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 학원 5.2만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해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22.2.28일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총 2,51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자해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 내 사무소를 설치해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서비스를 ’22년 본격 운영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첨단기술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해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불에 잘 타지않는 건축마감재로 화재사고 예방한다 [국회의정저널] 화재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며 앞으로 불연, 준불연재료 등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금속 등 소재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준불연재료는 화재에 10분간, 난연재료는 화재에 5분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준불연재료 관련 특허 출원은 ‘12년 1건, ‘13년 2건에서 기준이 강화된 ‘15년 8건에서 ‘21년 15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난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불연재료의 출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이 52건, 개인 28건, 대기업 8건, 연구기관 7건 등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어졌다. 준불연재료의 내·외국 출원은 내국 출원인이 95건, 외국 출원인이 3건으로 내국 출원인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 출원인의 출원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난연재료의 경우와 대조되며 국내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 맞춰 내국 출원인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불연재료의 소재별 출원 건수는 우레탄폼 38건, 스티로폼 34건, 페놀폼 18건 등 순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 ‘15년 이후 우수한 단열성능과 난연 성능을 앞세워 페놀폼, 우레탄폼 관련 출원이 증가하며 이를 활용한 준불연재료 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건축물 마감재료 시장을 주도했던 난연재료 관련 특허는 같은 기간 특허출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붙임1] ‘15년 33건에서 ‘21년 13건으로 특허출원이 연평균 14% 감소했다. 이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난연재료 기술개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2년 국내 단열재 시장규모는 1조 5,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단열재 시장 규모는 오는 ‘26년까지 약 5.9%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규모는 817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특허청 기초재료화학과 임도경 심사관은 “건축마감재의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준불연급 이상의 유기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기존의 난연급재료보다 화재안전성능이 향상된 준불연급재료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고성능 유기단열재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단 진출은 우리나라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글로벌 제품안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신뢰와 위상을 높여 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08년 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국내 개최를 시작으로 ‘10년 제품리콜 프로젝트그룹 의장 선출, ’13년 제품안전 작업반 컨비너 수임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확대해 왔고 ’18년부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제품안전 정책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등 제품안전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품안전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부의장 선출을 통해 제품안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제품안전 정책 결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소비자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등 2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각각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가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해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 이하의 제품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건에 대해,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3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 및 운영비 등을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됐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2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28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7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2.28부터 4.29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편집국1월 주택 통계 발표 [국회의정저널] ‘22.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1,72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2.7% 증가했다. 수도권은 1,325호로 전월 대비 12.2% 감소했으며 지방은 20,402호로 전월 대비 25.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165호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424호로 전월 대비 39.7% 증가했고 85㎡ 이하는 20,303호로 전월 대비 21.6% 증가했다. ’22.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2.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0%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4.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6%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20.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1.4% 감소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57.0% 감소, 지방은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9.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2.0%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26.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52.5%, 아파트 외는 24.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4,49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 5년 평균 대비 28.6%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7.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 5년 평균 대비 3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 5년 평균대비 26.9%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 5년 평균대비 18.3% 증가했다. ‘22.1월 월세 거래량 비중은 45.6%로 전년 동월 대비 4.6%p 증가, 5년 평균 대비 4.5%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9,614호로 전년 동월 대비 51.3% 증가했다. 수도권은 15,164호로 전년 동월 대비 24.7% 증가, 지방은 24,450호로 전년 동월 대비 74.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3,521호로 전년 동월 대비 71.5%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093호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8,848호로 전년 동월 대비 32.6% 감소였다. 수도권은 10,27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4% 감소, 지방은 8,571호로 전년 동월 대비 20.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504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3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9,8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했다. 수도권은 13,110호로 전년 동월 대비 52.0% 증가, 지방은 6,7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6,490호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증가, 임대주택은 1,52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42.2% 증가, 조합원분은 1,831호로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했다. 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1,308호로 전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다. 수도권은 13,319호로 전년 동월 대비 41.7% 감소, 지방은 7,989호로 전년 동월 대비 25.2%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3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5.2%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61호로 전년 동월 대비 13.0% 감소했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와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부총리와 국제신평사간 올해 첫 면담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우리 팬데믹 대응 성과와 최근 동향·전망을 설명했다. 작년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재정 모두가 고르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 ’21년 1인당 GNI는 3년 만에 증가전환하면서 3.5만불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또한 ’21년 취업자수가 37만명 증가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3.1%의 성장률을 제시했다고 소개하며 코로나19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3%대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회복세 등으로 나타난 민간소비와 견조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세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정 동향과 향후 관리방향을 설명했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 고려시,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례협의는 2.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무디스의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발표는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