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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국내 대표 AI·로봇 기업이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AX 카라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AI 전문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구로 엘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산업단지 AX 카라반은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AI·로봇 전문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가서 AI·로봇 솔루션 홍보, 컨설팅 및 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금년 중 오늘의 AX 카라반 출범식에 참여한 20개 AI 전문기업 등과 함께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순회하면서 △AI 세미나 및 현장 컨설팅, △AI 대표공장 투어, △입주기업–AI 전문기업 매칭 상담회 등을 9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AX 카라반에 참여하는 AI 전문기업은 원프레딕트, 인터엑스, 마키나락스, 인이지, 티쓰리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제조 특화 sLLM, 생산관리 최적화, 설비진단, 가상공장, 품질검사 등의 AI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컨설팅, 솔루션 공급, 데이터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AI·로봇 전문 기업을 지속 발굴해,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기업과의 매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5개의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디지털전환 챌린지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자사의 업무·비즈니스 ·생산 공정 등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4천 5백여개 기업을 발굴했다. 올해의 AX 카라반은 이들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의 부대행사로 컨퍼런스, 기술전시, 상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윤병동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조산업의 AI 전환이 절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AI 기술 도입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협력해 산업 전체의 AI 전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도입 대표 사례를 발표한 인터엑스 박정윤 대표는 “스마트공장에서 진화한 ‘AI 자율 제조공장’은 제조 공정혁신을 통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고 강조하고 CNC 가공, 플라스틱 사출라인, 바이오 제품 자율공장 구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마키나락스 허영신 부사장은 “범용 AI 기술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산업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동차 용접 공정에 AI OLP 자동화 도입으로 6주 걸리던 작업기간을 3일로 단축시킨 사례와 배터리 생산 공정내 산업용 모터의 예지보전 및 이상탐지를 위한 AI 운영체계 도입을 통한 생산라인 다운타임 단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AI 기술전시 및 상담존에서는 심플랫폼, 티쓰리큐, 디딤365, 인이지, 디엠테크컨설팅 등 5개 AI 공급기업들이 자사 솔루션 기술을 홍보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상담과 컨설팅도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초 확정된 추경 예산을 통해 AX 실증산단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비 1,400억원을 포함한 총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10개 산업단지에 AI 설비, 5G 특화망, 시험장비·로봇 등의 제조 AX 테스트베드 공간을 구축하고 AI·로봇 전문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해 AI·로봇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심화 속에서 인공지능는 우리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출범하는 AX 카라반이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 확산을 위해 선도 R＆D 투자, AI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자료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년 공개자료 개발자 대회’ 개최
“공개자료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년 공개자료 개발자 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시대의 핵심 기반이자 국제 기술 경쟁력의 근간인 공개 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2025년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동 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첨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인 공개 자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과제를 기획해 경쟁하는 대회로 지난 18년간 5,000여팀 참여, 390여팀 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등 개방형 협업 중심의 공개 자료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 대회로 자리 잡았다. 동 대회는 공개 자료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과제 유형은 자유과제, 지정과제, 지속발전과제 3가지이며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현업 공개 자료 개발자 지도가 제공된다. 각 참가자는 8월 21일까지 출품작을 제출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40개 내외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선발된 팀들은 약 한 달간 전문가 지도를 통해 과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총 21개 수상작이 선정된다. 총 6,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에 선정된 학생부와 일반부 각 1팀씩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경쟁 시대의 중요 자산인 공개자료의 저변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 인공지능 공개자료 지도력 확보는 중요”하다면서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혁신적인 공개 자료 과제가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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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30, 2025
과기정통부,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략수립, △설계·해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재료의 개발·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성과 창출·활용·확산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금번 ‘연구산업 실태조사’는, ‘24년 6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조사 및 발표되는 것으로 ’ 23년 국내 연구산업 기업의 △매출 및 경영실태, △인력현황, △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결과, 국내 연구산업 기업 19,797개사의 연구산업 분야 매출액은 27.5조 원 , 해외 매출액이 2.1조 원)이며 연구산업 하위분야별 매출액 규모는 주문연구, 연구재료, 연구관리, 연구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기업 1개 당 매출액 평균은 22.6억원이었다. 연구산업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3조 원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4.5%를 차지하며 재원별 규모는 자체부담, 정부재원, 민간재원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율은 11.8%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 규모는 총 18만 6천 여명이며 연구산업 하위분야별로는 주문연구, 연구재료, 연구관리, 연구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기업 1개 당 평균 연구개발 인력 수는 9.4명으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대비 연구개발인력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산업 분야 종사자 수 대비 학사학위 인력의 비율은 66.7%, 석사학위는 21.3%, 박사학위는 5.1%으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와 비교 시, 석·박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 기업들은 연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인력확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답했다. 더불어 경영 및 매출 관련으로는 경기변동의 영향,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연구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계기로 매년 시의성, 신뢰성 높은 조사를 통해 현장 기반의 국내 연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pr. 30, 2025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42회 생명공학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AI 바이오 확산전략’과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과‘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통해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바이오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 바이오 융합을 통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바이오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합성생물학 분야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바이오 연구에 접목되며 전통적 실험방식의 장기⋅고비용⋅불확실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이에 AI 기술과 첨단바이오 연구의 융합 확산을 통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자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AI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실험과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던 바이오 연구의 한계를 AI로 돌파하고 제약⋅의료, 농업⋅식품 등 바이오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바이오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학연 현장에서 제안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중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파급력 등을 고려한 핵심기술을 도출했으며 4대 분야, 신약개발2), 정밀의료3), 그린바이오4))로 기술군을 분류했다. AI⋅로봇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실험 설계-실행-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해 바이오 R＆D의 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미국의 BioMADE를 모델로 한 민관 협력 생태계 확산으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제조 역량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등을 활용해 바이오⋅소재 등 전략분야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단계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35년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1,000만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부가가치 데이터 셋 개발, 데이터 표준화, STAR 데이터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한다. 바이오 데이터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AI를 활용한 데이터 비식별 처리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개발해 보다 편리한 데이터 활용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생산→기탁⋅등록→공유⋅연계→활용’ 전주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바이오데이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바이오 연구와 산업에 제대로 적용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바이오와 AI 양쪽의 이론⋅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의학과 공학⋅AI 등 다학제 융합연구팀 기반의 협력 연구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해외 석학 등 우수 과학자의 국내 유치를 확대해 AI 바이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해 연구 기획, 인프라 구축, 데이터 공유⋅활용, 협력 연구 등 대규모⋅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이 50% 감축되고 1,000만 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AI 바이오 연구혁신과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해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에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해 전략적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 개발과 의약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합성생물학 활용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합성생물학 연구·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한 원천기술의 스케일업과 및 제조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바이오제조 혁신거점을 조성해 바이오제조 전주기 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합성생물학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주요 글로벌 행사를 개최해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글로벌 연대·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도 법 시행 직후부터는 5년 주기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적 요소가 있는 연구개발 지침과 안전관리체계 마련 시, 해외 대표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와 대국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는 장기간 고비용이 소모되었던 바이오 분야 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기술로서 R＆D 뿐만 아니라 산업 전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와 함께 AI 바이오 기술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29, 2025
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 기업 등도 참여한다. 이어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는, ‘Protect Your Life’를 주제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캠페인 송, 무사고 실천 챌린지 등 공감형 콘텐츠 활용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어르신 이동이 많은 의료·복지센터 등의 고령자 접점에 대한 집중 홍보, 장시간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통안전 미션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캠페인 활동은 SNS 웹툰·카드뉴스, TV 방송 등 온라인 홍보 및 교통안전 서포터즈 활동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며 “국민의 생활속 안전실천으로 5,000만 국민 모두가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29, 2025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Apr. 29, 2025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Apr.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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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정책위원회 운영방안, △자율운항선박 R＆D 정책방향, △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시대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핵심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조선 3사, 기자재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협의회를 가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향후 10년간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로드맵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그간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적과 향후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실증 특례 제도 등을 바탕으로 업계의 자율운항선박 실증 결과를 기술개발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등 신시장 선점에 K-조선 민관원팀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안전과 탄소절감에 기여하는 해운물류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표준 제정에도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해운물류체계 전환, 전문인력 양성, 국내 제도 개편 방안 등 중장기 추진 전략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연내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pr. 29, 2025
특허청,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데이터 7종 무료 개방
특허청,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데이터 7종 무료 개방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4. 29.부터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데이터 7종을 특허정보활용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총 13개국에서 발간된 지식재산권 관련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 총 133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특허청의 ‘2023년 AI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것으로 △국내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 △미국 특허공보 △의견제출·거절결정서 △특허 패밀리 한영 기계번역 △국제특허분류 △특허상담 기계독해 △특허고객 상담사례집이 포함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분야는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를 분석·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관련 기업들은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민간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경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가공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전면 개방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학습데이터 7종은 특허청의 행정업무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특허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특허문헌 분석서비스, 인공지능 챗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특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개방해 지식재산 정보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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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9, 2025
석탄발전 인프라, 친환경 발전사업으로 활용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발전5사는 석탄발전 소재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향후 폐지되는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대체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29 오후 3시 석탄회관 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해 12.10일 출범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그간 두 차례 논의를 통해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 지역경제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날 회의에서 발전5사는 주로 석탄발전의 대규모 부지와 전력설비를 활용해 수소 생산시설 및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석탄 인프라 시설을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로 전환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석탄발전 송전설비를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BESS, 태양광 등 다양한 대체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아직은 사업 구상단계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체사업에는 많은 인·허가 등 절차가 수반되는 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부, 발전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남호 차관은 “발전사의 친환경 대체 발전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석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왔던 발전5사도 좌초자산을 최소화하면서 풍력, 수소 등 친환경 발전사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과 정부가 준비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통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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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9, 2025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역량강화로 안전한 제품 유통환경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9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KC인증 관련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다. 어린이제품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관리, 물리적 안전성 등 철저한 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제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표원은 완구, 학용품,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관계로 제품 안전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제조·유통기업의 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KC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5년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안내와 어린이제품 인증 관련 법·제도 및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시험기관 담당자와의 1:1 맞춤형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안전한 제품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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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9, 2025
대미 협의 이후 업계소통 이어나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 통상 협의 이후, 수출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4월 29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2차 對美 무역통상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조선, 항공우주, 방산, 원전, 배터리, LNG 등 대미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5명이 참석했으며 관세 등 美 무역·통상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한-미 간 산업협력 및 대미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기업들은 美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 협의와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산업협력 강화, R＆D 예산 확충,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美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 애로 해소 및 상호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 RG 공급 및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관세대응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 수출기업의 관세대응, 판로개척, 물류애로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와 함께 향후 추진될 대미 협의에서 관세 면제 뿐 아니라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는 5월 중순 예정된 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정부,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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