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대곡박물관은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5월 28일 오후 4시 대곡박물관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현장에서 ‘우리 박물관에서 만나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 4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곡천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대곡박물관 상설전시실을 관람 하고 ‘신라 왕의 유람길을 걷다’를 주제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답사해 대곡천의 다양한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울산대곡박물관 관계자는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은 경관이 수려해 신라 왕이 525년, 539년 두 번에 걸쳐 유람을 온 곳으로 유명하다”며 “싱그러운 5월, 신라 왕의 유람길을 따라 걸으며 대곡천의 역사 문화를 깊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박물관에서 만나요’ 프로그램은 지난 2월 26일 울산박물관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개발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울산박물관과 산하 대곡박물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산하 복지관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및 홍보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이 5월 28일 오후 4시 30분 약사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선거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 구군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 모의시험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사전투표소 설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카메라 등 불법시설물과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사전투표 및 선거일 개표종료까지 시청 내에 3개 반 50명으로 구성된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 업무연락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며 “대한민국과 울산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울산 지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울산소방본부에서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인 대현체육관과 울주군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주요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투·개표소 현장 행정지도 △관계자 자율관리 안전상담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정 전반에 다양한 의견 제안과 불편사항을 함께 개선해나갈 ‘제5기 시정모니터단’을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시정에 관심이 있고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시민으로 모집인원은 120명 이내이다. 모니터단원에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간 시책추진 사항 또는 시책 관련 주민여론, 제도개선 또는 시민 불편사항, 시정조치 필요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시에 전달한다. 시는 모니터단에게 과제 수행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해 연 1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활동한 제4기 모니터단은 2년간 각종 축제 만족도 조사 등 현장과제 13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 제안 등 지정과제 3건, 자율 제안·제보 120건 등 성과를 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시민의 창-시민참여-시정모니터-시정모니터 모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천흥빈 시 자치분권과장은 “시정모니터단이 시와 시민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부터 ‘디지털 분야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디지털 분야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최대 월 1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사회 전환을 앞당기며 청년들 또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직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이며 ㈜원모어시큐리티 등 기업 20곳에서 3월 1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지난 1월 공모와 자체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0곳을 선정했으며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의지가 높거나 성장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해 선발했다. 지원 희망자는 선정 기업 20곳 중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선정기업, 지원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이나 세종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외에도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정착을 도울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한다. 서종선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들이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고 역량을 개발해 사업종료 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며 “채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추가 채용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21년에도 주민과 열린소통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오는 3일 한솔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시정 2기 공약인 시민과의 대화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며 마을현안,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양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직능사회단체와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시민공유가 필요할 경우 유튜브, 누리집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 소통을 대신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과의 대화 300회를 기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소담동 온라인 대화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전환, 동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읍·면지역은 코로나19 수준을 고려해 가능하다면 현장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3일 개최하는 한솔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통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일부 주민대표만 현장에서 직접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현장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유튜브, 시 누리집 등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청하거나 유튜브 댓글로 대화에 참여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온라인 대화뿐만 아니라 읍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2일 시청에서 ‘세종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업에서 대출 시 시는 최대 3년간 2.0%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100% 신용보증하며 하나은행은 0.8%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기업 당 3억원 한도, 총 15억원 예산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하고 우리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들께 온기 전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1일부터 장애인 시설 및 노인 복지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을 위문한다. 먼저, 허태정 시장은 1일 오후 2시 평강의 집과 햇살한줌을 직접 방문해 쇠고기, 백미,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행정·과학부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간부공무원들은 5일까지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위위로키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16,302세대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농협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도 명절기간 동안 마음을 담은 도시락을 제공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3월9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콩·팥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콩과 팥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엄격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콩, 나물콩, 팥 3종이다. 공급가격은 일반콩은 5㎏ 단위 1포대 당 2만8080원, 나물콩은 3만3090원, 팥은 4만8240원이다. 특히 콩은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팥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한 후 파종해야 한다. 보급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종자대금은 보급종 수령 시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총 11곳이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공간분석에서 지적의 좌표계가 달라 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지적·임야도를 바로 중첩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측지계인 지적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공간정보 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위치정보가 포함된 각종자료의 융합 활용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적기준점 8700점에 대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2800점을 확충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 지적기준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만3000여 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월 중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이 반복되면서 매년 많은 조사 및 정비예산이 요구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조사, 관리체계, 기준점망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의 효율증진과 매년 2억여 원의 관리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7급 공채·연구·지도사 등 27명 수시인사 단행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일자로 7급 공채 및 연구·지도사 등 신규 임용자 27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정 현안사업 및 코로나19 적기대응을 위해 지난 1월29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2020년 제2회 광주시 신규 공채시험 합격자들을 신규 임용 배치했다. 특히 신규 임용자 중 경력자가 다수 있어 조직 및 업무적응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선공후사’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신규자 수시인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감염병대응인력 보강을 위해 추가 시행한 제3회 공채시험 합격자들도 직무교육을 마치는 대로 3월 중순경 후속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지금 해야 할 일을 새 시장에게 미루지 않겠다” [국회의정저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월 1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신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오늘 4월 보궐선거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중요한 시정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직원에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 각 실·국·본부장과 구·군 부단체장, 부산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청 내 방송으로도 실시간 중계돼 부산시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년간 부산 밖에서 부산을 바라보며 부산이 그 어느 도시보다 할 일이 많은 도시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부산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거듭 확인했다. 곧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새 시장이 취임하시겠지만, 부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새 시장에게 미루지는 않겠다. 부산시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업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는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 직원이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준비에 힘을 모을 것과 부산형 재난지원금이 설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라고도 당부했다.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엄정중립을 지시했다. “보궐선거와 관련한 어떤 일에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휘둘려서도 안 된다”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만큼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나가느라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시정 안팎이 어려운 가운데 내부 소통과 단합에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여기 계시는 간부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대부분 저와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고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 어느 때보다 소통도 잘 될 것”이라며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병진 권한대행은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년여 만인 지난달 29일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돌아와 부산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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