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활용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의 3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5개 유관기관, 13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 정부는 최근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상담 유형과 추이를 소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거대 FTA 발효에 대비해 협·단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애로접수-처리결과 피드백-이력관리 등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해 애로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연계하고 원산지증명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재직자 교육, 전용프로그램 보급 등 수출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과 외국기업들의 덤핑·불공정 무역행위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사후검증 방향을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 했으며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 추진을,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터키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정부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 한-인니 CEPA 등 새롭게 발효되는 FTA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지원 등을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참석한 협·단체들에게 “기업들이 FTA를 이행 또는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 했다.
by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2021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12.2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1.6% 감소했고 순투자액은 76.5억불로 31.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53.7억불, 제조업 28.2억불, 부동산업 9.7억불, 도소매업 4.6억불 순으로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및 제조업 투자는 감소했으나, 금융⸱보험업은 일부 대규모 지분투자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5.4% 증가했고 광업 또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42.1억불, 케이만군도 12.6억불, 룩셈부르크 9.0억불, 중국 8.6억불 순으로 주요 투자국 중 미국, 베트남 투자는 다소 감소했고 이외에 캐나다,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중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고 특히 제조업 투자 증가로 터키, 헝가리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44.7억불, 아시아 26.6억불, 유럽 21.1억불, 중남미 16.3억불, 대양주 2.1억불 순으로 중남미를 제외한 나머지 북미, 아시아, 유럽, 대양주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투자회수금액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기가스업 순이고 국가별로는 케이만군도, 미국, 룩셈부르크 순으로 나타났다.
by2021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 원…전년 동기대비 15.3%↑ [국회의정저널] 2021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민간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46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공종 계약액은 도로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9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8.7% 증가한 46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21.1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 6천억원, 51~100위 기업 4조 4천억원, 101~300위 기업 6조 1천억원, 301~1,000위 기업 6조 2천억원, 그 외 기업이 23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21.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31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4조 9천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수도권이 37조 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8조 1천억원으로 10.1%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극복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표준인증안전학회와 함께 ‘제6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래 6회째를 맞는 이번 논문공모전은 ‘일반부문’을 신설해, 기존 학술적 측면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실무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아이디어 또한 모색한다. 대상은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에 각 1팀을 선정하며 최우수상은 학생부문 2팀과 일반부문 1팀, 우수상은 학생부문 3팀, 일반부문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2022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관기회를 제공해, 실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협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논문공모전은 참가신청 접수, 원고제출, 발표심사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 논문은 연말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논문공모전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TBT 고위과정·실무과정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한국-ADB 도시개발포럼」 프로그램 내용 [국회의정저널]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 국토교통부,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한-ADB 도시개발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그간 한국이 축적한 도시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ADB와 공유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프라 계획 및 프로젝트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며 ADB내 도시개발 관련 담당자 및 우리 공공기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술기반 도시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5일간 5개의 세부주제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과 로버트 길드 ADB 지속가능개발국 부국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1일차에는, ADB 담당자가 도시개발 관련 ADB측 관심분야 소개와 함께 ADB 조달시스템 및 입찰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우리기업과 ADB 사업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차에는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디지털솔루션,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 유망분야에 대한 한국의 스마트 기술 및 개발 정책 등을 소개하고 ADB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ADB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포럼은 ADB-우리기업·기관들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허브 플랫폼, 스마트 수자원관리, 그린에너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미래 신성장 산업 관련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아시아 개도국들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 사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은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사전참가 등록을 통해 본 포럼 참여가 가능하다.
by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21.6.22., 5년 간 6억 달러 한도의‘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동 투자 프레임워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협증진자금,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낮은 전력보급률로 인해 삶의 질 향상과 산업화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AfDB 역시 ‘전력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중점 발굴·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분야 사업개발 및 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EDCF의 개발 프로젝트 경험과 AfDB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망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EDCF와 EDPF의 복합금융을 통해 고부가가치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021년 하반기부터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국회의정저널]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4시, 코엑스 4층 세미나실에서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은행, 민간 투자기관이 모여 ‘소재·부품·장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뉴딜펀드의 유망 소부장 기업 투자를 통한 투자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기관과 정책형 뉴딜펀드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MOU체결을 통해 각 기관들은 뉴딜분야의 유망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정의된 200개 뉴딜 품목의 벨류체인을 분석해 각 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부장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과 뉴딜펀드 민간 투자기관 간 온·오프라인을 통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부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투자기관과 소부장 업계 전문가 간의 교류 프로그램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22년부터 뉴딜펀드 등 투자유치에 성공해 성장가능성과 정책목적 부합성을 인정받은 소부장 기업에는 최대 30억원의 R&D자금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9.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만들어진 소부장 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 금액은 ‘21.6월 현재 1조원을 돌파했으며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이전 20년간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금액을 모두 합친 것의 2배 가까운 투자재원이 펀드 조성 시작 약 1년만에 신속하게 조성됐다을 평가했다. 정부는 금년 중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소부장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BNW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민간 투자기관은 그간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으며 BNW인베스트먼트의 김석주 상무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소재부품 분야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소부장 산업의 투자 전망은 매우 밝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이경호 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판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소부장이 탄탄히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부장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더욱 확대되고 소부장 산업계와 금융계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 뉴딜 정책 실현의 핵심 요소인 고품질 표준 데이터를 개발하는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2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기 위해 6월 18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국내 데이터 관련 기업, 연구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국가참조표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국가참조표준 체계와 제도 운영현황, 데이터센터의 위상과 역할, 데이터센터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국표원은 고품질 공인 데이터센터로서 혁신적인 데이터를 발굴한 사례와 참조표준을 토대로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전자, 이온, 원자 및 분자들의 물성 값을 수집·생산해 ‘06년에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1호로 지정받아, 세계적 위상의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성장 전략을 제시했고 -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국산 플라즈마 공정 해석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시간을 절감하고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경원테크 사례도 소개했다.
by정부, 공간의 한계를 넘는 6세대 위성통신기술 실증 계획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한 ‘6G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 초공간 통신 서비스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 3GPP 등 국제 통신표준화 기구의 지상-위성 통합망 표준화 단계에 맞추어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성통신 선도망을 활용한 초공간 통신서비스 실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시스템 및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실증에 과기정통부의 저궤도 통신위성 시범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수립한‘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방안에 따라 위성통신을 활용한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시스템 및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실증 계획이 과기정통부-해수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심항공교통의 통신서비스 실증과 과기정통부의 저궤도 통신위성 시범망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3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을 통해 UAM 기체 인증 및 시험평가 기술 개발을, 산업부는 UAM 기체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도심항공교통 운행에 적용가능한 필수적인 초공간 통신 서비스를 국내 기술로 실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위성통신 산업 확대에 대응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성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위성통신 기술개발과 우주검증이력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위성통신 기술과 서비스 실증을 추진함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상교통, 도심항공교통 등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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