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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 ‘어스-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러드 허브’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의 모의시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질병 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3개 분야에서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 과제당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는 수요기관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 개발기업과 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요기관이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요기관의 안전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모의실험이 가능한 안전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해야 하며, 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3년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질병, 생활, 산업 3개 안전 분야별 서비스 예시로는 ‘감염병 확산경로 예측’, ‘적·녹조 발생과 확산예측’, ‘유해가스 확산 모의시험 및 환기 시스템 가동’이 있으며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예시 외에도 분야와 요건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세정지원 혜택을 확대 제공하려는 취지다.또한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861개 기업을 추가하게 되었다.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천여 개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새해에도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 저출산 극복기업 등 국정과제 관련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및 대학을 격려하고 물리적 인공지능 등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주최로 올해 59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총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367개의 혁신상 중 211개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진출에 힘쓰는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을 방문·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엔비디아·메타·퀄컴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도 점검한다.우선, 첫날에는 ARM 사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이어, 초기 창업·벤처 중심의 ‘유레카 파크’ 전시관을 방문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 삼성 C-LAB 등 인공지능·디지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대학 창업 및 사내 벤처 기업인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술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의 특별관 전시를 참관하는 데 이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청년 인재를 격려하고 선배 지도자 연결, 국제 관계만 확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인재 이야기 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둘째 날에는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핵심 전시관인 LVCC Central 및 LVCC West Hall을 방문하여 이번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최신 유행 분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물리적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동 수단 등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네이버, 삼성SDS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사 셋째 날에는 LVCC North Hall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반도체기업을 격려한다. 이어,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받은 모빌린트, 페르소나AI, 딥엑스, HL만도와 인공지능 챔피언 상 기업인 스트라티오코리아, 바카티오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기업의 규모 확대 및 거대 신생기업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참석 이후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여, 엔비디아, 오픈AI와 연이어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미국 최대 한인 창업자 공동체 UKF가 개최하는 ‘UKF 82 Startup Pitching, VC/LP Networking’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 미래상을 공유할 예정이다.류제명 제2차관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비전을 발표하는 각축장이 된 만큼,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을 읽어볼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인공지능 등 급속한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주체인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by[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나노 생산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인 ‘MoaFab’의 참여기관을 기존 6개에서 26년 1월부로 8개 기관을 추가하여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모아 팹은 국내에 분산된 공공 나노 제조시설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이음터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조시설 이용자 관점에서 △ 서비스 신청·관리의 일원화 △ 실시간 진행 현황 점검 △ 예약 시간 추천 △ 기관별 장비·전문 지원 인력 정보제공 △ 나노 제조시설 지원사업 신청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공공 나노 제조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 모바일 기반 서비스 처리 기능 확충 △ 기관 간 공정 연계 지원 등으로 제조시설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서 각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과기정통부는 모아 팹을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민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25년 3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과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모아 팹을 기반으로 공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 과장은 “모아 팹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나노 제조시설에 관한 연구자 접근성과 장비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국내 나노·반도체 연구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하였다.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담고 있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6~1.9,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사가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특히 금년에는 산업부의 ‘통합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시연회’, ‘K-Innovation 피칭 챌린지’ 등을 통해 월마트, 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전시회 주최사인 CTA가 지난 11월초에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284개사 중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되었다.올해는 총 3,600여개 제품이 신청하여 수상 경쟁이 더 치열했던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국가에 오르며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내 수상기업 168개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137개사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CES 핵심 테마가 ‘AI’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했을 뿐 아니라 혁신상 수상도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겨울방학 시즌 첨단기술 체험 교실」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26년 1월 중 매주 토요일 4일 동안「겨울방학 시즌 첨단기술 체험 교실」을 국립중앙과학관 미래 기술관 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교실은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초등학생이 직접 보고 만지고 조종하면서 체험해 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연과 체험 활동을 한 흐름으로 엮어, 교과서로만 접하던 기술이 실제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첨단 이동 수단 분야의 드론,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구현하는 인간형 로봇, 실제 생활 속 자율주행 배송을 하는 배달 로봇,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 4가지 대표 첨단기술이 등장한다. 전문 진행자는 각각의 첨단기술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첨단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체험 프로그램은 미니 드론 비행, 4족 보행 로봇 조종, 자율주행 원격 조종 차량 주행 및 인공지능 바둑 로봇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직접 조종기를 다루고 주행 경로를 설계해 보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제어 원리, 장애물을 피하는 감지 기술, 인공지능이 유형을 학습해 결정하는 방식 등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왜 이렇게 움직일까’,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탐구형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겨울방학 첨단기술 체험 교실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어린이들이 직접 다뤄보며 미래를 상상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획했다”라며 “전시·교육·체험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는 과학관 운영 모델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미국 상무부는 12.31일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하였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하였다.정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의무답변선정 목적의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기업에는 고율 마진 부과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by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31일 △2026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하였다.보건의료기술 확보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중심으로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지속 확대해왔다.그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주요 R&D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65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 14억 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638억 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❶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 ❷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❸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❹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4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 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를 대상으로 1차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7월 개시 예정 과제를 2차 통합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제1차 통합 공고는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 14시까지 30일간 진행되며, 4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이번 제1차 통합 공고 대상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다.첫째,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 질환을 진단·치료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예방·진단·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❶치매의료기술 연구개발에 4개 과제, 의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❷환자안전 기술개발사업에 6개 과제, 자살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개입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❸자살 관련 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에 9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둘째,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도 선정한다. 노화를 지연·억제 또는 역노화를 유도하는 ❶항노화 및 역노화 재생의료 중개 임상 연구에 6개 과제, 또한 개발 중이거나 완료된 수술 로봇 제품의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❷AI 기반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 구축 및 활용 사업에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셋째,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신약 개발 등 의료현장에 접목하고, AI 활용 가능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규과제도 지원한다. AI 활용한 구조 기반 약물 발굴 기술을 개발하고 후보물질 확보하는 ❶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 지원사업에 4개 과제, 국내 AI·정보기술 박사급 인재를 바이오 헬스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해 ❷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에 50개 과제,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 인력을 채용하도록 ❸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에 6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넷째,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교육 및 융합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❶K-MediST 지원에 신규과제 3개, 조기 연구성과 상용화를 실현하는 연구개발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❷보건의료 R&D 핵심기술 Early Boost사업에서 30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계속사업인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중개연구,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 등에서도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신규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2026년도 신규사업부터 연구자는 과제 신청 시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데이터 표준양식에 따라 수집하여야 한다.
by[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게는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올해 평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실제 이용환경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년 대비 전체 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농어촌 지역 , ▴실내시설의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옥외 지역 측정 대상도 ’24년 이용자 평가 결과 하위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하여 측정하였다.또한, 5G NSA와 같이 LTE망을 LTE 서비스뿐만 아니라 5G 서비스에서 함께 활용하고 있는 실제 이용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특히, 올해 가장 큰 개편사항으로 주요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을 도입하였다. 기존 품질평가는 최신사양의 단말, 배터리 풀 충전 등 최상의 조건에서 측정된 전송속도를 평균으로 발표하여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 불편은 낮은 속도에서 비롯되지만 평균 중심의 품질평가 발표로는 하위 구간의 품질 분포를 확인하기 힘들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및 산·학·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별 요구속도를 산출하고, 전체 측정값 중 요구속도 이상 측정된 비율, 즉 요구속도 충족률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요구속도 충족률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균속도가 같더라도 요구속도 충족률이 높으면 품질의 편차가 작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A사 5G서비스의 영상회의 요구속도 충족률 98%: A사의 5G망에서 45Mbps 속도를 넘지 못한 비율이 2%로서, 영상회의를 이용하는데 2%는 끊김·속도저하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아울러, 전년도 평가 결과 5G 접속이나 5G·LTE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 올해 재점검을 진행하였고, 올해 평가결과도 마찬가지로 접속·품질미흡지역 목록을 공개하고,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하여 내년도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올해 5G 망의 품질평가 결과 서비스별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5Mbps가 요구되는 웹검색 99.81%, 20Mbps가 요구되는 SNS 숏폼은 99.46%로 모두 99% 이상 요구속도 충족률로 안정적인 품질이 제공되지만,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서비스로 갈수록 격차가 발생하여 고화질 스트리밍 기준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98.18%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SKT 98.39%, LGU+ 98.28%, KT 97.88% 순이다.고화질스트리밍 기준, 지역유형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옥외지역 98.1%, 실내시설 98.73%, 지하철 98.56%, 고속도로 97.12%, 고속철도 81.44%로 나타났으며, 도시 규모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대도시 99.08%, 농어촌 96.05%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대비 3.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화질스트리밍 기준, 통신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농어촌 공동망* 지역 요구속도 충족률은 SKT 공동망 96.94%, LGU+ 공동망 96.37%, KT 공동망 95.5%로 나타났다.한편, 전국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 대비 약 52Mbps 감소하였다. 이는 5G와 LTE 단말을 동시 측정한 영향이 크며, 5G NSA 방식에서 5G와 LTE 기지국의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LTE 평가에 활용된 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작년 품질평가 속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지역유형별 평균속도는 실내시설 1,057.90Mbps, 옥외지역 906.94Mbps, 지하철 928.67Mbps, 고속도로 585.42Mbps, 고속철도 393.01Mbps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1,089.72Mbps, 중소도시 995.96Mbps 농어촌 617.47Mbps로 나타났다.전체 600개 평가 대상 중 5G 품질 미흡*은 32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지하철 13개 구간과 KTX·SRT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등의 19개 구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미흡이 확인된 고속철도 19개 구간의 재점검 결과, 14개 구간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KTX 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구미 등 5개 구간은 미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속철도의 품질미흡은 통신사업자 간 5G 망을 공동 활용하는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품질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고속철도에 대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해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독망 전환 수준의 설비 투자를 통해 ‘26년까지 품질 미흡이 빈번한 경부선, 호남선을 우선 개선하고, ‘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에 대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올해 LTE 망품질평가 결과 영상회의 기준,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74.2%로, 사업자별로는 SKT 82.16%, KT 72.04%, LGU+ 68.4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LTE 망은 영상회의를 이용하는데에 10회 중 2~3회는 끊김, 멈춤 등 속도 저하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영상회의 기준, 지역유형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옥외지역 72.22%, 지하철 85.06%, 고속도로 79%, 고속철도 77.82%, 실내시설 74.8%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대도시 75.83%, 농어촌 지역 69.33%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대비 6.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전국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6.18Mbps로 나타났다. 이는 5G 영향을 배제하고 LTE 망 품질을 별도로 측정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5G 망에서 활용되는 이용환경을 반영해 5G와 LTE를 동시 측정한 만큼 작년 품질평가 속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지역유형별 평균속도는 실내시설 97.56 Mbps, 옥외지역 90.81 Mbps, 지하철 123.16 Mbps, 고속도로 113.80 Mbps, 고속철도 116.16 Mbps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93.41 Mbps, 중소도시 91.04 Mbps 농어촌 109.42 Mbps로 나타났다. 이는 5G 공동망 지역에서는 5G NSA 방식이더라도 LTE 기지국이 5G 단말에 데이터 전송 없이 신호 제어만을 담당하여 5G 서비스를 위한 LTE 자원의 소모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체 600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은 58개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실내시설 6개, 지하철 44개 구간과 KTX·SRT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등의 8개 구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이 미흡하였던 고속철도 7개 구간은 이번 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G 커버리지 점검은 5G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접속가능비율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의 신호세기가 10% 이상 확인된 경우 접속미흡으로 구분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점검 방식이다. 5G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5G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350개 주요시설을 점검한 결과 5G 접속가능비율은 97.69%로 나타났다.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접속 미흡시설은 27개소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로 실내시설과 고속철도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지난해 평가 결과 접속미흡으로 확인된 26개 개소는 금년도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접속 미흡이 확인된 지역과 시설 역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개선 조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WiFi 품질평가는 통신사 및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WiFi 구축 장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품질을 확인하는 평가이다.각 WiFi 유형별로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408.37Mbps, 개방 WiFi는 426.88Mbps, 공공 WiFi 다운로드 속도는 400.48Mbps로 나타났다.지하철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67.0Mbps로 나타났으며, 현재 대부분 노선이 LTE 무선 백홀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중이나 5G 무선 백홀 기반 서비스 노선의 경우 150~200Mbps 수준으로 LTE 무선 백홀 대비 약 3배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1,269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41개로,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9개, LG유플러스 17개, KT 5개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 지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 등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정부의 통신 품질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내, 지하, 교통시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품질 측정과 평가 방식을 지속 고도화하고, ’26년 5G SA에 대비한 지표 개발과 평가를 통해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향상을 꾸준히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평가 결과 하위 지역을 정부 품질평가 대상 지역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만큼,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품질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품질평가 결과는 ’26년 초 스마트 초이스에 게시될 예정이며,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측정시 사용되는 데이터를 월 50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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