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전라·제주 권역의 사회적기업 5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품 고도화 및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배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판로지원단’을 구성해, 상품 개선, 온·오프라인 판촉 연계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판로지원단에는 △SRT운영사 에스알 △행복나래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이로 △주식회사 공감만세 등 민간 전문가와 권역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상품화하고 있는 지역 사회적기업 5곳이다. 광주의 △주식회사 고디자인은 광주 상징물을 담은 기념품 ‘광주 굿즈 세트’를, 전남 무안군의 △주식회사 피크베리머치는 무안 자원을 캐릭터화한 굿즈인 ‘무아닝’을 선보이며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의 △농업회사법인㈜담우는 고흥산 나물로 만든 간편식 ‘나물에비벼밥’을, 전북 전주의 △㈜홍시궁은 홍시를 활용한 디저트 ‘홍시 찹쌀떡’을 선보였다. 제주 서귀포의 △하효살롱협동조합은 감귤 과즙으로 만든 제주 전통한과인 ‘하효맘 과즐’을 기획했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전국 6개 권역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진출을 경험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조명하는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기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상금 1,900만원 규모로 오는 9월 21일까지 접수한다. 공단은 세계를 무대로 도전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5년 이내 공단이 제공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또는 해외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수기 및 영상이며 △K-무브스쿨 취업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준비과정, 현지 생활과 성장 스토리, 귀국 후 국내 취업까지의 여정을 담아 응모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27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등과 함께 총 1,9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응모작은 향후 청년 해외진출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정책 활용 자료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수기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씨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환경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경험을 발판으로 ‘UNDP 방콕지역 사무소 환경팀’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생생히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배낭소방호스 전술 실험 성공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는 소방호스를 펼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특수소방호스배낭 개발에 최종 성공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청양군의 한 임야에서 배낭을 멘 소방대원이 단 한 번의 연결작업으로 소방호스를 200미터까지 전개할 수 있는 전술의 1차실험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1차 실험에서 고지대의 먼 거리에서도 적정한 압력으로 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고지대 주택가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차 실험의 길이보다 3배나 더 긴 600m까지 호스를 연장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11일에는 예산군의 한 임야에서 호스연장거리를 600m까지 늘리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방법은 100m 길이의 호스가 들어있는 특수배낭을 멘 6명의 대원이 걸어가면서 600m를 연장하고도 목표 지점에서 10m 이상의 유효방수거리가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이 방수하는데 성공했다. 12일에는 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의 한 지역에서 2개조가 동시에 소방호스 200m를 연장해 화재를 진압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 관창에서 유효한 방수 도달거리가 15m 이상이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는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200m의 거리를 현행방식처럼 15m 길이의 소방호스를 들고 나르면서 연결작업을 반복하려면 14개 이상을 연결해야 하므로 호스전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발된 소방호스 배낭 방식을 이용하면 방수개시 시간을 기존 방식보다 최대 2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소방대원의 체력소모를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0㎜ 소방호스는 15m 기준 1개당 무게가 4㎏으로 200m를 연장하게 되면 무게만 무려 56㎏에 달하지만 소방호스배낭은 25㎜ 경량호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호스 100m의 무게가 9㎏에 불과하다. 또한 들고 나르는 방식이 아니라 배낭으로 지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실증실험에 참가한 천안동남소방서 강전완 소방위는 “기존 소방호스를 전개했을 때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했다”며 “고지대나 골목길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에서 매우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장비개발과 실험을 주관한 조선호 충남소방본부장은 “세 차례 실험에서 나타난 성공적 결과는 기존 소방전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소방전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허등록과 동시에 상용화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실전에 배치하고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이나 취약지에 설치된 호스릴소화전에 사용하는 방안 등 소방전술도 다각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구급차 전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에 있던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 인근 병원까지 이송한 서철기씨 등 6명에게 금일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시민은 서철기, 한상일 이병은, 김진수, 신여섭, 김민수씨로 소방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로다. 금일 임원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 지난 3일 의정부시 소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환자를 이송중이던 구급차가 교통사고로 전도됐다.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가 전도되는 것을 목격한 서철기씨등 시민들은 즉시 사고현장에 달려 나왔다. 전도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으로부터 이송 중인 부상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 약 200미터 떨어진 인근 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의식이 없는 환자를 긴급히 이송하는 중이었기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으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환자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 현재는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다. 서철기씨 등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 자리에 어느 누가 있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할 도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구급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이외에도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가 논의 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그간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중장기 원천기술 공급기지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AI 등 3개 분야 산업기술거점센터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며 157개 과제의 Plus R&D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자동차·에너지·바이오·섬유소재 등 4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시범구축하고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분야별로 연계해 구축한 ‘i-플랫폼’을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등 수요자 친화적인 장비 활용 생태계 조성 한 바 있다. 산업부는 21년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융합·혁신·사업화‘ 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4월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중장기 기술 非지정형 도전혁신 R&D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종기술·산업간 융합기획 확대하고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R&D 규제를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특허와 R&D를 연계하는 IP-R&D 등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신산업 표준연계, 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 등 실증연계와 함께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술나눔·금융지원 확대, 수요중심·공공조달 연계 R&D 확대 등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은, 지난 4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마련한‘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체계와 연계해 수립했다. 동 시행계획은 나노기술의 범용기술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된 제5기 종합계획의 이행수단이며 나노기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출연연 등이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 2020년 한해동안 정부의 나노기술사업 투자는 총 9,163억원으로 전년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나노기술과 관련성이 큰 소부장 기술자립화 이슈에 기인한다. 연구성과로는 SCI급 논문이 9,815편, 미국특허청 등록은 1,143건 수준을 달성했다. 나노관련 연구인력은 12,989명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고 산업인력은 152,27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7% 증가한 9,778억원을 투자해 제5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창의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미래원천기술 확보 미래기술연구실, 185개 핵심품목 관련 원천기술 확보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 소재데이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정설계·측정분석 플랫폼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신산업 유망분야 산업화 R&D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수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사업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실증, 성능·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인프라·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한다. 제5기 종합계획 KNCI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나노팹 고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나노종합기술원의 12인치 테스트베드를 본격 가동해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나노·반도체 인력양성, 나노기술 선도국·신흥국과의 맞춤형 국제협력,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시행한‘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침’을 적용해 사업기획, 예산 지원, 성과 관리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했고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의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문제현장적용 확대 등 우수성과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민, 연구자,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해결플랫폼’콘텐츠 및 서비스의 지속개선, 우수성과 홍보 및 대국민 소통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해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제1차 5개년 종합계획이 올해 2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됐고 수립된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확대‘, ’특화작목 R&D성과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특화작목 육성 혁신기반 구축 및 고도화‘, ’특화작목 육성 조정체계 확립 및 운영관리 전문화‘의 4대 전략 하에 12개 중점과제를 통해 69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작목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조사·분석해 중장기계획간 연계성·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계획간 연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년도 조사결과,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90개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으로 ’20년에 6개 계획을 신규 수립했으며 분야별 개수는 생명·의료 19개, 에너지·환경 18개, 기초·기반 16개, 공공·우주 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계획에 대해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했으며 중장기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계획에 대해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21년 종료예정 중장기계획 3개 대상으로 계획이행 과정을 심층 분석해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했고 3년차 도달 중장기계획 6개를 대상으로 추진실적 등에 대한 부처 자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검토 강화, 심층 분석 결과의 환류체계 개선, 중장기 계획의 관련 사업 예산 연계 강화 등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5월 18일 의결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이며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by 임학근 기자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일본관세연수원과 온라인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5월 20일 일본 관세연수원과 한-일 관세청 연수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양 기관이 직원역량 향상을 위해 실행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우호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교수법과 우수사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눴다. 또한, 연수원은 세계관세기구와 협업해 개발 중인 ‘컨테이너 화물 수입검사 가상현실 콘텐츠’와 신규채용 직원이나 학생 대상 세관현장체험학습관 시설과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일본연수원에서는 해외 세관원 대상 장기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과정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앞으로도 교육기관으로서 능력배양기법 향상을 위해 양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관세행정 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차장은 5월 18일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관할 보세창고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입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수입김치의 안전성을 확인·점검하고자 마련했다. 경인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는 김치 수입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검사소 중 하나로 ‘20년 기준 전체 수입김치 건수의 약 35%가 이곳을 통해 통관됐다. 김 차장은 평택수입식품검사소에서 수입검사 담당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수입신고 및 검사가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은 수입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국민들이 김치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김치에 대한 수입검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관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많은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해 인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고 현장에서 대응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피해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표준화된 자격체계 및 인증요건과 함께 자격 인증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해 이론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격인증제는 역할 범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지휘관 자격체계를 분류했다. 각급 자격은 2단계 교육과 2단계 평가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점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엄격한 방식이다. 평가는 개인별 현장지휘 실기평가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심리검사, 딜레마 상황 부여 등 다양한 전문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재난·심리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관을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급지휘관은 선착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보관리, 절차준수, 소통협력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급지휘관은 긴급구조지휘대장으로서 정보분석, 절차준수, 소통협력, 작전조정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고급 지휘관은 지역통제단장 및 참모에 해당하므로 리더십, 소통협력, 조직관리, 자원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불합격자는 제한 없이 재응시가 가능하나 3회 이상 연속해 응시할 수는 없다. 소방청은 앞으로 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지휘관으로 우선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므로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4단계 인증절차를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자격의 ‘권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537개 직업 종사자 1만 6,2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가 직업에 미친 영향을 20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500~600개의 직업을 선정한 뒤, 직업별 재직 기간 1년 이상 경력자 30명을 대상으로 직업의 특성, 임금, 일자리 전망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0년 하반기에 537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코로나19가 직업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에 대한 보상의 증감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여부 직무 내용 증감 일의 양 증감 등 네 가지를 물었다. 코로나19 이후로 임금이나 소득 등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38.7%에 달했다. 통계적 처리를 거친 것으로 비율 외 절대값은 없음 이중 감소했다는 응답이 35.8%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대졸 석사 이상 등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39.9%로 34%를 기록한 남자보다 높았다. ‘감소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5개 직업은 음식서비스 관리자 연극 및 뮤지컬 배우 모델 선박객실승무원 예능강사 등이었다. ‘증가했다’ 응답 비율은 택배원 가정의학과 의사 방역원 온라인 판매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식서비스 관리자, 연극 및 뮤지컬 배우, 모델, 선박객실승무원, 예능강사, 연극연출가, 여행안내원, 보험모집인, 국악인, 레크레이션전문가증가했다택배원, 가정의학과의사, 방역원, 온라인판매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의학연구원, 음식배달원, 로봇공학기술자, 플랜트기계공학기술자, 성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수행과 재택근무 등으로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전체 조사대상 중 35%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일하는 방식이 변했다는 답변 비율이 낮아졌다.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 다섯 가지는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여행상품개발자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등으로 주로 교육·행사·관광 분야 직종이 많았다. 변화가 없거나 해당 없다고 답한 비율이 100%인 직업은 수학 및 통계 연구원 만화가 3D프린팅모델러 패스트푸드 준비원 어부 및 해녀 등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에게 근무시간, 고객 수 등 일의 양의 증감을 물었을 때, ‘증가했다’는 답변은 6.5%였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46.3%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졸 이하’였고 ‘대졸’, ‘석사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봤을 때, 일의 양이 ‘감소했다’는 여성 응답자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직업별로 코로나19 이후 일의 양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은 음식배달원 택배원 온라인판매원 순이었다. 보험모집인, 무용가, 여행사무원, 선박객실승무원 등은 일의 양이 줄었다는 답변 비율이 100%에 달했다. 음식배달원. 택배원, 온라인판매원, 가정의학과의사, 응급구조사, 일반행정공무원, 성우, 로봇공학기술자, 사회복지관리자, 방역원감소했다보험모집인, 무용가, 여행사무원, 선박객실승무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항공기정비원,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연극 및 뮤지컬 배우, 모델, 자연 및 문화해설사 코로나19 이후 수행 직무 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40%, 증가했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직무 내용 변화는 기존 직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 수행하는 직무가 추가됐거나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가 기존에 없던 비대면 수업 진행 등 고졸 이하 대졸 석사 이상 등 학력이 낮을수록 수행 직무 내용이 줄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5개 직업은 중·고등학교교사음식배달원 택배원 일반행정공무원 가정의학과의사 등이었다. 감소했다는 비율은 무용가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연극 및 뮤지컬 배우 모델 선박객실승무원 순이었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무수행에서의 대면 필요성과 생활의 필수요소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무직, 기술 및 기능직 보다 직무수행에서 대면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직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가운데, 서비스직 내에서도 생활의 필수요소인 의식 및 의료보건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행, 문화와 같은 비필수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했다”고 해석했다. 이어“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과 수입이 줄고 있는 직업 종사자들에게 소득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직자의 고용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월 18일에 발표했다. 교육부와 함께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어갈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6월 16일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전담조직과 인력, 사무실 보유, 운영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신청하기 전에 인증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기준과 심사항목, 시범사업 결과서 등을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증 결과서에서 취약 부분의 개선사항을 제시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기관 지정 절차는 사업계획서 심사와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서 심사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자격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기관 협의회 구성과 대표기관 선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교육 실시, 학교별 인증 실적관리, 인증 기준 세부항목 검토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정에서의 전문기관 참여로 학교에서는 취약부분 확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증제가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 열린관광지’를 공모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15년부터 ’21년까지 열린관광지 49개소의 조성이 완료됐으며 현재 43개소는 관광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는 관광지 개·보수에 드는 시간과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기간 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겨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가들이 관광지점별로 이용시설, 편의시설, 주요동선, 경사로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광지 본연의 매력 또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전문가 맞춤형 현장 상담, 주요 관광시설, 경사로 보행로 이용·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개·보수,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취약계층 대상 나눔여행,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관광공사 누리집 ‘열린관광지 정보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한일빌딩 10층 공간모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전에 신청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부터는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제공 누리집을 구축해 열린관광지를 비롯한 지자체의 무장애 관광 정보를 널리 알리고 여행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관광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