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8일 서울 KOTRA에서 UNCTAD가 최근 발간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25’의 주요 내용을 UNCTAD 담당자 및 OECD 등 전문가와 함께 직접 청취하고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UNCTAD에 따르면, ’ 24년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올해 역시 지경학적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등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며 글로벌 FDI 흐름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프라, 에너지, 그린필드 분야의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인공지능 인프라, 핀테크, 이커머스 등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도체, AI, 배터리 등 디지털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기술보호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제한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강화를 검토 중인 상황도 세미나에서 함께 공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투자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히 디지털·첨단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 흐름을 반영해, 한국이 AI·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투자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8일 부산 명지국제도시에서 ‘2025년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시행된 2003.7.1.일을 기념해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금년에는 부산에서 2회째 행사가 개최됐다. 금번 행사에는 산업부·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코트라·KIAT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년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법 실무강의와 타 특구 개발사례 등 실무교육, 부산신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시설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산업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유사한 개발사례의 정보공유 및 시사점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신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경제자유구역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은 외국인투자 중심, 지방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차별화해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앞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에도 참석해 청장들로부터 대정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팀코리아,‘7억불 방글라데시 배전사업’우선사업권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일 서울 KIND 사무실에서 “제4차 한국-방글라데시 투자개발사업 공동협의체”를 개최해, 팀코리아는 7억불 규모의 ‘방글라데시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협의체에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방글라데시 술타나 아프로즈 민관협력청장이 대표로 참석해 양국 간 협력의지를 재확인해 줬다.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조성되는 푸바찰 신도시에 배전 손실 감소 및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팀코리아는 이번 공동협의체에서 확보된 우선사업권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PPP사업 모델을 마련한 후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방글라데시 공동협의체는 지난 2019년 4월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결성됐다. 팀코리아는 앞선 세 차례의 공동협의체를 통해 4건의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 메그나대교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단계로 현지 보고회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사업착수를 위한 후속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며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다카 순환철도 사업은 현재 팀코리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우리 해외 인프라 진출에 있어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의 투자개발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강훈 KIND 사장은 “신규사업 발굴 및 추가 우선사업권 획득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수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5세대 이후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2일 차인 지난 3월 1일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를 제목으로 열린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B5G와 6G :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향해’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9년 4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의 5세대 서비스 속도, 수신권역 관련 조사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28GHz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포함, 농어촌 5세대 공동망 구축, 이음5세대 활성화 등 5세대 확산을 위해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 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대항해 시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신대륙을 개척했다면, 미래 시대는 B5세대 등 고도화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융합해 가상융합공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나가듯, 세계 각국이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가나 사람이 없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임혜숙 장관은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T, KT, LGU+, 퀄컴, 에릭슨, 인텔 등 주요 국내외 국제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21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방문했다. 또한 MWC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임 장관은 전시회 기간 중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5세대/6G,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미국 제시카 로젠워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한국이 2010년부터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의 낙후 지역 초고속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우수한 장비 및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임 장관은 또한 핀란드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5세대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6세대 통신기술, 보안 등 분야의 공동연구에서 나아가 6세대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 부문에서의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조니 게라드 플라테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28GHz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자카르타에 지하철 2호선을 신설시, 한국의 사례가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임 장관은 3월 2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마츠 그란리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메타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과 양자면담을 마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6세대, 메타버스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상을 함께 구상하고 그 기술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의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가 간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 학원 5.2만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해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22.2.28일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총 2,51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자해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 내 사무소를 설치해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서비스를 ’22년 본격 운영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첨단기술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해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불에 잘 타지않는 건축마감재로 화재사고 예방한다 [국회의정저널] 화재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며 앞으로 불연, 준불연재료 등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금속 등 소재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준불연재료는 화재에 10분간, 난연재료는 화재에 5분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준불연재료 관련 특허 출원은 ‘12년 1건, ‘13년 2건에서 기준이 강화된 ‘15년 8건에서 ‘21년 15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난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불연재료의 출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이 52건, 개인 28건, 대기업 8건, 연구기관 7건 등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어졌다. 준불연재료의 내·외국 출원은 내국 출원인이 95건, 외국 출원인이 3건으로 내국 출원인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 출원인의 출원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난연재료의 경우와 대조되며 국내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 맞춰 내국 출원인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불연재료의 소재별 출원 건수는 우레탄폼 38건, 스티로폼 34건, 페놀폼 18건 등 순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 ‘15년 이후 우수한 단열성능과 난연 성능을 앞세워 페놀폼, 우레탄폼 관련 출원이 증가하며 이를 활용한 준불연재료 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건축물 마감재료 시장을 주도했던 난연재료 관련 특허는 같은 기간 특허출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붙임1] ‘15년 33건에서 ‘21년 13건으로 특허출원이 연평균 14% 감소했다. 이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난연재료 기술개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2년 국내 단열재 시장규모는 1조 5,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단열재 시장 규모는 오는 ‘26년까지 약 5.9%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규모는 817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특허청 기초재료화학과 임도경 심사관은 “건축마감재의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준불연급 이상의 유기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기존의 난연급재료보다 화재안전성능이 향상된 준불연급재료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고성능 유기단열재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단 진출은 우리나라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글로벌 제품안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신뢰와 위상을 높여 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08년 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국내 개최를 시작으로 ‘10년 제품리콜 프로젝트그룹 의장 선출, ’13년 제품안전 작업반 컨비너 수임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확대해 왔고 ’18년부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제품안전 정책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등 제품안전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품안전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부의장 선출을 통해 제품안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제품안전 정책 결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소비자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등 2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각각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가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해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 이하의 제품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건에 대해,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3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 및 운영비 등을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됐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2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28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7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2.28부터 4.29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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