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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실험실에서 피어난 한국형 생명 과학(K-바이오), 1.4조 기술수출 및 코스닥 상장 쾌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년도부터 정부의 신약 개발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 안착하며 공공 연구 성과 확산의 핵심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항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기존 화학 항암제나 단일 항체치료제는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는 부작용, 표적 선택성의 한계, 약효 지속성 부족 등으로 치료 효과와 안전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항체-약물 접합체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와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한 차세대 항암 기술로 표적 치료 효능은 높이고 안전성은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임상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환자군에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해외 제약시장에서도 차세대 치료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에임드바이오는 기존 항암 치료제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암세포를 찾아가 약물을 전달하는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표적항암제 신약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최근에는 고형암 대상 신약후보물질 ‘ODS025’로 세계적인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으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새로운 작용 기전을 적용한 신약후보물질인 ‘AMB302’를 필두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 상장 당일 시가총액 약 2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기반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의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했다.이러한 에임드바이오의 성장은 정부의 창업 탐색 지원 및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실험실 단계의 원천기술을 실제 시장 성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에임드바이오는 ’17년 예비 창업팀으로 텍스코어 사업에 참여하여 실험실의 기술의 시장 가치를 검증하는 창업 탐색 교육을 거쳤다. 창업 이후 ’21년부터 범부처 국가 신약 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비임상 연구 등 핵심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했으며, 연구 성과를 실제 신약 개발 제품으로 발전시켰다. 연구실 단계에서부터 시장과의 접점을 고민해 온 핵심 연구진의 노력과 정부의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이 맞물려 설립 7년 만에 세계적인 기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민병귀 에임드바이오 연구소장은 “텍스코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실 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과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라며, “에임드바이오가 공공 연구 성과 사업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한국형 생명 과학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에임드바이오는 공공 연구 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된 우수사례”라며,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과 기술사업화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쇠퇴한 우리 지역,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쇠퇴로 인해 불편했던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2월 6일부터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①도시재생혁신지구, ②지역특화재생, ③인정사업, ④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금년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였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었고, 서류접수 및 서면·현장·발표평가,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 및 심의 일정에 맞추어 ’26년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며,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혁신지구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 신속하게 조성*이 가능하다.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집행률에 따른 신청 제한 등 평가방식도 유지하여 사업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➊일반정비형과 ➋빈집정비형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하여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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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3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전년대비 완화해,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 비용 전액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 사항이나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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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3
청년과학자들, 딥테크 창업에 도전하다
청년과학자들, 딥테크 창업에 도전하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2023 실험실창업페스티벌‘LAB Start-Up 2023’을 개최했다. 축제 누리집 : labstartup.kr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 및 선배 창업팀 146팀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투자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이다.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42개 대학, 146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참가팀 성과 전시, 대국민 모의투자 이벤트, 전시·IR 경연, 선배 창업자들의 특별 강연과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42개 대학 121개 창업팀들에겐 창업 아이템 전시 및 시연과 관람객 모의투자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자율주행, 에너지·환경소재 등 딥테크 기술 분야를 창업 아이템으로 삼은 52개 창업팀이 전시장에서 창업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관람객들이 121개 창업팀의 전시부스를 돌아보고 가상의 투자금을 부여받아 미래 혁신창업을 이끈 우수 창업팀에 두 손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모의투자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투자금액이 높은 상위 7개 창업팀들에게 특별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선배 수료팀들과 올해 아이코어 수료팀이 함께하는 소통의 기회를 위해 토크콘서트, 네트워킹 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아이코어 멤버십’을 고취하고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시·IR 경연대회] 한편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시·IR 경연대회 또한 진행됐다. 전시·IR 경연대회는 사전 온라인 예선 경연대회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26개 팀이 전문 투자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앞에서 피칭,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량을 겨루는 자리이다. 전시 경연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6개 팀 중 3개 팀이, IR 경연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6개 팀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전시경연은 ‘컬러비드센서’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들 재료’팀, ‘비프레임’팀 등 2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IR경연은 ‘케이엠티’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티엠비’팀, ‘큐어’팀 등 2개 팀이 최우수상을, ‘유니콘스’팀, ‘티아’팀, ‘유니테크쓰리디피’팀 등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IR 경연대회 이후 메인 무대에서는 2022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수료한 42개 대학 123개 창업팀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서는 7개 대학 단장이 각 대학 창업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창업교육과 창업 도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더 훌륭한 청년 기업가로의 성장과 더 큰 기업으로의 성장을 격려했다. 이어서 창업팀들의 더 많은 도전과 더 큰 성장을 응원하는 세레모니가 진행되며 본 행사의 1부가 마무리됐다. 본 행사 2부에서는 학생 창업가 차기철 대표와 한국형 아이코어 선배 수료팀 김진오 대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별 강연이 준비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한편 본 행사 시작 전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7개 대학 실험실창업혁신단장 및 산학협력단장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CES에서 국내 기업들이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는 등 우리의 과학기술·디지털 기술혁신 역량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딥테크 창업 기업을 지속 육성해 미래 신산업의 ‘혁신씨앗’을 확대하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정책·제도·R＆D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인원들은 간담회 이후 핵심 딥테크 기술인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창업팀인 ‘EcoTect’, ‘뉴로엑스티’, ‘에임비전’, ‘앤츠인랩’ 4개 팀의 전시부스를 관람하며 딥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나가겠다”며 약속했고 “대학 및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도 창업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창업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디딜 개척자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창업팀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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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3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각 부처로부터 차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제출받아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투자방향을 매년 수립해오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연구계, 산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기관 대상으로 실시된 두 차례의 간담회에 이어 투자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이후 대국민 공청회, 학계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기술임원으로 구성된 민간R＆D협의체 분과별 대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24년도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산업계의 정부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등을 논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쓰여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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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3
제약산업 세계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펴자
제약산업 세계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펴자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2월 17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업계 주요기업의 지식재산 담당 관계자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업계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약분야 해외 선도 기업과의 신약 개발 경쟁의 애로사항을 소개하면서 연구개발 결과를 신속히 보호받기 위한 심사·심판 서비스, 존속기간 연장제도 등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특허청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미래 혁신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서의 고품질 특허는 우리기업이 전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요소”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국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제약 기업들이 세계적인 우수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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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3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58개 이행과제 순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6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기업과 함께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창양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사우디 290억불과 UAE 61억불 등 350억 불을 초과하는 58건의 B2B 업무 협정와 계약 등을 확보하고 이에 더해 UAE로부터 300억 불 투자 유치를 확약받은 것은 오랜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마중물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성과를 지난 1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UAE 투자 유치 성과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UAE 경제외교 성과는 기회이자 도전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던 점을 상기하고 그간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신중동 붐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One-Team 정신으로 합심해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앞으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제별 소관 부처들은 사우디와 UAE의 상대 부처와의 개별 협력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를 핵심 협력과제로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분야별로 중동 현지에서 성과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3월 중 정부 고위급을 단장으로 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UAE로 파견하는 한편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양자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카타르, 오만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는 물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및 ‘셔틀 경제협력단’ 운영방안, 분과별 사업 이행 점검 및 기업별 애로·건의사항, 기관 및 관계부처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업무 협정 등의 성과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 등의 총괄기구로서 관계부처, 주관기관, 민간위원 등이 협의하는 한편 중동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중소기업, 협·단체, 관계부처 등으로 ‘셔틀 경제협력단’을 구성, 이미 체결한 업무 협정 등의 이행상황을 현지 점검하고 추가 협력사업 발굴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월 원전기자재 분야를 시작으로 중동 현지에 연내 4차례 파견할 계획이라고 했다. ➁ 이어서 분과별 주관기관이 분과별 성과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참석 기업 대표들이 기업별 성과 및 애로·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8개 분과 총 58개 이행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신산업분과, 중소기업분과 등에서 법률·세무·통관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애로를 건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중동 내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에 따른 현지 인력 고용 애로 등을 호소했으며 그 외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우리나라 기업 간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참석 기업 가운데 A사는 중동 관련 정보 부족으로 사업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업무 협정 체결을 계기로 정부가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니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는 한편 B사의 경우 사우디와의 지지부진했던 비즈니스가 이번 업무 협정 체결을 계기로 급진전 되어 1분기 중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사업의 진행에 따른 설비 확장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➂ 한편 계약·업무 협정 체결 기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기업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코트라는 정상 경제외교 사후 지원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동 현지 무역관을 최대한 활용해 컨설팅, 지사화 지원 등 맞춤형 지원과 시장 동향, 인증, 노무·세제 등 현지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국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주 조건부 사전금융 제공, 수주 후 이행성보증 발급 등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출입은행도 금융 보증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한수은-사아람코 간 60억불 규모 기본여신 약정”을 추진 중으로 대출, 보증 등 여신과 투자를 연계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은행은 UAE와의 투자 협력을 위해 내부적으로 신규 조직을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도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동국 내 11개 상의와의 협력 채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정부와 지속 공유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3월 중 UAE 진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UAE 신설 법인세, 법인 설립 절차, B2G 계약 실무 등 UAE 진출을 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통상차관보 주재로 두 차례의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현지법인 설립, 기술 인증 등 현지 행정절차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언어와 거리의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제한된 중동지역 내 유망 분야별 시장 및 바이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 등 다양한 제안사항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된 민관 지원체계를 운영하면서 사우디 투자부와 ‘한-사우디 비전 2030위원회’, UAE 산업첨단기술부와의 ‘전략적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 및 ‘산업첨단기술 전략회의’ 등 기존 및 신규 협력 채널을 통해 정상 경제외교 성과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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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3
저탄소·고부가 철강으로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하는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인사와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저탄소 철강생산에 관한 정부와 기업 등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0억원의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에는 이창양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자원협회와 철강업계가 참여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7개 기업이 업계를 대표해 서명했다. 해당 업무협약은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철강생산 저탄소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로서 ‘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개편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를 1분기 내 구성하고 협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펀드 소진 시 철강생산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 규모 민간펀드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고부가 중심 글로벌 철강시장 재편에 대응해 철강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청정철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탄소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질서가 형성 중이고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철강산업 발전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30년까지 철스크랩 산업생태계 구축, 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안정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검토한다. 각종 통계구축과 품질 표준 개선 등 체계적 공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고급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작업자의 암묵지 대신 AI 기술을 활용한 고급스크랩 선별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제강사 및 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당일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한 얼라이언스와 1,500억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활용하고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해‘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존 고로 및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30년까지 약 2천4백억원 규모 연구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고부가재 중심으로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소재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용재 중심 제품 구성을 수요 맞춤형 고부가 강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차체 경량화, 다중소재 적용 추세에 맞추어 이종 소재 간 접합기술 개발과 기가스틸 등 강재의 고강도·경량화를 지속 추진하고 탄소 포집·저장·활용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LNG.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 탄소규제 및 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통상여건 하에서 철강산업의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이행할 방침이다. 유럽 수출의 경우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EU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출 경쟁국의 대EU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로 전환 및 유입될 우려에 대비해 올해 안에 국내 철강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 철강 수출쿼터 소진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쿼터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중동, 인도, 아세안 등 향후 새로운 철강 수요가 기대되는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대형 수주기회 발굴, 무역장벽 완화 등을 위한 관련 FTA 협상 및 아웃리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합심해 기술개발에서 시장개척까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또한“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일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되고 불법파업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노사관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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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3
방기선 제1차관, 워싱턴 디시에서 세계은행 사무총장, 미주개발은행 총재 면담
기획재정부©PEDIEN [국회의정저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5, 미국 워싱턴 D.C.에서 ➊세계은행 사무총장 및 ➋미주개발은행 총재와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긍정적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한국과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방 차관은 2.15, 세계은행 안슐라 칸트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고물가, 금융여건 악화 등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견해를 물었고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매우 견고하며 세계경제가 둔화세를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 또한 견조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사무총장은 한국이 세계은행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제개발협회 20차 재원보충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과거 IDA 수원국에서 빠른 시간 내에 IDA 주요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방 차관은 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에 사무총장의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과 세계은행 간 대표적 협력채널인 한국사무소의 설립 10주년 행사와 ‘한국경제 60주년 기념 컨퍼런스’ 계기 세계은행 최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요청했다. 또한 방 차관은 ‘한-WB 협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동 행사를 계기로 한-세계은행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같은 날 진행된 미주개발은행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新성장 4.0전략을 소개했고 총재는 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IDB가 중점 추진중인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연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혁신기술 전파와 협력을 요청했다. 방 차관은 이어서 중남미지역 수출 증진 및 다변화를 위한 전략거점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과 IDB가 공동 개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인 제1차 한-중남미 혁신포럼)에 대한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총재는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의 중요한 역외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혁신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신탁기금, 협조융자, 지식공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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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3
전력공공기관,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조직혁신 추진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5. 10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 등 전력공공기관 1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에 혁신계획을 제출한 11개 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7개 전력공기업의 ‘22년도 재정건전화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7개사 공히 목표했던 수준을 초과한 실적을 달성해 당초 목표했던 3.2조원의 약 166%에 달하는 5.3조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공기업들은 자산매각 방식 변경으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시기를 조정해 지출을 이연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산통제 강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23년도에도 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 외의 낭비요인 최소화,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 조정, 매각 자산 발굴 및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목표한 3.2조원 규모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재무위기 조기 극복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개 전력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감축, 경비절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496명의 정원을 감축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11개사가 및 기능조정,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총 1,150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과정에서 안전 등 필수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 등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택, 회원권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비핵심자산들을 발굴해 매각 중이며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의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추어 감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력공공기관들은 ‘23년도에도 자산효율화, 경비절감 등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특히 시장조건 대비 유리한 사원 대출, 가족 경조사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전력공공기관의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요금 정상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주고 계신만큼,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력그룹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투자들은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 기간 송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의 건설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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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3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국회의정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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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4, 2023
산업부,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보급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해 정부와 수소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수송부문에서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소상용차를 중점 보급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이 시급하나,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높은 가격, 충전인프라 부족, 짧은 보증기간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수소업계와 협의해 기관별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했다. 정부는 수소버스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 신설,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상향,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 등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업계는 보증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지자체 부담금 또는 운수사 유지비 지원, 수소공급 요금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수소버스를 최소 40대 이상 구매해야 하며 버스 운수사, 수소충전소, 수소공급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신청 지자체 중에서 수소버스 구매대수, 수소공급계획, 충전인프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2.14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17일에 공모를 시작해 3.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3월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수소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 보급을 본격 확대하고 트렉레코드를 축적함으로써,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상용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보급되는 수소버스 400대의 수소소비량은 수소승용차 약 2만대와 같아 수소 생산·유통 등 수소생태계 전반을 확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쉽게 수소버스를 접할 수 있어,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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