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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 ‘어스-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러드 허브’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의 모의시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질병 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3개 분야에서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 과제당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는 수요기관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 개발기업과 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요기관이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요기관의 안전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모의실험이 가능한 안전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해야 하며, 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3년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질병, 생활, 산업 3개 안전 분야별 서비스 예시로는 ‘감염병 확산경로 예측’, ‘적·녹조 발생과 확산예측’, ‘유해가스 확산 모의시험 및 환기 시스템 가동’이 있으며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예시 외에도 분야와 요건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홍보자료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5조 원으로,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첨단 생명 과학·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연구생태계 강화에 투입된다.2026년도에는 33개 부·처·청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 방사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순이다.산·학·연 연구자들이 각 부처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설명회 첫날 오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예타 폐지 후속 제도,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 사용 제재 강화에 관해 설명하였다. 오후에는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였다.둘째 날에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셋째 날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온라인 생중계는 설명회 당일 공식 누리집 및 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설명회에서 배포되는 자료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 및 발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등 기술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되며,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과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 예타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by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안내자료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A-B-C-D-E 5대 세부 추진전략*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정보 제공 및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글로벌 성장패키지,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바이어 초청상담, △원료구매·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외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또한,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 관련 필수 정보 및 지원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설명회와 동시에 현장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해 1:1 상담 부스를 전년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기관별 사업 담당자가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사항 안내 등 상세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이 수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힘을 합쳐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 대전2호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먼저 서울시는 ‘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함에 따른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노면전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 차량 선정기준, 해외 노면전차 사업의 성공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대광위는 그간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노면전차 차량 표준규격’을 배포하는 등 지방정부가 노면전차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아울러 BRT와의 비교·검토 등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최초로 제도화한 데 이어,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추가로 제시해왔다.특히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가선 방식 차량 대비 배터리 또는 수소연료전지 등의 중량이 추가되어 노후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였다.앞으로도 노면전차 사업 검토항목 보완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건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며,“노면전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세계경제포럼 주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 에 참석한다.“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년 다보스 포럼에는 70여개국 정상, 글로벌 기업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 협력 강화,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新 성장동력 발굴 등 글로벌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차세대 글로벌 교역 활성화, 다각적 교역 및 투자 확대, 아세안 등 신흥국 성장전략 등 글로벌 무역·투자 관련 세션에 연사로 참여하는 한편, 머크·아마존웹서비스·머스크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인사들도 만나 대 한국 투자 확대 및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WTO 개혁 방향과 제14차 WTO 각료회의 계기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해 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논의를 주도하고, EU·아르헨티나·스위스 등 주요국 통상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 해소,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리더들의 정치·경제 논의의 장인 다보스포럼에서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당당히 돌아온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복합 도전에 직면한 국제경제통상 질서의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다보스 계기 글로벌 투자유치와 통상현안 해소 등 국익 최우선의 통상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를 이끄는 김정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조직문화 혁신 기조가 청렴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김 장관은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걷어내는 “가짜 일 버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조직 혁신의 연장선에서 최근 다시 한번 “청렴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성과와 신뢰를 동시에 잡겠다는 김정관 장관式 조직문화 혁신이 산업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이 같은 기조 아래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신학 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청렴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을 단순한 윤리 구호가 아닌 산업부 정책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 삼아, 업무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직원 대표가 나서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여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공정과 원칙을 기준 삼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 △사적인 청탁이나 특혜․편의를 받지 않을 것,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문신학 차관은 “오늘의 결의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저부터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청렴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청렴이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 나갈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19~1.30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필요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첫걸음 사업은 금일부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2주간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약 20개사를 선정해 2.23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동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➀프리미엄 마케팅 ➁인증·특허 ➂수출금융 ➃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지원하기로 했다.‘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소비재, 첨단산업, 주력산업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로, 연 최대 5.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탑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육성해준다면, 수출 1조불 시대 실현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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