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17일 인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시 관련 국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가능성에 대비해 시 전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사전 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차도, 급경사지, 하천변 등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취약지 현장 점검 진행 상황과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예·경보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단순한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상황에 ‘내가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자연재난과장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 지역 학생들이 함께 직접 기른 조피볼락 치어를 중구 삼목항 인근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지난 1월 20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남중학교와 창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2개월간 기른 길이 6㎝ 내외의 조피볼락 치어 약 2천 마리를 삼목항에 방류한 것이다. 방류 행사에는 연구소, 중구청, 지원청 관계자, 교사 및 학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학교 내에서 어류를 직접 키우고 방류하는 생태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교육적·환경적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직접 사육에 참여하면서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기르고 조피볼락의 성장 과정에 대한 관찰력과 생태 이해 능력을 키우는 등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방류에 앞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기록한 사육일지, 성장 그래프, 관찰 노트 등을 전시하고 활동 사례 발표와 생태 복원 서약문 낭독, 방류 기념 배지 착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원찬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 주도의 생태교육과 지역사회 연계가 어우러진 모범 사례로 조피볼락 방류를 통해 학생들이 인천의 수산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해양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인천 관내 학생들의 해양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해양교육 특강’과 인천남부영재교육원 대상 ‘연구소 탐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울산시, 새로운 문화시설‘울산문화유산센터’건립 추진 [국회의정저널] 울산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울산문화유산센터가 지난1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상반기 사전평가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울산박물관에 따르면 박물관 소장유물은 지난 2011년 6월 개관 당시 1만 2,797점이었으나 현재 약 10배가 증가해 13만 3,742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장고의 수장률이 약 80%에 달하는 등 향후 몇 년 이내에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돼 수장 공간 확보를 위한 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박물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 문화자산 발굴과 보존을 위한 새로운 수장고와 다운2 전시관을 통합해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울산문화유산센터는 약 430억원이 투입되며 다운2지구 역사공원 내 연면적 8,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물 수장 공간과 전시실, 어린이체험실 등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를 통과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울산시는 투자심사 이후 건축기획 용역,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7년에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울산문화유산센터는 다양한 유물과 문화유산을 울산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울산의 신도시 조성 및 성장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 신축 매입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나선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완료 후에 울산시가 매입해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춘 고품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민간에서 건립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매입대상은 청년형 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24~26㎡인 다세대·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특히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위주로 총 150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울산시 건축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매입약정신청서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매입 선정위원회에서 8월 중으로 선정하고 매입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설계 및 시공품질이 우수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매입 신청기간을 앞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사전검토기간을 운영해 신청 시 접수서류의 누락, 작성 내용의 적정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광주시, 여름철 풍수해 대응 합동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6일 오후 남구 양과동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진행한 이번 합동훈련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소방·경찰, 한국전력공사,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60여명이 참여했다. 산사태 대응훈련을 통해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예보 발령부터 대피, 응급복구 등 단계별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현장 상황전파 △주민 대피 유도·대피소 이송 △응급복구 인력·장비 투입 등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회복 단계까지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의 사전 대피 절차와 유관기관의 현장 출동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경찰·소방 등의 실시간 대응과 응급복구 절차 실습 등 위기 상황 대응 능력도 점검했다. 또 재난담당 공무원과 시민 등이 재난관리자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가동 훈련도 실시했다. 여름철 재난발생 시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실제 동원해 자원의 활용도를 직접 점검했다. △양수기 가동 △이동식 차수판 및 흡수성 마대 설치 △이재민 구호용 쉘터 구성 등 수방자원 현장 배치와 장비 작동 훈련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와 재난 대응 실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점검했다. 극한기후에 대비한 예방적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올여름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재난에 대비해 실효성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대응부터 복구까지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2025년 청렴골든벨’ 성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5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렴골든벨’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구성해 공직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직자들은 진지한 자세로 문제에 도전하며 청렴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 퀴즈를 풀고 웅원하며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평소에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렴골든벨은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출발점”이라며 “청렴이 공직문화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하반기에는 청렴라이브 등 다양한 참여형 청렴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내면화하고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광주시, 교통약자 투표 지원차량 무료 운행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오는 5월 29~30일 사전투표일과 6월 3일 본투표일에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 지원 차량을 운행한다. 이번 투표 지원 차량 운행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은 5월 29~30일 사전투표일과 6월3일 본투표일에 운행되며 이용자의 거주지와 투표소를 오간다. 차량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활동 보조인이 동승해 불편함 없이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운행 요금은 전액 무료다. 신청대상은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이다. 예약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30일 오후 5시까지, 본투표 참여자는 6월3일 오후 6시까지 예약접수할 수 있다. 예약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 당일에 즉시콜 접수도 가능하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 때마다 투표 지원 차량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대전·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가 2029년까지 5년간 국·시비 2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기업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시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충청권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산업을 지역으로 확산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특화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청권 컨소시엄은 세종테크노파크 주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충남테크노파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공모 선정은 2023년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충청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추진단 운영 등 공동으로 협력해 온 결실이다. 충청권 컨소시엄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산업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충청권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보안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충청권은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총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사업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SB플라자 4∼5층에는 이 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사이버훈련장, 테스트베드, 기업입주 공간 등이 조성돼 정보보호 융합 촉진과 지역 사이버 보안 자생력 강화의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세종 스마트시티, 대전 스마트국방, 충북 융합바이오, 충남 스마트모빌리티 등 각각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보안 테스트베드도 함께 조성해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 개발과 실증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 외에도 풍부한 정보보호 공급기업,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융합보안대학원 등 전문인력양성 기반이 탄탄해 지역 정보보호 산업 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충청권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정보보호 산업의 지역기반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호 산업은 세종시가 중점 추진 중인 5+1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충청권이 대한민국 디지털 보안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기업 시가총액 두 배 이상 상승.일류경제도시 지향의 성과” [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 소재 상장기업 시가총액 두 배 상승과 장미 산업화 등을 언급하며 시 경제성장 및 부흥을 위한 방안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지난 23일 대전 상장기업이 66개로 늘어났다”며“3년 사이 대전 상장기업의 시가총액도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대전 지역 상장기업 수 증가는 큰 폭의 시가총액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2년 6월 말 29조 6,541억원이던 시가총액은 2025년 5월 22일 기준 61조 1,903억원으로 약 106% 상승했다. 이 시장은“일류경제도시 지향의 성과로 안주하지 말고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다른 도시가 가지 않은 길을 대전시는 많이 가고 있고 한 도시의 성장이나 한 도시의 긍지는 공직자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꿈돌이 라면도 다음 달 9일 출시를 앞두고 30만 개 생산·대기하고 있다”며“대전시 도약의 상징처럼 폭발적인 흥행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흥행도 제시하며“최근 대전처럼 야구 열기가 뜨거운 지역은 없는 듯하다”며“그에 맞게 기존 한화이글스 야구장의 리뉴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혼잡도 및 주차난 해소인 만큼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야구장 주변을 공원화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미 산업화 검토를 지시했다. 대청호 장미공원 결정 추진에 대해“장미 축제를 하더라도 규모가 10만 평이냐, 100만 평이냐에 따라 경제효과가 달라진다. 동구청장은 동구 전역으로 장미가 확대되기를 바라던데 그 생각이 옳다고 본다”며“자체 생산하면 로열티 지급을 안해도 되니 잘 검토하고 또 한 번 심으면 다년간 재배가 가능하므로 장미 오일이나 향수 추출 여부 등을 보고 장미 산업화까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5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인‘반도체·전문과학기술 일자리 수요데이’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도시철도의 경우 우리 지역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 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여기에 공용자전거 타슈의 자치구별 균등한 배치와 함께 자전거 도로·보도의 체계를 분명히 할 것,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2주년에 따른 운영 안정화 및 국가하천인 대전 3대하천과 관련한 국비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근 국가 '코로나19 재확산' 경고에 따른 사전 대비 △여름철 폭염 대비 ‘2025년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 △대전 도심 및 산불화재의 신속한 대응 체계 등을 지시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내 식중독 ZERO 실현’을 목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각 자료와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홍보 내용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식중독 원인균별 특징 및 원인식품 △의심 증상 발현 시 대처요령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등이다. 특히 학생들이 ‘식중독 예방 실천 다짐’을 직접 작성하는 참여 이벤트를 통해 식중독 예방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의지를 스스로 다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캠페인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천시 캐릭터인 등대리, 버미, 꼬미, 애이니를 활용한 안내 배너와 식중독 예방 수칙키링도 제작·배포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6일 강화군 선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식중독 예방은 손 씻기처럼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수칙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식중독 예방 메시지가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올바른 식중독 예방 문화가 확산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 ‘광주식품대전’ 연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식품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은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로 기업 간 거래와 소비자 대상 거래를 아우르는 산업전시회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함께하는 광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주제로 농수산식품, 식품기기, 가공·냉동식품, 카페&베이커리 등 300여개 기업이 450여개 부스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식품대전은 ‘광주주류관광페스타’, ‘Tea&Cafe Show’ 와 함께 열려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 상담회 △벤처 캐피탈 투자 상담회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벤처 캐피탈 투자 상담회’를 통해 식품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특별관도 운영한다. 특별관은 △광주-대구 달빛동맹관 △향토음식특별관 △대한민국식애인포럼 연계 특별관 △지자체관 △국제관 등으로 지역 간 교류와 해외시장 연계가 강화된다.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K-FOOD 창업요리 대전 △광주 대표 음식요리 경연대회 △제과제빵 경진대회 △광장맥주 축제 및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박람회는 산업 비즈니스뿐 아니라 광주의 맛과 멋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축제”며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과 관련, 최근 5년간 제기된 가처분 신청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처분은 주로 적격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낙찰 순위에서 밀린 업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입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2025년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설계공모에 참여했던 A업체는 심사결과에 불복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입찰에 참여한 B업체는 2순위로 결정되자 1순위 업체의 선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광주시가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업체의 주장을 기각하고 광주시의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했다. 광주시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은 공모나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사법상 계약으로 불복 절차는 주로 민사상 가처분 형태로 제기된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상 본안 소송 수준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광주시는 이 같은 법원의 일관된 기각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절차가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낙찰받지 못한 일부 업체의 무리한 소송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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