담을 갖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7월 16일 강화군 분오리 해역에 유관기관 및 흥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에는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꽃게 방류 현장을 점검하고 흥왕어촌계 등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화군 분오리 해역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에는 한·중 공동 수산종자 20만 마리가 포함됐으며 지난 6월부터 어미꽃게 관리를 통해 부화한 유생을 갑폭 1cm 이상 성장시킨 것으로 내년 봄이면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금까지 점농어 26만마리, 꽃게 222만마리, 참조기 32만마리, 주꾸미 45만마리, 갑오징어 5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했고 향후에 바지락 60만마리, 갑오징어 10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번 방류가 강화도 연안의 꽃게 자원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성 어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2021년 제3기 수강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 운영하는 사회교육과정의 2021년도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8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며 모집분야는 개인의 적성 및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기능과정, 실용·창업과정 및 문화아카데미과정 등 77개 과목이고 모집인원은 1,136명이다. 이번 제3기 과정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현실에 맞춰 ‘한큐 홈 수납정리’, ‘서양매듭&소품만들기’ 등의 취미강좌와 수강생 편의를 위한 ‘바리스타 커피 2급’ 등의 주말강좌를 단기특강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의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강료는 3만6천원 ~ 6만원이고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이다. 교육접수는 7월 21일부터 여성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우선모집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본인이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일정 변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미 인천시 여성복지관 관장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7개 유관기관과‘아동문제 해결’협력 다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 중인 인천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7월 16일 인천 SOS랩 밋업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르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홍인성 중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서병조 인천TP 원장이 참석했다. ‘인천 SOS랩 사업’은 인천의 주요 아동문제를 시민과 아동, 기업이 협력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SW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 SOS랩 밋업데이’는 시민참여단의 아이디어 및 기업의 SW 솔루션 발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인천 SOS랩 밋업데이’에서는 인천 SOS랩 참여자인 시민과 기업이 각각 지역의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솔루션 4건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의 피드백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경찰청, 교육청, 중구청, 미추홀구청, 남동구청,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 SOS랩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천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 운영 및 확산에 대한 협력 아동 관련 데이터 및 네트워크 공유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SW솔루션 또는 제품 실증을 위한 상호 협력 인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으로 지역 아동문제 해결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추진해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그간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동의 행복을 실현하는 인천, 육아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매년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내던 인천시는 특히 아동의 안전 및 케어 분야의 개선을 위해 SW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천 SOS랩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도 아동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라며 “인천 SOS랩을 통해 도출될 시민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인천지역 전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