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17일 인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시 관련 국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가능성에 대비해 시 전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사전 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차도, 급경사지, 하천변 등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취약지 현장 점검 진행 상황과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예·경보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단순한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상황에 ‘내가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자연재난과장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 지역 학생들이 함께 직접 기른 조피볼락 치어를 중구 삼목항 인근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지난 1월 20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남중학교와 창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2개월간 기른 길이 6㎝ 내외의 조피볼락 치어 약 2천 마리를 삼목항에 방류한 것이다. 방류 행사에는 연구소, 중구청, 지원청 관계자, 교사 및 학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학교 내에서 어류를 직접 키우고 방류하는 생태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교육적·환경적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직접 사육에 참여하면서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기르고 조피볼락의 성장 과정에 대한 관찰력과 생태 이해 능력을 키우는 등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방류에 앞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기록한 사육일지, 성장 그래프, 관찰 노트 등을 전시하고 활동 사례 발표와 생태 복원 서약문 낭독, 방류 기념 배지 착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원찬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 주도의 생태교육과 지역사회 연계가 어우러진 모범 사례로 조피볼락 방류를 통해 학생들이 인천의 수산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해양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인천 관내 학생들의 해양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해양교육 특강’과 인천남부영재교육원 대상 ‘연구소 탐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본예산 14조 9,430억원에서 2,177억원이 증액된 15조 1,60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9억원 증가한 11조 2,883억원, 특별회계는 878억원 증가한 3조 8,724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1,132억원과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했다. 또한 주요 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97억원도 추가 발행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14%대를 유지한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중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는 총 1,77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i-패스 사업에 30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57억원,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82억원, 출퇴근 시간 민자터널 통행료 지원에 2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부의 K-패스 지원이 1일 2회 한도로 제한됨에 따라,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1일 2회 초과분을 i-패스로 무제한 환급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473억원, 버스 환승 무료·할인 지원에 56억원, 버스 유가보조금에 55억원의 소요액을 추가 편성했다.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도 병행된다. 연수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신설에 5억원, 중구 도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원, 남동산단 지하주차장 확충에 7억을 신속하게 투입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정책인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는 총 7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 △1040천사 돌봄지원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위탁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올해 첫 시행 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는 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취약계층 임산부 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난임시술비 지원도 수요 증가에 따라 총 4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시민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까지 확대 지원하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은 섬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1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아트플랫폼 공간 개편에 12억원, 전국카누대회 개최에 1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2단계 확대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내 집화센터 3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데 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디지털화 지원,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총 3억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 지원에 11억원, 기초연금에 국비 220억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에 국비 4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상담사업 확대에 6억원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10억원,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5억원 등 지역별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외상전문 진료 지원 국비 12억원, 지역 암센터 장비 지원 15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4억원 등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도 총 1,235억원을 반영했다. 파브 산업혁신 기반 구축에 5억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 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표준화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양자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에 1억원을 투자해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 대회, 2025 인천 마라톤 등 글로벌 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남동구의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에는 국비 27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미추홀구의 ‘비룡공감 2080’ 사업에는 1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에는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이, 남동구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도 신규 대상지로 포함돼 국비 26억원을 포함한 총 3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인천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편리한 교통망 확충,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중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에 10억원, 인천시 신청사 건립비에 52억원, 교동119지역대 이전·신축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도로 개설 및 개선, 하수암거 설치,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총 29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상수도 사업에 149억원, 하수도 정비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는 10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3연륙교 건설에 168억원, 2025년 APEC 개최를 대비한 송도컨벤시아 인프라 개선에 32억원을 투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12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확대에 56억원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도심 속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인천 치유의 숲 조성 10억원, 연수동 한마음공원 조성 63억원 등도 추진한다. 신승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2년 연속 세수결손 등으로 재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 편성한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고 민생경제와 약자복지가 강화되는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시민들, 26일 황룡강서 생물다양성 실천 활동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 황룡강친수공원에서 ‘2025 광주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시민생활환경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장록국가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2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5월 22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기념일로 전 세계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자연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2024년 실천결의 경과보고 △장록국가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퍼포먼스 △교란식물 퇴치활동 및 정화활동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무등산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계기로 ‘광주 생물다양성 행사’를 처음 개최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회복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장록국가습지를 비롯해 광주호 호수생태원, 무등산국립공원 등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적 생태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광주시, 옥외광고 정비 정부평가 ‘우수’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제로화’를 목표로 정비체계를 한층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정비반을 연중 운영, 평일 야간·주말·공휴일 등 시간대별 유동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특히 집회 관련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 기간에만 게시하도록 전국 최초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소했다. 그 결과, 2023년 총 83만6182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던 것을 2024년에는 15만635건으로 82% 가량 대폭 줄어들었다. 광주시는 광고주들이 불법현수막이 더 이상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매체와 신문,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에 간판 개선 사업이 선정돼 충장로 일원 건물 50동, 업소 122개 대상으로 간판 268개를 개선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소상공인 홍보수단으로 활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5월 22일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대회의 상징인‘대회기’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공식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유치는 부산과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로 인천시는 그동안 마이스(MICE) 인프라와 국제적 접근성, ‘재외동포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이번 개최지는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64개국의 재외동포 경제인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영 오·만찬을 비롯한 교통·물류 지원, 숙박, 자원봉사 운영 등 행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매칭, 투자상담회, 관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약 1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후속 사업과 국내외 협력 기반 확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회기 전달은 인천이 세계 한인 경제인을 맞이할 준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역량과 미래 비전을 참가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자립준비주택’4호 시범운영 … 2029년까지 20호로 확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자립준비주택’ 4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주택’은 자립이나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4호에 대한 계약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시는 매년 4호씩 추가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총 20호의 자립지원주택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는 1인 1실의 풀옵션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도 지원된다. 다만,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 개인이 부담한다. 또한, 주택 내 가전제품과 가구, 생활용품 등 초도물품이 함께 제공되며 입주 전에는 하자 보수 점검, 청소 등 입주 준비도 지원한다. 입주 이후에는 일상생활 기술 습득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은 인천시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응급상황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립희망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인천시 거주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심사 및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 4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대상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자립준비주택 운영 과정에서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의 퇴거 지원 및 퇴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자립준비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제공을 넘어, 퇴소 이후의 완전한 독립과 주체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일명 ‘슈퍼박테리아’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CRE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체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운영 사업 △CRE 환경표면관리 시범 사업 △요양병원 간병인력 대상 감염관리 교육 등이다. 특히 인천시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신규사업으로 관내 종합병원 5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등 총 12개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감염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운영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RE 감염증은 기존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내성균으로 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 간 직·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시에는 폐렴, 요로감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며 치명률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인천시의 CRE 감염증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2,983건이 발생했고 2024년에는 3,649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1,233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 ‘요양병원 감염관리 개선 대책 포럼’을 열고 보건소, 감염병 전문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감염관리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CRE 감염증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감소 전략 등을 강화해 감염 확산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에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18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일자리, 일반형, 맞춤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총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복지일자리 사업에는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 단시간 근무 중심의 업무에 37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518명에게 행정도우미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시각장애인 94명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을 통해 102명의 발달장애인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를 통해 70명이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에는 18명의 동료상담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39명이 늘어 3.4% 증가했으며 예산도 8억원이 증액되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141명, 예산 192억원인천시는 장애유형별 특성과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고용기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5월 27일에는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리며 26개 구인 기업과 약 500명의 장애인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연대와 포용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는 102.9%의 준수율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16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간 보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준수율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99.3%의 준수율로 전국 9위에 그쳤으며 당시 서울과의 격차가 컸다. 그러나 2024년 조사에서는 서울과의 격차를 0.6%P로 대폭 줄이고 2021년, 2023년, 2024년 등 최근 3개 연도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임금인상에 그치지 않고 전국 최초로 다양한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18년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등에는 임금보전비를 연차별로 3%씩 상향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부터는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했다. 또한,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양질의 시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매년 신규사업과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정액급식비 월 3만원 인상 △자녀돌봄휴가 국비시설 확대 적용 △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장기근속 유급휴가 구간 확대 △동일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발령 시 계속근무 인정으로 연차일수 및 퇴직적립금 반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교육기관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2025년에는 △복지점수 연 50점 인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0%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 수준까지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설장 관리수당 및 종합건강검진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특수지 근무수당, 하위직 당연승진, 유급병가, 인천형 대체인력지원사업, 모범종사자 표창, 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후생복지 제도를 통해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민·관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춘 인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2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과 올해 3월 협약에서 명시한 신재생에너지의 권역 내 우선 활용, 에너지원 공동개발 등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3개 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전북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분야 공동 발전과 초광역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메가시티 첨단산업 육성 공모사업 연계 전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 방안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전북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식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를 두고 호남권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협력한다면 에너지 전환시대를 함께 이끄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5·18기록관 제작 영화 ‘오월’, 5·18영화제 대상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자체 제작한 단편영화 ‘오월’ 이 제5회 5·18영화제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5·18영화제에는 총 150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단편영화 ‘오월’은 현대적 감각의 연출과 세대 간의 기억을 섬세하게 연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화 ‘오월’은 21분35초 분량으로 3D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독특한 연출이 특징이다. 사진작가 민서가 딸 은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광주를 방문하며 이야기가 시작되며 1980년 5월을 기록했던 어머니의 사진기를 통해 당시의 참상을 직면한다. 영화는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손녀로 이어지는 여성 3대의 시선을 따라가며 5·18 당시 여성들의 역할과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작품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으로 지난 2023년 기록관에서 제작했으며 현재 기록관 3층 영상실에서 수시 상영하고 있다. 5·18영화는 5·18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편폭을 확장한다.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친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영화를 통해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친근하게 전달하고 모두가 역사의 주체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화로 재탄생한 5·18민주화운동은 그 의미의 지평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대와 공감대를 넓히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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