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AX 카라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AI 전문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구로 엘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산업단지 AX 카라반은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AI·로봇 전문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가서 AI·로봇 솔루션 홍보, 컨설팅 및 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금년 중 오늘의 AX 카라반 출범식에 참여한 20개 AI 전문기업 등과 함께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순회하면서 △AI 세미나 및 현장 컨설팅, △AI 대표공장 투어, △입주기업–AI 전문기업 매칭 상담회 등을 9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AX 카라반에 참여하는 AI 전문기업은 원프레딕트, 인터엑스, 마키나락스, 인이지, 티쓰리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제조 특화 sLLM, 생산관리 최적화, 설비진단, 가상공장, 품질검사 등의 AI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컨설팅, 솔루션 공급, 데이터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AI·로봇 전문 기업을 지속 발굴해,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기업과의 매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5개의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디지털전환 챌린지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자사의 업무·비즈니스 ·생산 공정 등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4천 5백여개 기업을 발굴했다. 올해의 AX 카라반은 이들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의 부대행사로 컨퍼런스, 기술전시, 상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윤병동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조산업의 AI 전환이 절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AI 기술 도입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협력해 산업 전체의 AI 전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도입 대표 사례를 발표한 인터엑스 박정윤 대표는 “스마트공장에서 진화한 ‘AI 자율 제조공장’은 제조 공정혁신을 통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고 강조하고 CNC 가공, 플라스틱 사출라인, 바이오 제품 자율공장 구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마키나락스 허영신 부사장은 “범용 AI 기술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산업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동차 용접 공정에 AI OLP 자동화 도입으로 6주 걸리던 작업기간을 3일로 단축시킨 사례와 배터리 생산 공정내 산업용 모터의 예지보전 및 이상탐지를 위한 AI 운영체계 도입을 통한 생산라인 다운타임 단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AI 기술전시 및 상담존에서는 심플랫폼, 티쓰리큐, 디딤365, 인이지, 디엠테크컨설팅 등 5개 AI 공급기업들이 자사 솔루션 기술을 홍보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상담과 컨설팅도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초 확정된 추경 예산을 통해 AX 실증산단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비 1,400억원을 포함한 총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10개 산업단지에 AI 설비, 5G 특화망, 시험장비·로봇 등의 제조 AX 테스트베드 공간을 구축하고 AI·로봇 전문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해 AI·로봇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심화 속에서 인공지능는 우리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출범하는 AX 카라반이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 확산을 위해 선도 R&D 투자, AI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자료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년 공개자료 개발자 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시대의 핵심 기반이자 국제 기술 경쟁력의 근간인 공개 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2025년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동 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첨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인 공개 자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과제를 기획해 경쟁하는 대회로 지난 18년간 5,000여팀 참여, 390여팀 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등 개방형 협업 중심의 공개 자료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 대회로 자리 잡았다. 동 대회는 공개 자료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과제 유형은 자유과제, 지정과제, 지속발전과제 3가지이며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현업 공개 자료 개발자 지도가 제공된다. 각 참가자는 8월 21일까지 출품작을 제출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40개 내외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선발된 팀들은 약 한 달간 전문가 지도를 통해 과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총 21개 수상작이 선정된다. 총 6,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에 선정된 학생부와 일반부 각 1팀씩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경쟁 시대의 중요 자산인 공개자료의 저변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 인공지능 공개자료 지도력 확보는 중요”하다면서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혁신적인 공개 자료 과제가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특별위원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상정해 확정한데 이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주 중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 등을 협력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까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선정과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협력 논의 결과도 향후 공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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