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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K-Tech Pass 프로그램 오늘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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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0, 2021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FinFET과 GAAFET의 IP5 출원동향 [국회의정저널] # 애플의 아이폰 12와 삼성의 갤럭시 S21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뜨겁다. 아이폰12에 탑재되는 M1칩과 갤럭시 S21에 탑재되는 엑시노스칩은 각각 TSMC와 삼성의 핀펫 기반 5나노 공정 기술로 제작돼 현존하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 앞으로 인공지능 등 기술분야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양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의 5나노 기술보다 더 미세한 3나노 공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핀펫보다 진화된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 기술은 어디까지 진화할까?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을 주도했던 핀펫 기술이 지고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이 새롭게 뜨고 있다. 특허청이 주요 5개국 특허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의 주력이었던 핀펫 기술 특허가 지난 2017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특허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펫 기술은 2017년 1,936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18년 1,636건, 19년 1,560건, 20년 1,50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핀펫보다 진보된 차세대 반도체 공정 기술로 손꼽히는 게이트올어라운드 관련 특허는 매년 30%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173건, 233건, 313건, 391건으로 증가했다. 핀펫기술 다출원 순위는 TSMC, SMIC, 삼성전자, IBM, 글로벌파운드리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핀펫 기술은 대만, 중국, 한국,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GAA 기술 다출원 순위는 TSMC, 삼성전자, IBM, 글로벌파운드리, 인텔 등 순이다. 대만,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 기업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GAA를 활용한 초미세 공정기술은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내년 3나노 공정부터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SMC는 2023년 2나노 공정부터 이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핀펫 기술분야에서 2위를 기록했던 SMIC는 순위권에서 밀려났다. 향후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한국, 대만의 경쟁속에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특허청 반도체심사과 방기인 사무관은 “현재 5나노 이하 공정 기술로 반도체 칩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다”며 “하지만 최근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진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집중투자 등을 고려하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결국 누가 얼마나 빨리 기술혁신에 성공하고 강한 지재권으로 후발주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느냐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지름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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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5, 2021
산업부-포스코 그룹, 중소기업에 친환경·지능화 기술공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제품 개발과 스마트화를 위해 포스코 그룹과 588건의 보유기술 무상이전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포스코 그룹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1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 시행계획을 15일 공고했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해 왔으며 포스코 그룹은 2017년 처음 참여한 이후 2019년부터 공존, 공생의 가치를 확대하고자 매년 함께하고 있다. 이번 포스코 그룹 기술나눔은 작년에 이어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6개 그룹사가 함께 친환경·스마트화 분야 588건의 기술을 무상나눔하게 됐다. 특히 금년에는 기술이전 희망기업이 필요기술을 보다 손쉽게 파악하고 이전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군을 그룹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에 포스코 기술나눔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 대체 기술과 친환경·스마트화 관련 기술을 무상이전 받아 제품 개발 및 개선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신사업 발굴 등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그룹 기술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8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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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4, 2021
자동차 업계,“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실행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화상회의로 업계 대표기업 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자동차산업 탄소중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31,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2050 탄소중립 비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친환경차 전환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탄소중립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2050 탄소중립 도전을 공동선언한 바 있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우리 자동차산업이 친환경차 분야로 신속히 전환하면서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유지·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현황 및 과제’를 발표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관리 강화 및 기술혁신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대 민경덕 교수는 ‘탄소중립연료의 기술성·경제성’을 발표했다. 수송분야 탄소중립 수단으로 탄소중립연료, 차세대 바이오연료, 수소엔진 등 다양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개발·실증되고 있으며 특히 중대형차 분야에서 탄소중립연료가 수소차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산화탄소 회수기술, 수소와 이산화탄소 합성기술은 경제성 확보 및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탄소중립연료의 산업경제적 의의’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연료는 내연기관차에 적용할 수 있어 자동차부품 및 정유업계의 친환경차 전환과정에서 완충역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전환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개선,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사업재편을 위한 R＆D 지원 등을 건의하고 대응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을 성장동력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대표산업이라고” 하면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완성차 및 부품기업이 탄소중립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탄소중립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 1차 협의회이후 법적·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4월에는 탄소중립연료의 산업적 가치와 잠재력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중립연료 연구회를 발족했고 6월에는 친환경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혁신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향후, 지난 6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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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3, 2021
수요반응으로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 및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요반응을 통한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수급의 변동성을 수요 측면에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 수요를 전력피크 시간대에서 피크가 아닌 시간대로 옮길 수 있으면, 전력 수요를 평탄화할 수 있고 연중 단 몇 시간 동안 나타나는 피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기술 발달로 각각의 설비들의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수요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2014년부터 수요반응 시장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가동시킬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경우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가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1.7월 기준 30개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가 5,154개 기업을 등록해 참여하는 중으로 전력 피크시기에 피크수요를 일정폭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날 개최된 간담회는 수요반응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과 실제 수요를 감축하는 참여 기업들이 함께 올 여름 전력수급여건을 점검하고 수요반응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력거래소는 “올 여름 전력공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경기회복으로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기상영향 등으로 일시적이지만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반응 시장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은 “DR 발령 요건이 명확해지고 보상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해 전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요감축 요청 시스템을 재차 확인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실제로 전력수요를 조정하게 될 참여기업들은 “수요조정 요청을 받으면 냉난방 조정, 자가용발전기 운전 등을 통해 사업장 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수요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수요반응 시장이 개설된 후 동·하계 전력 피크시기에 유용한 자원으로써 전력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력수요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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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9, 2021
지능형전력망 중소기업, 해외수출로 위기 극복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7.9에 롯데월드타워에서 ‘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동향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기업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해외정책동향을 주요국가 정책담당자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코로나 이후 위축된 전력분야 국내기업에 해외진출 전망과 지원정책을 공유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 부대행사로 동 토론회에 참가하는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해외 판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향후 10여개국 50여개 해외기업과의 1:1 온라인 사업 상담회도 개최한다. ‘세계 첫 번째 기후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유럽의 그린 딜 정책’이라는 주제로 존 보가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표 및 수석정무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어바나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와 시게루 니키 일본 NEDO 기술전략센터 국장이 각국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분야 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활성화에 따른 ’21년도 하반기 무역·지역 전망, 국내 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책동향 정보를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친환경 개폐장치기업인 인텍전기전자, 에너지저장장치분야 인셀를 비롯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향후 10개국 50여개 해외바이어와의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경제, 사회, 교육,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본 토론회가 우리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확인하고 급변하는 시장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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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9, 2021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상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작업을 지속 진행한 후, 향후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시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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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9, 2021
‘동행세일’ 2주간, 비대면으로 799억원 팔렸다
‘동행세일’ 2주간, 비대면으로 799억원 팔렸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주간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총 798억 9,900만원의 비대면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2주 동안 152억 4,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위메프에서 판매된 ‘허닭’의 닭가슴살 제품은 동행세일 슈퍼위크 기획전과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판매되어 13일간 1억 5,4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인천e몰’는 동행세일 기간 제품 1,000여개를 최대 80% 할인 판매하고 사은품 증정과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하루 평균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충북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청풍명월장터’는 동행세일 기간 제철 농산물인 ‘초당옥수수’를 대표 상품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초당옥수수’ 품목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주간의 동행세일 기간 동안 총 632억 9,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246개 상품 등 총 367개 상품을 특별조건으로 판매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스크는 270만장을 돌파했는데 주문액으로는 5억 8,000만원에 달한다. 코로나로 인한 집밥 열풍에 힘입어 가정간편식도 연달아 매진을 기록했다. ‘금산인삼삼계탕’과 ‘참연담소 육우등심스테이크’는 동행세일을 맞아 자동주문 시 3,000원 할인을 진행해 5,400세트 이상이 매진됐고 동행세일 기념으로 구성을 1팩 늘려 판매한 ‘김하진의 한뿌리 우족탕’도 3,200세트가 매진됐다. 186개 기업이 참여해 총 13억 6,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장관, 해수부 장관 등과 먹방 유튜버 참PD, 개그우먼 허안나 등 유명 인플루언서도 출연해 동행세일에 힘을 보탰다. 배달의 민족 쇼핑라이브에서 6월 2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축심푸드'의 한우제품은 약 3,500개 제품이 판매됐고 약 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중기부는 득템보탬 챌린지 조회수는 약 80만 회를 기록했고 동행세일 입소문 영상 조회 수는 100만회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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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7, 2021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넘어 ODA를 통해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년 국제개발협력(ODA) 현황(요구액 기준) [국회의정저널]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등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종식,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사업을 담은 종합전략인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3조 7,101억원보다 4,579억원 증가한 4조 1,680억원으로 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4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고 교통, 교육, 공공행정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세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G7·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전반을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와 정부-시민사회-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ODA 全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건강한 ODA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그동안 그린분야에 ODA의 20%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그린분야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CF 공여,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 P4G 공여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추후 우리와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해 전략-사업 연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해 전체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을 全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지방 사업 간에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ODA 통합심사에 지자체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은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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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6, 2021
산·학·연 협력 강화로 전기차 표준화 가속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전기차 분야 표준 개발을 지원할 ‘전기차 표준화 포럼’이 발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차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존 개별 제품이나 기술 차원에서의 표준 개발에서 차량, 충전인프라, 전력망 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복합시스템의 차원에서 표준화 논의를 위해 관련 기업 및 표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표준화 포럼을 발족하게 된 것이다. 금번 발족하는 포럼을 통해 국내 전기차 관련 업계, 기술 전문가, 표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표준 수요 발굴, 표준화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조율,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 강화, 호환성 확보,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국내 협력체계 강화 등의 효과 또한 기대된다. ‘전기차 표준화 포럼’은 충전기,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차량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운영사무국을 맡는다. 향후 본격 보급될 출력 400kW급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기존 공랭식 냉각이 아닌 수냉식 냉각 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기술표준과 안전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술적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을 신속히 제정·보급하고 표준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장비를 적기 구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영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해 온 충전기 통신규약을 표준화해 충전 인프라의 호환성을 제고한다. 충전기 통신규약이 표준화되면 충전기 제작비용을 낮추고 충전기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와 전력망을 양방향으로 연결해 전기차를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에너지저장시스템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V2G 실현을 위해서는 차량, 충전기, 전력망 등 각 요소가 표준화된 기술 방식을 적용해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주행중에도 충전이 가능한 차세대 충전방식인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무선충전 핵심기술 3종의 국제표준안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했으며 국내 전문가의 공동 대응을 통해 ‘24년까지 국제표준 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일본, 독일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륜차 시장에서 국내 이륜차 업계는 전기이륜차로의 변화에 맞춰 표준화를 통한 시장 확대와 제품경쟁력 회복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와 달리 탈부착이 가능한 이륜차 배터리의 전압, 형상, 충전 커넥터 등을 조속히 표준화해 호환성을 갖추고 성능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배터리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간다는 전략이다. 그간 표준화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편의·안전장치 등 틈새분야에 대한 표준 수요를 적극 발굴해 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표준이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소비자의 요구와 기술 발전을 선제적으로 표준에 반영하고 핵심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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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5, 2021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7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일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차 추경 범정부 TF’를 신속히 개최했다. 정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준비해온 주요 추경사업의 제도 운영방안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종합 분석해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홍보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은 향후 점검·보완작업을 거쳐 추경안 국회 심의 일정에 앞서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지원금 등 3개 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으며 각 TF는 관계부처 및 기관,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수혜자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사전집행 준비와 함께 1차 추경에 대한 집행상황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1차 추경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애로요인 개선 등을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1·2차 추경 사업 간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사업 집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일 TF 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개별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차관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며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심의·확정되도록 관계부처가 국회에 추경안 조기 설명 등 적극적 대응 노력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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