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6세대 위성통신 2025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했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위성통신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원년의 해”를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반 기술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는 △차세대 위성통신 개발 전략 및 국제 동향 △위성통신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및 기술 동향 △6세대 이동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혁신 기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이어진 참여자 토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부품·장비·단말 등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공급망에 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이번 학술회의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부문이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의 나아갈 방향과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6세대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인공 지능 기반 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은 “6세대 이동통신 초연결 통신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자립화를 통해 위성통신 상용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우주항공청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6세대 위성통신 분야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 과천청사에서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민·관 협력 강화와 AI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국방 분야에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에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 국방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초청해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등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별 AI 기술을 소개하고 국방 AI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제약 사항인 보안규제, 실증환경 부족, 경직된 획득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보안정책으로 인해 실제 군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AI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획득절차 도입,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필요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방 AI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과제를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참가기업들이 제시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보안정책 개선, 유연한 획득절차 등 국방 AI 사업의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민관 소통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민간과 소통해 현장의 기술 발전과 제도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AI 중심의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노·소재기술개발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1334억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2022년도 상반기 신규과제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6개, 미래기술연구실 20개, 스마트소재연구실 1개를 새로 선정해 향후 5년간 1,3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은 나노기술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대표 연구개발사업 중의 하나이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은 소부장 공급망 위기와 관련된 185대 주력산업분야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19년 5개 연구단을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57개 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6개 연구단을 새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단은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5세대용 통신 부품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품목과 열관리 시스템 복합소재, 수소 센서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효율화 및 차세대 에너지에 관련된 핵심품목을 개발하게 된다. 연구단 중에서 “극자외선 포토 레지스트 소재 연구단”은 3nm 이하의 극미세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서도 균일한 선폭을 가질 수 있도록 다층구조의 포토레지스트 소재와 진공 환경을 이용한 신공정을 개발한다. 기존 기술 대비 반도체 공정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성능 다기능 알루미늄 복합소재 연구단”은 원자력 발전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과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열차단율과 방사선차폐율이 높으면서도 강도가 높은 알루미늄 복합소재의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미래기술연구실은 65대 미래선도품목 등 10년 후 사용될 나노기술 및 신소재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0개 연구실을 새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실은 극한환경용 단결정 다이아몬드 기판소재, 체내 주사용 생분해성 형상기억소재 등 소부장 미래선도품목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위상양자 신소재와 같은 미래 유망 나노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들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실 중 “단결정 다이아몬드 기판소재 연구실”은 초고온, 고전압, 고방사선 등 다양한 극한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2인치 다이아몬드 단결정 기판소재를 개발한다. 소재 개발 성공시 일본,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원전, 우주항공 등 극한환경용 반도체 소자 부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상 양자 신물질 연구실”은 위상 전자계, 위상 자성체, 양자 자성체 등 향후 양자컴퓨팅, 양자소자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진행한다. “초고속 무선 광통신 소자 연구실” 등 5개의 연구실에 대해서는 2년간 2개 연구팀이 경쟁형으로 과제를 진행한 후, 최종 각 1개 연구팀을 선정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2022년에는 신소재의 합성, 설계, 평가 과정을 인공지능 로봇이 연구자의 개입없이 수행하는 스마트 소재연구실 과제를 신규로 1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수전해 촉매 및 디스플레이용 나노입자 합성을 위한 인공지능 스마트 연구실”은 그린수소 생산 및 첨단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나노입자를 지능형 로봇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성하고 물성평가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단순한 실험 자동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실험조건을 로봇이 직접 설계함으로써, 소재의 최적화에 필요한 실험 횟수를 현저히 줄이고 신소재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 및 소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등 우리나라가 세계와의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하는 기반 기술이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관련 분야 기술난제 극복 과제가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새로 선정된 과제들이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y 편집국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 등 구축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운동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가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됨 무역위원회는 지난 ’21.7.30.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2.4.1일 주식회사 로닉은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피신청인 A 및 B가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민간-정부 연계지원 기술개발로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박차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12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에 중소기업 2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2년간 최대 6억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이미 민간투자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참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술개발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선정된 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의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미래성장 가치가 유망한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등 초격차 기술 분야가 뒤를 이어 민간 시장에서의 투자관심 분야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거점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술개발 자금 지원의 지역편차를 대폭 줄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선정 비율이 대폭 증가해 수도권 편중 지원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지역 기술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참여기회가 확대됐다.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20년부터 시행됐으며 당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후속 투자를 유치했고그 중 7개사는 기술개발 기간 내 코스닥에 기업공개, 인수합병 및 기술특례 상장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시장에서 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후속 지원함에 따라 정부 기술개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공공기관 혁신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는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는 2022년 상반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5월 12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실천, 사회공헌활동, 신사업발굴 등에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총 11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최대 5,300만원의 아이디어 보상금을 걸고 총 20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폐전주 재활용’과 ‘전력설비 차량충돌 방지’ 아이디어를 위해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최대보상금을 제시했다. 신청접수는 특허청의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진행되는 공모전은 작년과는 다르게 아이디어 거래 시 제공하는 보상금을 최대금액뿐만 아니라 최소금액까지 제시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거래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금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공공기관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함께 상금과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실천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1인 방송 전업 창작자 육성 사업 공고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 육성 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를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창 프로젝트’라는 부제와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체 광고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작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장 단계의 중급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자 고유의 특화 콘텐츠로 인터넷동영상서비스·메타버스 등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년간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신인 창작자 704팀을 발굴·지원했고 이는 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올해부터는 신인·예비 창작자의 발굴·육성은 신규 구축되는 지역 1인 미디어 센터에서 지원하고 중급 창작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디지털미디어 진출 도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내 채널을 보유·운영하고 있고 구독자 수 1만명 이상인 1인 미디어 창작자이라면 거주지, 장르, 소속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창작자의 성장 가능성, 전문성, 적극성 등을 평가해, 총 30팀을 선정하고 전업 창작자로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창작자 30팀에게는 약 4개월간 채널 성장, 특화 콘텐츠 제작,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진출 등과 함께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팀별 전담 전문가를 배정해 채널 운영과 사업화에 대한 상시 상담과 성과 관리를 진행하고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과 1인 미디어 콤플렉스와 민간의 제작시설·장비도 지원한다. 특히 창작자 특성에 맞춘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기념품 제작·상품 판매 방송 진행·전자책 출판·메타버스 콘서트 개최 등 창작자 고유 브랜딩을 통한 수익 창출원 발굴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 산업은 국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분야”며 “이번 지원사업이 창의적인 청년 창작자들이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미래를 이끌어 갈‘여성발명왕’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여성들의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는 ‘2022 여성발명왕엑스포’의 참가신청을 6월 20일까지 접수한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2022 여성발명왕엑스포’는 특허·실용실안·디자인을 출원했거나 등록받은 만 17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행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2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전 세계 여성들이 출품한 아이디어 발명품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와 국내 여성기업 발명품 전시회인 ‘여성발명품박람회’가 통합된 것으로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는 국내외 여성발명인이 출원·등록한 특허·실용실안·디자인을 심사해 시상하고 국제 교류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주요 시상으로는 그랑프리, 세미그랑프리, 금·은·동상으로 구성된 본상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기관, 지자체에서 수여하는 특별상이 있다. ‘여성발명품박람회’는 국내외 여성발명인·기업인의 제품을 전시, 홍보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박람회 기간 중 실시간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지원하고 국내 주요 유통업체와의 일대일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여성발명인의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허청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생명공학 분야 특허 신청방식이 달라집니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전자 서열목록 작성법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5월 9일 오후 4시 개최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데이터 가치·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세계 특허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서열목록 작성기를 개발했으며 국가별 산발적인 표준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혼란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는 전세계 특허청 모두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된 서열목록만 접수받는다. 생명공학 분야 특허를 신청할 경우 일반 특허와 달리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염기나 아미노산 서열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데, 새로운 서열목록 작성기준은 기존보다 작성해야할 서열특징 정보가 많아지고 작성된 서열목록이 작성기준에 맞는지 검증 가능한 데이터 형식을 채택하는 등 변경 사항이 많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자들이 신규 작성기로 서열목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명공학 분야 특허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세미나이므로 수강인원에 제한은 없으나, 사전에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온라인 세미나 신청 링크를 통해 등록해 온라인 세미나 링크 주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세미나 동영상과 작년 가을에 개최됐던 신규 서열목록 작성기준에 대한 세미나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 신청에 꼭 필요한 서열목록 작성법에 대해 시연 등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며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의료 분야 특허가 국내외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 및 사용자 지원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소송 증가, 대응 전략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쟁점 등을 분석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를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IP Trend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기업의 특허소송은 ’19년~’20년에는 감소했으나, ’21년에는 ’20년 대비 약 33.7% 증가한 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40건으로 해외기업과의 소송에 연관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건이 피소 건보다 많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 됐으며 전체 피소 건 중 특허관리회사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소송은 전년대비 약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주요 사건 분석 보고서 우리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관리회사NPE 관련 정보,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법령 내용 등을 제공 중이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별 기업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특허관리회사NPE 분석,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분석 등 심층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체와 함께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로 우주 강국의 꿈을 앞당긴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 됐으며 5월부터는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는 ’23년부터 ’31년까지 총 9년 동안 1조 9,33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발사체는 액체산소-케로신 기반 2단형 발사체로 개발된다. 1단 엔진은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가 클러스터링 되고 재점화, 추력조절 등 재사용발사체 기반기술이 적용되며 2단 엔진은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로 구성되고 다회점화, 추력조절 등의 기술이 적용된다. 2030년 첫 발사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발사체는 그 개발 단계부터 우주기업육성을 통한 우주강국 진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후 선정될 체계종합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은 사업 종료 이후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우주기술개발 분야 부품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부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국내 생산 부품을 활용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추진하는 민간주도 선행기술 연구개발에서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함께 추후 차세대 발사체의 개량 및 고도화에 활용될 핵심기술 분야를 선별해 선행 연구개발 또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시간의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발사체 개발 사업의 특성상, 미래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병행해 우주선진국과의 기술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주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지구궤도 위성 뿐만 아니라 달, 화성 등에 대한 독자적인 우주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개발된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30년 달 착륙 검증선을 발사해 성능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첫 임무로서 ’31년에 달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우주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첫 발사체 개발 사업으로 민간의 발사체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본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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