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6세대 위성통신 2025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했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위성통신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원년의 해”를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반 기술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는 △차세대 위성통신 개발 전략 및 국제 동향 △위성통신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및 기술 동향 △6세대 이동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혁신 기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이어진 참여자 토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부품·장비·단말 등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공급망에 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이번 학술회의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부문이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의 나아갈 방향과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6세대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인공 지능 기반 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은 “6세대 이동통신 초연결 통신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자립화를 통해 위성통신 상용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우주항공청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6세대 위성통신 분야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 과천청사에서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민·관 협력 강화와 AI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국방 분야에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에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 국방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초청해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등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별 AI 기술을 소개하고 국방 AI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제약 사항인 보안규제, 실증환경 부족, 경직된 획득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보안정책으로 인해 실제 군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AI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획득절차 도입,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필요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방 AI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과제를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참가기업들이 제시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보안정책 개선, 유연한 획득절차 등 국방 AI 사업의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민관 소통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민간과 소통해 현장의 기술 발전과 제도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AI 중심의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조 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120억원 추가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4일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1차 사업은 498억원 규모로 일반 및 재기상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총 120억원 규모의 고도화서비스 바우처와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를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는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의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0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행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는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3개 지방청에서 지원대상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2차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기부 전세희 지역혁신정책과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제조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 사업에 여러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제조 중소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by 편집국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협력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기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12개 M&A지원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M&A 컨퍼런스는 인수합병 희망 매도기업의 아이알발표, 인수합병 희망 기업 간 1:1 연결상담, 인수합병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행사장 내 M&A 지원센터별 상담부스를 설치해 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 상담을 제공해 인수합병 정보에 목마른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했다. 인수합병 희망기업 아이알에서는 매도 희망기업 9개사가 매수를 원하는 대·중견기업, 벤처캐피탈, 인수합병 자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아이알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창업-투자-성장-회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완결적 창업 초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의 대폭적 확대 뿐만 아니라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인수합병 지원 펀드는 늘리고 투자규제는 줄여나간다. 올해 인수합병 전용 벤처펀드와 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 세컨더리 펀드 등 중간회수 펀드를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한 3천 2백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M&A 벤처펀드가 기업인수를 추진하는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투자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M&A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해왔던 ‘중소기업 M&A지원센터’가 올해부터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인수합병 전문 벤처캐피탈 등 실제 인수합병시장의 주체들이 추가로 참여해 상담 지원기능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M&A지원센터’ 참여 12개 기관은 행사에서 ‘M&A시장 활성화를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합병 지원기반을 강화하고인수합병 계획수립, 상담, 기업가치평가, 필요자금 연계 등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지원해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 촉진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기술을 수혈받아 시장지배력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반지주그룹에서도 허용된 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진행된 ‘M&A 정책간담회’에는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중개기관, 국내 피이에프 관계자 등 13명이 참여해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업계에서 수렴한 의견은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6월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필요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는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 원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을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기술개발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중 긴급 공급할 예정이다.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묶음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위본부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에 발족해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업체의 전세계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전세계 인증 지원, 해외 중간 유통 업자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22년에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티에프’를 운영해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원자력 기술개발에 금년에 6,700억원, ‘23년부터 ’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공급망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by 편집국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다.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상향했다.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6월 29일에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국회의정저널]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되는 가운데, 한국의 출원율은 증가했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1년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고 미국, 일본,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IP5중에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했다. 한국에 접수된 미국인·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 분야이다. 이는 전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된다. 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살펴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으나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했다.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김용훈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전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외국기업이 측정,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차기 회장선거에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 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표준기구이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로 정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국표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 및 산업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진출을 도모해 왔다. 우리나라는 ISO 이사로 활동 중일 뿐 아니라 41명의 한국인이 산하 기술위원회 의장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활동 순위에서 8위에 올라있지만, 회장 선거 입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최근 회장직에 진출한 바 있는 중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 싱가포르가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진출한 바 있다. 조성환 후보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리더십과 동기부여 능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등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으며 현대차 미국기술연구소 법인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경험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에서 전기차 등 미래 사업모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공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이자 자율주행산업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다양한 산업군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계 인사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국제표준 개발 시스템 구축을 주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9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치러지며 정회원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현재, 우리 후보 이외에 중국 기계화학연구총원 데청 왕 이사장이 출마했다. 당선자는 1년간 현 울리카 프랑케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 공식 취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활용해, 회원국별 양자 면담, 지역표준화기구 대상 홍보를 전개하는 등 조 후보자의 선거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과학방역’, 실내 공기질 관리기술이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5%로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연간 1천 건 이상 출원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는 ➊공기청정기와 ➋환기시스템 부분으로 구분된다. 공기청정기 출원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8%로 증가했고 환기시스템 출원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2%로 증가했다. 밀폐된 실내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에 비해 실내·외 공기를 교환하는 환기시스템 특허출원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실내 공기질 관리기술의 무게중심이 정화에서 환기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 출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901건, 개인 1,567건, 대기업 586건, 연구소·학교 2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장치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접근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지재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출원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엘지전자 372건, 코웨이 72건, 삼성전자 52건, 경동나비엔 44건, 위니아 42건 등 순으로 나타나 엘지전자가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 출원을 크게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내 공기의 온도나 습도를 관리해주던 기존의 공조장치와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눈에 띤다. 단순히 공기청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내외 공기를 교환하고 온·습도까지 관리하는 융합형 공기질 관리장치의 출원이 늘고 있어, 밀폐된 공간의 공기를 반복 순환시키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 류호길 심사관은 “실내 공기질 관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며 “정부의 과학방역 체계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확보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허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6월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페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되며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환적화물은 1TEU당 150,894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21년 기준으로 12,638천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됐으며 경제효과는 약1.9조원에 달한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 성장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17일‘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은 성장정체에 직면한 기업의 기술역량을 진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6년말까지 총 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은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로 지원하며 1단계 사업에서는 핵심기술 가치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기술전략에 기반한 R&D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재도약 성공 사례발굴 및 발표 등을 통해 성공 요인을 공유하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정체된 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20개사와 기술컨설팅기관 13개 기관과의 매칭 협약식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술평가 및 사업화 전문기관인 기술컨설팅기관은 소속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발굴 및 기획, R&D 지원 등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지원 등을 위해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 등의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과 KOTRA의 관계자가 참석해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은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견기업이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K-문화융합 전례놀이 R&D 기획 포럼 공동대표 ○ KSSI 학교환경 공간혁신 컨설팅 공동대표 ○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선을 행하되 명예를 가까이하지는 말며, 악을 행하되 형벌을 가까이하지는 말고, 중도를 따라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 (주)더 플레잉은 나,너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기업 ○ 지도자들은 그 아이에 대해 변함없는 인격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 칭찬을 먹고 성장한 아이들 대부분은 사회에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 성장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회생활의 품격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 ○ 일을 열정적으로 즐기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정보나 통찰력을 가지게 돼 ○ 한국 청소년의 94%가 운동부족으로 나타나 ○ 청소년기의 모든 아이에게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응원과 격려를 꾸준하게 해 주는 것 ○ 제2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반자적 멘토 관리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