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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민·관의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 특화 지원 프로그램 한 번에 만날 기회!
'26년 K-Global 프로젝트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지원사업들을 한자리에서 설명하는 ｢한국형 국제 사업*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를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통합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지도, 규모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 시험대와 같은 기반 시설 지원사업, 인공지능·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등과 같은 디지털 자원 지원사업 등 총 5개 유형 31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동 행사에서는 사업별 전담 기관에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설명회에 참여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기존 참여 민간기관들 외에 엔비디아, 아산나눔재단,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등 총 9개 민간기업 및 기관*에서 참석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 대상 보육·육성 프로그램도 한 자리에서 설명할 예정이다.｢한국형 국제 사업｣ 통합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형 국제 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실사 대상 범위와 공급망 범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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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5, 2022
과학기술 통계 데이터, 마음껏 생성하고 활용 하자
과학기술 통계 데이터, 마음껏 생성하고 활용 하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축적된 과학기술통계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및 他데이터와의 융합 서비스를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조사의 통계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생성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수요가 있는 기관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활동조사 원 데이터를 포함, 데이터안심구역에 적재되어 있는 他분야의 미 개방 데이터 및 이용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기술통계와 결합한 다양한 융합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게 됐으며 민감 정보를 제외한 분석 결과에 대한 반출도 가능하게 되어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민감정보의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 통계만으로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데이터 분석 및 융합 서비스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공공 데이터 제공이 가능 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와 성과분석 결과까지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과학기술 통계 데이터 활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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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5, 2022
과기정통부, 11월 1일부터 4일간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최
과기정통부, 11월 1일부터 4일간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 행사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세대 미디어 주간은 방송·미디어의 최신 산업동향과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국내외 산·학·연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방송·미디어 분야 대표행사로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 8회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차세대 미디어 주간의 주제는 ‘디지털 대 전환기 미디어·콘텐츠의 변혁’으로 OTT, 메타버스 미디어,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대한 콘퍼런스, 토크콘서트, 기술교류회, 투자설명회, 직업체험전 등 총 1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동 행사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3년만에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어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하는 ‘2022 케이블TV방송대상’, 한국IPTV방송협회가 주최하는 ‘GeMeCon 2022’ 등 유료방송 산업계의 대표적인 우수성과 시상식·콘퍼런스 행사도 동 기간에 개최되어 민관이 함께 하는 차세대 미디어 주간으로서 의미를 더하게 된다. 11월 1일 개막식 1부에서는 개회사, 축사에 이어 국내외 연사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기업 PwC의 미디어산업 부문 리더인 베르너 볼하우스 전무가 ‘미디어산업 역동성의 변화와 권력이동’을 주제로 강연하고 티빙의 양지을 대표가 ‘국내 OTT 성장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모습과 목소리가 복원된 가수 故임윤택과 ‘울랄라세션’의 합동공연도 선보인다. 이 공연은 최근 JTBC 프로그램 ‘얼라이브’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된 ICT 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개막식 2부에서는 올해 방송·미디어 진흥사업의 우수성과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방송·미디어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자리인 ‘방송·미디어인의 밤’이 마련된다. 11월 2일과 3일에는 ‘방송·미디어 미래전략 콘퍼런스’가 개최되어 총 9개 세션을 통해 3대 디지털 미디어인 OTT, 메타버스 미디어,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혁신사례와 전망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해외연사로는 영국의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인 미리애드의 스테판 베링저 대표, 미국판 복면가왕 ‘Alter Ego’ 프로그램에서 증강현실과 메타버스 기술을 구현한 룰루에이알의 마이클 진맨 대표, ‘메타버스 퍼스트’를 선언한 메타의 소라 리 엘칸 제품전략 담당, 프랑스의 데이터·인공지능기반 크리에이터 콘텐츠 최적화 솔루션 기업인 젤리스맥의 티모시 르 본 부사장 등이 참여해 비전과 식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내연사로는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콘텐츠 관리 솔루션 기업인 뉴아이디의 박준경 대표, 인공지능 복원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얼라이브’ 제작기를 소개할 JTBC의 이선우 차장과 선인장미디어의 송관섭 대표,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인 메타버스에 대해 강연할 경희대 김상균 교수, 크리에이터 테크 기업인 빅크의 김미희 대표, 웹 3.0 시대의 크리에이터 IP 비즈니스를 소개할 크리에이터 도티 등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혁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차세대 미디어 주간에는 콘퍼런스 외에도 OTT, 메타버스 미디어,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 OTT 분야는 OTT콘텐츠 제작지원작 및 해외콘텐츠마켓 참가지원작 제작진의 경험을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OTT콘텐츠 토크콘서트, OTT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작 투자설명회가 개최된다. 메타버스 미디어 분야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민관협의체 출범식, 전국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육성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는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데이, 방송·제작사와 ICT 기업이 모여 기술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기회를 모색하는 차세대 미디어 네트워킹 데이 등이 마련된다. 크리에이터 미디어 행사로는 방송·미디어 예비인재들이 현업인과 소통하고 진로·직업을 탐색하는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등이 개최된다. 이외에 미디어분야 기술개발 과제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미디어 R＆D 기술 교류회,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우수작품 시상과 연수교육을 위한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등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누리꿈스퀘어에는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 방송콘텐츠대상, 뉴테크융합콘텐츠대상, 해외한국어방송대상 등 수상작 상영과 함께,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대상 수상 서비스, 시청자 참여형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제작 기술 등 서비스 시연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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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5, 2022
3분기 지가 0.78% 상승, 거래량은 26.4% 감소
3분기 지가 0.78% 상승, 거래량은 26.4% 감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3분기 전국 지가는 0.78% 상승해 ‘22년 2분기 대비 0.20%p,‘21년 3분기대비 0.29%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20%로 상승폭은 전월 대비 0.08%p 낮은수준, 전년 동기 대비 0.16%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년 3분기 지가변동률은‘22년 2분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세종, 서울, 경기등 3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성동 1.37%, 서울 용산 1.21%, 경기 하남 1.19%, 경북군위1.12%, 서울 종로구 1.08% 등 68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2년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8.0만 필지로 ‘22년 2분기 대비 26.4% 감소,‘21년 3분기 대비 39.0%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1.3만 필지로 ‘22년 2분기 대비 21.3% 감소,‘21년 3분기 대비 21.9% 감소했다. ‘22년 2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인천 40.6%, 광주37.1%, 세종 35.2%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7.3%를 제외한 대구 33.3%, 제주 26.6%, 충남 25.1%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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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 2022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 안전예방활동 전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2시, 반월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 MOU를 체결 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MOU 체결과 산단 안전 특별점검은 최근 산단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MOU를 통해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긴밀한 대응과 협력, 입주기업의 안전역량 강화, 산단 내 안전인프라 확충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안전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에는 반월산단 입주기업인 ㈜프론텍과 ㈜티엘비 등 2개 업체가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한 안전사고 감소 사례를 발표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소방청 등 안전 유관기관들은 소방·전기·가스·화학물질 취급설비 등 위험설비가 설치된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점검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여수·울산·창원 등 주요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중 위험설비 가동업체 등 2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최근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기업 및 안전 유관기관 등에게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산단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산단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산단 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강화,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체계 통합,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안전협력 MOU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를 잘 해왔지만 향후 산단 안전관리에 긴밀히 상호 협력해 산단 안전수준을 한단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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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 2022
“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디지털 인재 부국 실현한다”
“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디지털 인재 부국 실현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마포에 위치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5층에서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구심점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대표해 참여 기업, 대학 협의회, 유관 협회, 정부 부처, 청년 멘토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종호 장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선도사례 발표와 대표 기업 현판 증정, 청년 멘토단 위촉과 참석자들의 출범식 세레모니 순서로 진행됐다.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얼라이언스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재의 발굴부터 육성,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민간이 혁신 역량을 적기에 발휘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기관과 활용 기관 등 참여 희망기관 누구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로 운영되며 민·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인재활용·정책지원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에는 10월 20일 기준 총 257개 기관이 가입했다. LG·크래프톤 등 디지털 선도기업을 비롯해 현대차·사피온 등 첨단산업, 티맥스소프트 등 SW전문기업, 당근마켓 등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의 대표 주자들이 총 결집하게 됐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는 참여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디지털 인재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재 온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잡페어 개최, 참여 기업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 디지털 인턴십 과정 우선 제공과 해외 IT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인재유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과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멘토단 운영, SW역량검증평가 응시 기회 제공과 함께 교육 공간 등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교육부와 함께 개인별 교육 이력을 누적해 경력 증빙에 활용하는 ‘디지털 배지’ 발급도 추진한다. 한편 얼라이언스 내 우수 교육 과정 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장관 명의의 공식 인증서 발급과 함께 정부 사업 참여 가점과 컴퓨팅 인프라 무상 제공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범식에서 이종호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공공이 주도해온 혁신의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 이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을 위한 의지를 타 기업, 기관,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경제, 산업, 문화,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의 지속력과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을 대표해 자체 디지털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LG AI연구원은 국내 대학원과 공동 학위과정 추진, 문제해결 중심 ‘AI Advance코스’ 신설, 크래프톤은 ‘크래프톤 정글’을 2025년까지 연 1천명 규모로 순차 확대 팀 스파르타는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교육과정 ‘항해 99’를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 당근마켓은 테크 멘토링 과정 ‘당근 MVP인턴십’으로 인재육성 강화 등을 발표했다. 출범식 직후 이종호 장관은 7층에 위치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서울 교육장을 방문했다.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전국 5대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지털 교육 거점으로 지역 산업의 인재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과정별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8,000여명의 교육생을 양성 중이다. 이종호 장관은 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교육생을 격려하고 이어 청년 교육생 및 수료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이 수료한 디지털 교육 경험과 취업 도전기를 소개하며 향후 교육 개선에 필요한 건의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호 장관은 청년들에게 “디지털 분야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로 중 하나로 최근에는 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공 청년들도 디지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분야에 도전이 확대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 이라며 “청년들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이 총력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재능 사다리를 구축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체계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출범에 이어 SW인재 페스티벌에서 디지털 리더스 클럽 1호 인증기업을 선정하고 공동 채용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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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 2022
2022년 원전기업 수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2.10.20. 서울 인터콘티넨털 파르나스 호텔에서 원전 기업을 위한 수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와 간담회는 원전기업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노형뿐만 아니라 원전 기자재, 운영보수 등으로 수출 분야를 다변화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은행,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들은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원전기자재 기업의 주된 관심 사항인 수출신용보증, 해외인증 획득,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지원 사업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코트라는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신설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 원전 기자재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등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해외인증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원전 수출기업 간담회’에서는 원전기자재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해외인증 획득, 수출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해 수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부분의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수출실적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인 점을 고려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수출성장금융 등 수출 첫걸음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12월초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 해외 원전 기업 30개사를 초청해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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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2
이종호 장관,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를 위해 수소현장 방문
이종호 장관,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를 위해 수소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18일 오후 전북 익산에 위치한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수소분야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전략기술이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 의지를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했다.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은 440kW급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종호 장관은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해 청취하고 수소연료전지 제조시설로 이동해 전체 생산 과정을 둘러보았다. 이어 두산퓨얼셀 내 위치한 회의동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과 두산퓨얼셀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라북도 김종훈 정무부지사, 산업계 금양이노베이션, 테라릭스, 일진하이솔루스 대표이사, 학계·연구계는 전북대,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고‘수소기술 미래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립 중인 ‘수소기술 미래전략’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사회 전환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에서 필요한 수소 R＆D 청사진으로서 단기·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할 수소기술 목표와 정부의 기술개발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동 전략은 2019년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2019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민간의 수요를 받아 계획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수소기술 미래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은 국산 기술로 수소 공급망 구축, 기술 기반으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선도, 기술혁신을 통한 청정수소 사회로 전환,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시장 주도권 확보의 4가지 이며 정부는 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전략기술로서 정부가 적극 R＆D를 지원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청정수소의 생산·활용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산학연, 특히 지자체와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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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2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8일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위성통신 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에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지상망이 파괴되어 통신이 불가할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다면 지상망에 버금가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페이스엑스, 원웹 등 국제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나 국내 기업은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 측면에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기업에 의한 국내 위성통신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간통신망의 해외 위성통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과기정통부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30일에는 국내 위성통신 대표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저궤도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통신 탑재체, 본체, 시스템 및 체계종합, 지상국, 단말국 5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약 5,700억원 규모로 기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위성시스템 및 본체', '통신 탑재체', '지상·단말국 및 활용'에 대한 사업 기획위원회의 발제를 토대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향후 전망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가능한 차세대 연결망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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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2, 2022
폐배터리로 2차전지 핵심원료 만들고 이유식 만들던 노하우로 ‘콩’고기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0.12 롯데호텔에서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의 17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331개社까지 증가됐으며 사업재편 승인업종이 폐배터리 원료재활용·식물성 대체육 등 유망 新산업 분야로 더욱 다양화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원료 추출/정제, 수소전차용 이차전지 발열분산장치 등 미래車 분야로 총 7개社가 진출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해외에서 니켈·코발트 등 원료를 수입해 2차전지용 전구체를 제조하는 업체이다만,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재회수해서도 전구체를 생산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01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해외원료 의존 최소화로 인한 공급망 강화, 폐배터리 활용으로 인한 탄소저감, 재활용품 사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➋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등 바이오·농업 등 新산업 분야로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이유식 등을 주로 제조해온 업체이다만, 低출생이 계속되고 채식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식물성 대체육 식품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3억원을 투자하고 62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대체육 국산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육류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기대된다. ➌ 수분 차단 기능 종이 식품용기, 디지털 다회용기 제조 및 순환 서비스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4개社 진출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17개社로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에 1,604억원을 투자하고 504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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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2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 [국회의정저널] 2022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8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감소 및 수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영향으로 공공행정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사업서비스, 도소매, 출판영상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1천명으로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출판영상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7만 1천명으로 4만 1천명 감소했고 지급액은 9,261억원으로 492억원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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