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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K-Tech Pass 프로그램 오늘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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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21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 ‘제1회 집단예산지성 ’ 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4월 16일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집단예산지성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디지털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예산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식을 축적·공유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간 추경대응 등 긴급한 현안으로 외부에서 예산을 보는 시각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고 최근 인사이동 등에 따라 내부 직원들도 학습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 업무 효율화를 통해 별도 시간을 마련해 예산실 학습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예산분야 전문가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예산 관련 현안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C2B 포럼을 일회성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고용,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및 이슈, 현장의 소리 등을 발표·공유·토론하는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편성기간을 제외하고는 월 1~2회, 연간 총 10회 개최를 목표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강연자로 작년과 올해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응 추경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박상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사무관이 12대 예산 분야로 이루어진 예산구조와 주요 이슈를 소개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어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2022년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 시각과 현장의 소리 등 고려해야 되는 대내외 주요 요소들을 소개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해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고용분야 등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미래혁신, 포용성장 등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多분야에 걸쳐 유기적으로 협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과 관련된 본인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 마인드를 길러야 사회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예산실이 동 포럼을 계기로 “학습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12, 2021
2021년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 선정·발표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수립 후 2019년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43개소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주민 대상 마을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조합 대상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을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발굴 및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조합은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과 더불어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으며 43개소 조합 중 선도조합 선정을 희망하는 26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및 도시재생 분야 민간전문가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비롯해 조직운영 내실성, 사업모델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자체 공공지원 충실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했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자산관리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하는 점이 돋보였다. 거점시설 활성화 및 자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년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온 조합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와 함께 다양한 공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합 설립 전부터 전문적인 사업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조합원 간 갈등관리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센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문화예술분야 지역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조합이라는 점이 돋보였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7개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전문성을 담보한 사업 실행 역량 확보를 위해 향후 7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 선도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한마당 및 산업박람회 행사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방식 및 내용 검토, 조합원 전문역량강화 및 외부자원 연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러한 선도조합들의 성장과정, 활동내용,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성과, 시행착오 등을 정리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사례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해 성공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오공명 과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중요한 주체 중 하나”며 “이번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정된 조합들의 사례가 현재 활동 중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12, 2021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약 51% 저감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前에 비해 3,358톤, 전년대비 757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금지, 노후석탄발전 폐지 등과 더불어,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해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했다며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9,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베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9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양국 유통물류 관련 주요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베 양국간 유통물류 발전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정책회의체인 ‘한-베 국장급 유통물류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쩐 주이 동 내수시장국장을 비롯해 한·베 주요 경제관료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천영길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유통물류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후, 업계가 비대면·온라인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통데이터 표준 및 활용확산, 배송물류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통망이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천영길 국장은 한-베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Korea Product Scan 시범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것을 베측에 제안했다. KPS는 소비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의 국제표준 바코드에 담긴 상품 정보를 인식해, 베트남에 수입된 한국 상품의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쩐 주이 동 국장은 그동안 한국 상품으로 둔갑한 위조 상품이 베트남 내 다수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동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국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오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한-베 양국의 경제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명이 화상으로 모여 유통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베측 관심사인 ➀한국의 아울렛 발전 현황, ➁전자담배시장 동향, ➂물류 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으며 베측은 전자상거래가 자국 유통물류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양국은 유통물류산업이 제조와 소비를 연결하는 국민 경제의 혈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화상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유통의 미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베 양국은 지난 2013년 양국 산업부간 ‘한-베트남 유통물류 협력 MOU’체결 이후 유통물류 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운영 뿐 아니라, 양국 간 유통물류분야 산업현황·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샵과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9, 2021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청 등은 공동으로 ‘21년 제1차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개최해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년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비중이 16.2%에 달해 총 77회 출력제어가 진행됐다. 이러한 출력제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와 제주도청 등은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 제주도청 등은 필수운전 발전기 최소화, 계통안정화용 ESS 설치, #1 HVDC 역송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증대해 ‘21년 출력제어 최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 우선 적용해 신규 유연성 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에 따르면 “전력은 상시적으로 수급을 맞추어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5% 출력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상원칙 및 세부방안, 관련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출력제어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9, 2021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4.8. 오후 9시,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美·日·獨·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무역기구·유럽중앙은행·EU 집행위원회·금융안정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해,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정책과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백신 생산·보급 지연 등 팬데믹 전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 부문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국들은 방역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및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활용한 금융 부문 취약성 대응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가국들은 회원국의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다방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한 SDR 일반배분 방안 구체화를 요청했으며 IMF 대출제도 개혁 및 채무 탕감 등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노력을 지지했다. 또한, 국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제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차 쿼타일반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 위기 극복, 경기회복 공고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세 가지 IMF 역할 강화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저소득국의 경제회복 지원을 강조했다. 저소득국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며 SDR 일반배분 추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저소득국의 現 IMF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IMF가 양허성 대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아울러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6차 쿼타일반검토를 통해 쿼타 증액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同 사항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IMFC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 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의 연계가 중요하며 감시활동, 정책권고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ASEAN+3 공동의장국인 한국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IMF가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구조개혁 사레를 소개했고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대해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8, 2021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모집 공고를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7, 2021
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 차량,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Type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고 했으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7, 2021
지능형교통체계, 민간 혁신기술을 만나다
지능형교통체계, 민간 혁신기술을 만나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지능형교통체계에 적용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3건을 최종 선정해 실제 도로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과 국민 체감형 ITS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사업공모를 시작해 4월 5일 최종평가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총 57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1단계 평가에서 사업 내용의 참신성과 기술력, 효과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제안서로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2단계 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최종 평가위원회는 ITS 분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3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정된 기술을 실제 도로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검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 ITS 시장에 최초로 시도된 발주방식으로 강소기업의 기술발전 뿐만 아니라 ITS 기술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ITS 혁신을 위해 국민체감형 서비스와 교통안전 서비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7, 2021
정부 12개 부처 손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400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은 12개 부처가 협업해 ‘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비대면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12개 부처가 협업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돼 있으며 12개 부처는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직접 평가·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분야별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이 연계지원된다. 이에 동 사업은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가 손을 잡고 함께 지원해 나간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외에 분야별 협업부처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제품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교육현장에 사전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학교 교육 이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투자자와 기술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을 통한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 ·판매와 서비스 등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에게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물류분야와 스마트도시 분야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분야에서는 스마트 자동화 및 솔루션 개발, 유통·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 생활물류 서비스 창업기업을 선발해, 기술·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비대면 기술을 통해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에게 관련 전시전 참가와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터센터 입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원격 해상 안전관리, 항만자동화,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신기술인증과 크라우드 펀딩 등의 후속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원격 환경 측정, 새활용 등 비대면 산업·경제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영 진단과 같은 맞춤형 멘토링, 판로지원, 대·중·소 환경기업간 협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초실감형 스포츠 중계 서비스,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인공지능 스포츠 코칭 서비스 등 스포츠 분야 비대면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 멘토링과 세미나 운영, 현장 시범적용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랜선투어, 클라우드 기반 영상제작 협업 솔루션 개발 등 지역·융합 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해 융합 미디어 서비스 제작·개발과 스마트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보안 등 비대면 분야 사업화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기반기술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미리 시험 할 수 있도록 보안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표자는 4월 8일 오후 2시부터 4월 27일 오후 6시까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주관기관에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사업설명회는 4월 13일에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by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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