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AX 카라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AI 전문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구로 엘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산업단지 AX 카라반은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AI·로봇 전문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가서 AI·로봇 솔루션 홍보, 컨설팅 및 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금년 중 오늘의 AX 카라반 출범식에 참여한 20개 AI 전문기업 등과 함께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순회하면서 △AI 세미나 및 현장 컨설팅, △AI 대표공장 투어, △입주기업–AI 전문기업 매칭 상담회 등을 9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AX 카라반에 참여하는 AI 전문기업은 원프레딕트, 인터엑스, 마키나락스, 인이지, 티쓰리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제조 특화 sLLM, 생산관리 최적화, 설비진단, 가상공장, 품질검사 등의 AI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컨설팅, 솔루션 공급, 데이터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AI·로봇 전문 기업을 지속 발굴해,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기업과의 매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5개의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디지털전환 챌린지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자사의 업무·비즈니스 ·생산 공정 등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4천 5백여개 기업을 발굴했다. 올해의 AX 카라반은 이들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의 부대행사로 컨퍼런스, 기술전시, 상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윤병동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조산업의 AI 전환이 절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AI 기술 도입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협력해 산업 전체의 AI 전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도입 대표 사례를 발표한 인터엑스 박정윤 대표는 “스마트공장에서 진화한 ‘AI 자율 제조공장’은 제조 공정혁신을 통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고 강조하고 CNC 가공, 플라스틱 사출라인, 바이오 제품 자율공장 구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마키나락스 허영신 부사장은 “범용 AI 기술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산업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동차 용접 공정에 AI OLP 자동화 도입으로 6주 걸리던 작업기간을 3일로 단축시킨 사례와 배터리 생산 공정내 산업용 모터의 예지보전 및 이상탐지를 위한 AI 운영체계 도입을 통한 생산라인 다운타임 단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AI 기술전시 및 상담존에서는 심플랫폼, 티쓰리큐, 디딤365, 인이지, 디엠테크컨설팅 등 5개 AI 공급기업들이 자사 솔루션 기술을 홍보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상담과 컨설팅도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초 확정된 추경 예산을 통해 AX 실증산단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비 1,400억원을 포함한 총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10개 산업단지에 AI 설비, 5G 특화망, 시험장비·로봇 등의 제조 AX 테스트베드 공간을 구축하고 AI·로봇 전문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해 AI·로봇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심화 속에서 인공지능는 우리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출범하는 AX 카라반이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 확산을 위해 선도 R&D 투자, AI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자료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년 공개자료 개발자 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시대의 핵심 기반이자 국제 기술 경쟁력의 근간인 공개 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2025년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동 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첨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인 공개 자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과제를 기획해 경쟁하는 대회로 지난 18년간 5,000여팀 참여, 390여팀 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등 개방형 협업 중심의 공개 자료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 대회로 자리 잡았다. 동 대회는 공개 자료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과제 유형은 자유과제, 지정과제, 지속발전과제 3가지이며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현업 공개 자료 개발자 지도가 제공된다. 각 참가자는 8월 21일까지 출품작을 제출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40개 내외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선발된 팀들은 약 한 달간 전문가 지도를 통해 과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총 21개 수상작이 선정된다. 총 6,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에 선정된 학생부와 일반부 각 1팀씩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경쟁 시대의 중요 자산인 공개자료의 저변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 인공지능 공개자료 지도력 확보는 중요”하다면서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혁신적인 공개 자료 과제가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기후위기,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및 현장 대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대화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후테크 제품 수요기관 및 기후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요 혹은 공급 관점 모두를 조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COMEUP 2024’를 통해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이며 향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지원전략을 레벨업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다.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은 2025년부터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 그린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기후테크 네트워크를 확장, 기후테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세부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맞춤형 분야 기술을 중점 육성하면서 旣 수요가 많은 ‘시장 선도 분야’ 상용화를 가속한다. 먼저,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 수출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이라는 2대 중점 육성 분야를 위주로 기후테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검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AI 첨단 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기후 분야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K-테스트베드를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역량있는 기후테크 창업자의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특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설비를 지원한다. 기후테크 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화형 팁스 운영사를 지정·활용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딥테크 팁스를 수행하면 초격차 1000+ 지원 시 우대한다. 또한, 초격차 VC 멤버십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후테크 등 초격차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혹은 희망하는 VC·스타트업 간 정기적인 네트워킹, IR 등을 통해 실질적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지역 전략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민관 협업을 통해 빌&멀린다 재단, BEV 등 주요 펀드·보조금 정보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문제의 솔루션을 제공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으로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하고 팁스-CTS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을 지원한다. 전용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관련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기후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우선, 지역의 산업환경,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기후테크 5대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조성한다. 또한, 2027년까지 2대 중점 육성분야부터 시작해, 기후테크 기업을 테마별로 5개 이상씩 발굴·육성해 2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 날 수퍼빈의 ‘아이엠팩토리’ 공장에서 개최된 현장 대화에 참석한 혁신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며 발 빠른 기술개발 및 적기 투자가 요구된다”며 “중기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버려진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선별해 수거하는 AI 기반 로봇 ‘네프론’을 전국에 1,500대 이상 설치·운영하면서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현장 대화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중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 스타트업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 5.6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美 상무부는 지난 4.1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4.16부터 21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美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對美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도 19억원을 증액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추가 편성했으며 외국인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6억원을 확충했다. 첨단·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했으며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설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금년 626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부담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칩 검증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데 23억원을 증액했으며 이 장비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교육수요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입지, 설비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20억원 증액해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해 산단내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2025년도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ICT 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피크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혁신’ 기술개발로 나뉜다. 올해는 수요관리 5개, 효율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2025년 207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국비 총 1,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는 디지털화와 AI 융합으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변동성과 신규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100% 전기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관리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혁신 분야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기, 설비, 공정의 초고율화와 함께, 건물의 저탄소화, 전기화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 총 6개를 지원한다. 에너지 소비량의 20% 절감이 가능한 반도체 공정용 진공시스템 개발, 웨이퍼 가열공정 혁신, 반도체·디스플레이 클린룸 공조 에너지 절감기술, 이차전지 초저습 드라이룸 에너지 절감, 초고효율 히트펌프 본격 개발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공정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근본적인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선제적 R&D 추진방안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by 편집국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과 소상공인의 민생지원 예산으로 우리 경제가 위중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지자체 사업예산 및 사업 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에서 약 2,019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5~’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 23~’ 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 23~’ 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됐으며 이 중 중앙부처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이다. ’ 24년에 추진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 25년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고도화 계획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도화를 통해 Geo-AI가 플랫폼에 적용되면 단순한 지도 검색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텍스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지도 기반으로 표시해주는 ’똑똑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AI가 분석해 불법 건축물, 쓰레기 투기 등을 자동으로 발견해 지자체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공간정보 자동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 제공되고 있었던 통합지도에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종이지도가 아닌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26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안 및 장비 도입계획 검토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30일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26년 산업·에너지 R&D 예산 편성과 ’ 26~‘28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 등을 심의하고 국제표준과 국가 R&D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초격차 기술확보와 산업 AI 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산업부의 R&D 예산안을 논의했다. 신규사업으로 접수된 124개를 대상으로 분과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원·전문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주요기업 CTO, 부내 심의 등 다층평가를 거쳐 61개를 선별했다.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 미니팹 기반구축, 세계 최고수준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구동시스템 및 5분 급속충전 배터리, 중대형 선박 블록 자동 핸들링 및 지능형 용접,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응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 등을 선정했다. 또한 산업 AI 확산을 위해 최적의 유기·무기 화합물 조성을 찾는 파운데이션 모델, 공정 최적화, 고장예측, 품질관리 등을 위한 AI 제조혁신기술,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한국형 Manufacturing-X 플랫폼, 인식·계획·행동이 가능한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두 번째 안건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연구기관이 구축하기 어려운 장비·시설 등 인프라를 공공연구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서 향후 3년간 투자할 로드맵을 심의했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2.6조원을 투자해 전체 장비의 평균 가동률을 81.9%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全 부처 평균 대비 1.9배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로드맵은 접수된 446건의 신규수요를 대상으로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 산업 AI 활용,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등 정책 부합성과 지원 필요성, 기존 장비·시설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립했다. 주요 과제로는 차세대 배터리 전극제조 테스트베드,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함정 MRO 부품 품질성능평가, 극자외선·극미세공정용 광학소재·부품 플랫폼,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실증평가, AI 휴머노이드 안정성·보안평가, 항공엔진 소재부품 시제품 제조 및 시험평가 등이 포함됐다. 로드맵에 반영된 과제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타당성을 재검토해 유연하게 조정되며 예산심의를 거쳐 지원이 확정된다. 세 번째 안건으로 산업부와 R&D전략기획단은 전략적 R&D투자와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 23.4월 발표 후 추진 중인 초격차 프로젝트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별 미션을 완제품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정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프로젝트 디렉터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한 운영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R&D와 연계 방안을 토의했다. 산업부는 기술개발 후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국제표준 제정 대응과 기술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국제표준-R&D 연계 전략’을 구체화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오승철 실장은 “기업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 AI와 같이 산업계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학·연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참여 4개 대학 연합체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다. 인공지능 융합 분야 신진연구자가 과제 책임자로서 직접 이끌어가는 창의·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지원해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 25~’ 30년까지 총 4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대학 연합체는 각 대학 연구실의 신진연구자와 각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협력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도전적인 공동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신진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몰두해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성과에 대한 유인책 지급 및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는 차세대 대리인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신뢰형 도심 완전자율주행 모형, 내장형 인공지능, 분자 모형 기반 화학 대리인에 특화된 연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AI연구원과 협력해 산업계 수요 기반의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지식체계 확장가능 인공지능 추론모형 및 생명과학·의료 응용 과제를 통해 의료지식 기반 소형 언어 모델, 고성능 추론 인공지능 및 생명과학 온톨로지 기반 기술을 개발한다. 삼성서울병원, 네이버클라우드, ㈜히츠와 산학협력을 통해 생명과학·의료 인공지능 융합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인간중심 공생적 내장형 인공지능 체계를 기반으로 인간-물리 인공지능 공생 기술, 실시간 내장형 인공지능 체계, 다중모달 신호 처리용 신경처리장치 설계를 추진하며 LG전자, 코카로보틱스㈜, 퓨리오사AI와 함께 첨단 융합기술 기반 연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민대학교는 다중모드 기반 로봇 특화 체화 인공지능 과제를 통해 로봇 특화 생성 인공지능 기술, 가상-현실 통합 체계 연구를 추진하며 ㈜바이브컴퍼니, ㈜레인보우로보틱스, ㈜케이알엠과 협업해 로봇 및 실감형 인공지능 분야의 특화 연구자를 양성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동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에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인공지능 연구 과제의 주축이 되는 사업”이라며 “향후 연구기관 및 참여 기업의 협력을 통해 신진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문턱 낮춘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생기업과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조·의료·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의 혁신 기술 접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역량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역량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체계 개편, 신청요건 조정 등 진입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먼저, 신생기업 등 소규모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해 현행 2등급과 3등급으로 운영하던 등급 체계에서 1등급을 신설해, 총 3개 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신설된 1등급은 기존 5개의 심사영역 중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의 기본 역량에 관한 ‘ 과제 개발’ 1개 영역만을 심사하며 기존 2등급 대비 현장심사 기간과 비용을 50% 수준으로 줄여 인증 부담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1등급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술성 평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혜택을 부여하고 ‘소프트웨어 고성장모임’등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획득 시 가점을 받는 정부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 등급에 대해서는 신규·연장 인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며 인증 신청서 작성 방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인증 등급 신설, 신청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인증기관 지침 개정을 거쳐, 다음달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는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의 기반이며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과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며 “금번 제도 개선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활성화로 이어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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