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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K-Tech Pass 프로그램 오늘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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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24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사항을 공유하고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은 현시점에서 확정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지급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감안, 방역상황과 연계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안을 마련해 추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은 7.29일 개최될 재정관리점검회의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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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을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특히 복합형 상가당 약 3개 내외로 지정할 수 있는 ‘선도형 점포’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3배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며 신청서를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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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평가를 통과한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수요에 맞춰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상호 매칭해 약 1개월간 사업 과제를 고도화한 후 최종 선발한다. 작년 11월에 선정된 스타트업 20개사는 6개월 만에 매출 227억원, 고용 170명 등의 성과를 달성해, ‘소·부·장 스타트업 100’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는 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 친환경 등 스타트업에게 강점이 있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를 설정했으며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역량을 갖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접수 결과 520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26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후 2개월에 걸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성·확장성, 성장 가능성, 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10개, 스마트엔지니어링 8개, 산업용 사물인터넷 8개, 복합소재 8개, 융합바이오 6개 순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개, 충청권 12개, 영남권 5개, 호남권 3개 순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증강형 웨어러블 글래스 기기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능성 투시 디스플레이 소재, 고해상도 바이오 디지털 이미지 분석 솔루션, 자율주행차량 및 산업용 4차원 이미지 레이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 참신하고 실험적인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기업은 수요를 제기한 대기업 관계자가 포함된 전문가들의 교육과 멘토링을 1개월 동안 받아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기업이 ’소·부·장 스타트업 100‘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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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2, 2021
가상 핵융합로 구현·우주 암흑에너지 규명·신경망 재건 등 과학난제도전 국가대표팀 본격 운영
신경망 재건 과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사업의 2021년도 신규 과제를 선정, 3개의 선도형 융합연구단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학난제사업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학난제에 대해 기초과학과 공학의 융합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계 최고·최초·유일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ST핵융합메타웨어 연구단은 핵융합 플라즈마 난제를 해결해 2050탄소중립을 위한 인공태양 발전소 구축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현재 핵융합연구는 1988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를 중심으로 장치 성능 향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치의 대형화로 인한 개발비용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디지털트윈 구현 및 검증, 고성능 컴퓨팅 기반 가상 핵융합로 구축을 통해 단기간·저비용으로 소형 ST 핵융합 발전로 구축 기반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답보상태에 있거나 병목현상이 야기된 핵융합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력파우주 연구단은 다중신호 천문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허블상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허블상수는 은하의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로 암흑에너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가속팽창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며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난제의 영역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7차원적 망원경을 개발해 중성자별과 블랙홀 충돌에서 발생하는 중력파와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관측하고 통계분석한다. 관측데이터를 통해 허블 상수의 정밀도를 높이고 주요 매개 변수 측정을 통해 암흑에너지 성질 규명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한다. 천문·우주 분야의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가 작고 본질적으로 국제 융합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인데, 연구단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주론 연구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적신경회로재생 연구단은 도파민 신경망 재건 플랫폼을 구축해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한 난치성 신경 질환 극복을 목표로 한다. 신경장애는 대체 또는 재생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 개발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신경 및 신경망의 완전한 회복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뇌 신경망 형성을 위한 줄기세포 등에 자성을 부여하고 제어가 가능한 멀티봇을 개발해, 실제 신경 조직과 동일한 수준의 도파민 신경회로망 재건, 전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하고자 한다. 신경망 재건 기술을 통해 파킨슨 운동장애 등의 뇌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생명과학 및 의료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연구단에는 5년 동안 각각 총 90억원을 지원하고 연구단별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맞춤 멘토링 실시, 연구내용 점검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공개형 토론회 개최 등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난제도전형 연구수행 방식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근 혁신적인 연구성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서 창출되고 있다”며 “과학난제사업을 통해 어렵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과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난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가 자연스레 촉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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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2, 2021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21.2.18.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은 9.20~9.51%이었다. ’21.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를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22 무역위원회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했다. 첫째,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둘째,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셋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넷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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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2, 2021
직방·두나무·컬리 추가, 유니콘기업 15개사 ‘역대 최대’
직방·두나무·컬리 추가, 유니콘기업 15개사 ‘역대 최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가 ’21년도 7월 19일자 기준 확인한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역대 최대인 15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13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었으며 올해는 직방 등 3개사가 추가되고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으로 제외 되면서 7월 19일 기준으로 15개가 됐다. 국내 유니콘 기업 15개사는 국제 비교 시 주로 인용되는 ‘씨비인사이트’ 등재 11개사와 중기부가 투자업계와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4개사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올해 새롭게 탄생한 유니콘기업은 직방, 두나무, 컬리 등으로 각각 프롭테크,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분야 등에서 빠르게 성장해 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은 기업들이다. 이번에 추가 파악된 유니콘기업들을 포함하면 ’21년도 확인시점 기준 비상장 기업가치 1조원 돌파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23개사로 늘었다. 유니콘기업은 글로벌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수합병이나 상장한 경우에는 유니콘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씨비인사이트’ 등재가 유지됐던 ‘쿠팡’의 경우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유니콘기업 현황에서 제외됐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올 상반기 국내 유니콘기업의 탄생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제2벤처붐을 증명함과 동시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패러다임이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중기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유니콘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톡옵션 등 기존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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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1
조달청, ‘공공 정보기술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조달청, ‘공공 정보기술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현재 나라장터 내에 시범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는 ‘공공 IT 상품 통합플랫폼’을 12월까지 구축한다. ‘공공 IT 상품 통합플랫폼’에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IT 분야 전반의 상품이 거래된다. 이번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고도화,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거래 등 다양한 IT 상품 구매시스템 구축, IT 공공입찰정보 통합 제공 등이다. 맞춤형 상품정보 제공, 견적요청, 협상기능 전자화,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계약절차 간소화 등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의 구매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IT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용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구매 편의를 지원하고 구독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상품을 구성해 공급한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 활용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의 계약 및 쇼핑몰 등록을 신규로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과 민간데이터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상품 유형에 적합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쇼핑몰에 등록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IT사업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 지원을 위해 사업 기획 및 자문, 보안, 유지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IT전문가 지원 서비스도 쇼핑몰을 통해 제공한다.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되는 공공 IT사업의 사전규격, 공고 개찰, 낙찰 등 다양한 입찰정보에 대한 별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업체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공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이 혁신적인 IT 상품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IT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검색 및 정보제공, 구매편의성 등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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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1
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1 비대면 방식으로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車 진출,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총 1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승인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51개사로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목표 수인 100개사의 51%를 달성하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5개사는 미래車,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新산업에 진출하면서 총 1,269억원을 투자하고 40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아㈜·㈜대성엘텍 등 5개사는 자율주행車, ㈜한송네오텍은 전기車 분야로 진출하는 등 총 6개사가 미래車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자동차 업종 사업재편이, 기존 전동化 위주에서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등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는 점과, 업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론텍 등 6개사는 IoT,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新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세라젬 등 3개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유망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박진규 차관은 자동차·철강·조선 등 업종별로 사업재편 추진여건과 미래 대응방향이 크게 다를 것이므로 앞으로의 사업재편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부품기업 미래車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별해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기술·인력 등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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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1
서울 100대 APT 분석결과, 갱신율 77.7%까지 상승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효과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 3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차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서울 100대 APT 자료와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임대차 3법의 1년간 시행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갱신율 증가로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갱신요구 증가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APT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전 1년 평균 57.2%에서 21.5월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초, 송파, 강동, 서대문, 은평, 중랑구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안정성이 제고됐다. 한편 6월 한 달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중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으며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갱신계약에서 5%이하로 인상된 계약이 다수 확인됐다.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은 전월대비 증가했다. 임대차신고시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됐으며 온라인 신고 등 신고편의 제고로 거래파악 기간이 단축되어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 향후 임대차 신고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89년 계약기간 연장이후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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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0,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18일간 총 1180억원 팔렸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18일간 총 1180억원 팔렸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판매 부문별 최종 실적을 발표했다. 18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총 1,180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간쇼핑몰,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전통시장관, 공영쇼핑 온라인몰, 지역온라인몰 등에서 총 267억5,9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지자체 대표 온라인몰 16개에서는 총 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온라인 전통시장의 경우, 전국 61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상현실 전통시장관에서 약 1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온라인 장보기에서는 13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 4,000여 개 점포가 참여해 약 4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동행세일을 맞아 진행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7대 홈쇼핑사인 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에서 동행세일 특별조건으로 384개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한 T커머스 채널인 K쇼핑, 쇼핑엔티, W쇼핑 채널을 비롯해 TV홈쇼핑 등 부문은 총 89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공영쇼핑과 위메프·티몬 등 10개의 민간채널에서 186회 방송이 진행됐다. 총 25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동행세일 전체 기간을 통틀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총 16만6,800여개가 판매돼 21억4,2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18일간의 누적 시청자 수는 185만명에 달했다. 전반적인 소비추세를 반영하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승인액은 총 47조801억원으로 전년 동행세일 기간 대비 일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행세일 누리집는 행사기간 동안 총 34만명이 방문했으며 입소문 영상 조회수는 164만을 기록, 인스타그램 릴스 ‘득템보탬 챌린지’는 110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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