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부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1년 시행계획 등 주요 R&D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박진규 차관 주재로‘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로 금번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는 ‘21년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해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22년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금년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동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1년도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도출됐으며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고 강조하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갈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첫 관측 시험영상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 13점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해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집트 파라미드’와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총 13점이다. 특히 현재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있는 헬기 이·착륙장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 품질은 향후 검·보정 과정을 마치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성영상의 주 활용부처로서 항우연이 제공한 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 내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위성 1호가 지난 3월 발사한 이후, 고품질의 시험영상을 보내오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토위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밀정사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과 스마트 시티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4일 오후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화상회의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MOU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제54차 ADB 연차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이번 서명식을 통해, 그간 협력 성과를 감안해 협조융자 한도를 7억불로 확대했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개발협력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우리기업이 인프라 수요가 풍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EDCF 최대 협력 파트너인 ADB의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 추세에 발맞춰 그린 ODA 확대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이번 MOU가 ADB와 EDCF간 중요한 개발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사카와 총재는 ADB-EDCF 협조융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EDCF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동 서명식 계기, 홍 부총리와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과 ADB간 협력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이 출연하는 ADB내 신탁기금인 ‘E-아시아 및 지식협력기금’의 출연 규모를 올해 2,500만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개도국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보건 역량강화와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6차 ADB 연차총회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사무소 설치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아태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ADB가 200억불 규모 긴급 대응자금 지원, 90억불 규모 아태 백신공급 지원체계 출범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신탁기금과 아시아개발기금 등 ADB에 대한 재원공여를 통해 역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ADB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이번 연차총회 계기 출범한 역내 조세협력 플랫폼인 ‘아태지역 조세허브’와 관련,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홍 부총리는 한국의 조세정책 및 디지털 기반 조세행정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5.5일에는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이 개최되어 연차보고서 재무보고서 ‘21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9시 30분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점검하고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은 최근 각국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전망, 코로나19 및 경제·사회분야 구조적 변화에 대한 3국의 정책 대응, 아세안+3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고 역내 경제의 견고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은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백신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역내 경제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속도,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높아진 하방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성장,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교역·투자 체제를 지켜가기로 합의했다. 한중일은 지난 3월 31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며 최근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 대응해 위기 시 CMIM의 작동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CMIM 미래방향 논의를 통해 CMIM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역내 경제·금융협력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중일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역내 핵심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의 역량강화 및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인력 등 차원에서 회원국 경제분석 및 정책권고 등 AMRO의 역량제고 노력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효과적 방역조치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함으로써, 올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경제가 정상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재정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그린·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코로나 피해가 집중됨을 지적하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성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한중일의 경제구조, 지정학적 여건,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3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복원,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공통 현안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관련, 5월에 개최되는 P4G 서울 정상회의와 G20 재무트랙의 지속가능금융 워킹그룹 논의 등 계기에 한중일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동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중일 3국은 내년 회의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유망 서비스의 혁신성장 지원과 서비스품질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서비스산업 표준화에 나선다. 정부는 4월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정부는 ’25년까지 유망 서비스, 생활 서비스, 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한다. 100대 표준화 과제는 혁신 서비스 창출 여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표준 제정 시급성,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산·학·연 전문가 대상 수요조사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 등 45종 표준 개발 우선, 유망서비스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등장하거나 시장이 확대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 분야에서 45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➊언택트 비즈니스의 핵심 축인 택배 수요 급증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신선물류 정온포장과 재사용가능 순환물류포장 표준, ➋언제 어디서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및 ➌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서비스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근무와 교육 환경의 비대면화, 레저활동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는 추세를 반영해 스마트워크 교육 웰니스 관련 표준 21종을 개발한다. ➊작업장내 협동로봇에서 모바일머니퓰레이터에 이르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 ➋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교육환경에 대한 연령대별 사용안전을 위한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및 ➌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항바이러스 제품 평가방법 표준화를 추진한다. 사회안전 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난과 기후변화 등 공동체 안전 위해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 환경안전 약자배려 관련 표준 34종을 개발한다. ➊재난방송 스마트폰 청취기준, ➋데이터센터 효율 측정·평가 세부지표, ➌어린이·유아 돌봄 서비스 안전관리 및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의 안전 요구사항 등 재난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표준 개발 뿐만 아니라, 표준 활용과 인증제도 확산,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서비스 표준화 전략에 포함했다. “표준개발 ➡ 활용 ➡ 확산 ➡ 소비자 피드백 ➡ 표준개선” 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홍보·보급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분야의 KS인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은퇴한 표준전문가를 기업의 컨설턴트로 지정해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을 통해 서비스 표준화를 이끌어갈 현장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의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우리 서비스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도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5세대가 창조할 디지털 생태계, 융합서비스로 구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1년도 ‘5세대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으로 5세대를 활용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을 공공부문에 구축하고 5세대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에는 7개 분야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수요처에서는 비대면 안전·방역, 스마트산단 등의 서비스 모델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1년에는 400억원을 투자해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과 함께, 전·후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기술 상용화 및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표준화를 추진한다. 6개 분야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은 ㈜케이티, ㈜LG유플러스,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22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기술 상용화의 경우에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스마트쿱㈜, ㈜스위트케이, ㈜엔텔스, ㈜팀그릿, ㈜이루온이 주관해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의 기반기술 상용화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5세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세대 활용 확산과 함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등을 기반으로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표준화도 병행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5세대가 창출하는 융합서비스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2021년을 5세대+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5세대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해 우리의 5세대 모델이 글로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5세대+ 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3시에 서울 섬유센터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탄소소재 산업분야 수요확대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협의체로 오늘 행사에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워킹그룹 참여기업, 탄소중립 테크포럼 연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족식은 탄소소재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 선포 및 운영계획 발표, 유망품목 워킹그룹 협약식, 얼라이언스 간담회, 2050탄소중립 테크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족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수요산업 진흥·유망품목 워킹그룹 및 탄소중립 워킹그룹으로 구성되며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발굴 및 기획하게 된다. 얼라이언스 및 각 워킹그룹은 분기별 정기 및 비정기 회의를 통해 정책 어젠다 발굴 및 사업 심의 5대 주요 수요산업과 연계한 산업 발전계획 제안 유망품목 시장창출을 위한 실행방안 기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얼라이언스 전체 회의, 수요산업 진흥 워킹그룹, 유망품목 워킹그룹, 탄소중립 워킹그룹 등을 운영해, 수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 창출, 정책 발굴을 통한 진흥계획 수립, 전후방 사업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의 중장기적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산업 지원·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단계적·시의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테크포럼’에서는 분야별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및 탄소중립 시대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를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진흥의 계기로 삼아, 향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 그리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경성 실장은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의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종산업 간 융·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한다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오늘 발족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탄소산업 활성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소재단계부터 폐기제품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과 공정개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장은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가 소·부·장 산업과 수요기업이 연대·협력해 구체적인 요소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화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 등을 발굴·건의하는 성과창출형 실무 협의체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by 고정화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28일 아시아개발은행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역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아시아 46개 개도국 경제 성장률이 ’20년 0.2%에서 ’21년 7.3%로 대폭 상승하고 ’22년에는 5.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0년 1.0%에 이어 ’21년에는 3.5%, ’22년에는 3.1%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반도체 및 IT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증가, 자동차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촉진 유도 및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 등을 ’21년 한국 경제성장률 회복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한편 ADB는 지속 가능한 녹색·포용 성장과 이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을 강조하며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아시아 역내 정부는 세제 혜택·보조금 제공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을 동원해야 하며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합의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역내 정부 간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ADB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 투자이자, 아시아 경제에 청사진을 제공하는 국가 개발 전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by 고정화 기자‘디지털 트윈’으로 한국판 뉴딜 실현 앞당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 트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과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총 4,3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7일 확정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시행계획을 통합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1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공간정보 생산·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등 총 800개 사업에 4,368억원의 투자 계획 등 기관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특히 데이터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구현을 위한 4차산업의 주요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1년 시행계획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점과제의 하나인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의 4대 전략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했다. 자율주행, 스마트건설 등 신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의 기반정보인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3D 지형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 등에 중점 투자한다. 공간정보에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융·복합 활용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생산된 공간정보를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20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가 주목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에 대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9개국에서 총 111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참여 국가는 16개국 증가했고 사업건수는 31건증가해 K-City Network 사업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 그리고 새로 도입된 우리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을 통해 외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해 각국의 우수기술을 공유·전파하고 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해 해외 확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➂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의 경우 실용화 된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사전에 해외 정부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우리 기술 적용·실증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사업 유형별로 각각의 K-City Network 운영사무국, 솔루션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두어 사업 공모에서 실제 연구, 실증까지 전문성을 보다 확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5건, 신북방 지역은 8개국에서 33건, 중남미지역은 6개국에서 19건을 제출했다. 특히 올해 공모에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미국·프랑스·스페인 등 선진국이 공모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대상국의 범위가 확대됐다. 공모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24개국에서 57건을 제출했으며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위성도시 건설, 혁신개발지구 개발, 산업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16개국에서 40건을 제출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 도시컨트롤 센터 고도화·도시통합시스템 등 도시관리 분야, 스마트 공원·환경관리 시스템 등 환경 분야, 스마트 범죄예방 등 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형은 12개국에서 14건을 제출했으며 스마트 주차·스마트 가로등 등 교통 분야, 스마트 물관리 분야, 재난관리·안전서비스 등 안전 분야,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통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협약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6월 23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결과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등에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올해 K-City Network 공모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 국가들이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외국에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과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