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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동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산업통상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그간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왔으며,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산업통상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하여 금번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12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이 체질을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무역위도 국내산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산업계가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미국 실리콘밸리서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 강화 위한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로서 지난 1월 출범하였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과 국제협력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G-KIC 학술회의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는 “The Invitation ; Korea Awaits Your Brilliance”로, KIC 실리콘밸리가 주관한다.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 과학 등 첨단 분야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핵심 지역으로,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본사와 세계 수준의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석학과 우수 연구 인력이 결집한 곳이다.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Korea, a more attractive destination’을 구호로 내세운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해외 우수 석학을 보유한 세계적 대학·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 유치 프로그램 및 채용 정보를 소개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연구 협력‧채용 연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라도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면 해외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주요 기관 및 국내기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 강상욱 기획조정실장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구역화됨에 따라, 국제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해외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해외센터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핵심 거점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I와 함께 그려가는 광역교통의 미래,｢광역교통 R&D 로드맵(’26~’35)｣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Super-BRT*, 광역 콜버스** 등 교통수단의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힘써왔다.이번 로드맵은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 높아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총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철도·환승센터의 혼잡·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차량에 센서를 부착하여 땅꺼짐 등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철도 운행장애 발생 시 AI를 활용한 원격운전 기술로 열차를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교통분야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소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BRT 전용차량·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도심의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수단에 설치가 가능한 탄소포집장치 개발을 추진한다.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관련 연구기관의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 추진전략에 관한 발제도 함께 이뤄진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광역교통 분야 R&D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철도·교통특화 AI 서비스개발을 장기과제로 제안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AI를 기반으로한 교통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광역교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 내 환승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광역교통의 미래 인프라 발전방향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 R&D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기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R&D 로드맵에 담긴 연구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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