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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광주·전라·제주 사회적기업 5개소, 지역특화 스타상품으로 키운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전라·제주 권역의 사회적기업 5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품 고도화 및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배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판로지원단’을 구성해, 상품 개선, 온·오프라인 판촉 연계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판로지원단에는 △SRT운영사 에스알 △행복나래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이로 △주식회사 공감만세 등 민간 전문가와 권역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상품화하고 있는 지역 사회적기업 5곳이다. 광주의 △주식회사 고디자인은 광주 상징물을 담은 기념품 ‘광주 굿즈 세트’를, 전남 무안군의 △주식회사 피크베리머치는 무안 자원을 캐릭터화한 굿즈인 ‘무아닝’을 선보이며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의 △농업회사법인㈜담우는 고흥산 나물로 만든 간편식 ‘나물에비벼밥’을, 전북 전주의 △㈜홍시궁은 홍시를 활용한 디저트 ‘홍시 찹쌀떡’을 선보였다. 제주 서귀포의 △하효살롱협동조합은 감귤 과즙으로 만든 제주 전통한과인 ‘하효맘 과즐’을 기획했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전국 6개 권역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진출을 경험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조명하는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기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상금 1,900만원 규모로 오는 9월 21일까지 접수한다. 공단은 세계를 무대로 도전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5년 이내 공단이 제공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또는 해외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수기 및 영상이며 △K-무브스쿨 취업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준비과정, 현지 생활과 성장 스토리, 귀국 후 국내 취업까지의 여정을 담아 응모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27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등과 함께 총 1,9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응모작은 향후 청년 해외진출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정책 활용 자료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수기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씨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환경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경험을 발판으로 ‘UNDP 방콕지역 사무소 환경팀’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생생히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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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 2021
네이버·카카오 앱으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
네이버·카카오 앱으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국민비서 서비스 기관인 네이버,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편리하게 잔여백신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2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 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 당 약 10명분의 접종량이 포장되어 있어, 개봉 후 최대 6시간 내에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면 폐기 처리하게 된다. 특히 예약 후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진의사가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약 후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백신이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이 신속하게 예약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특히 작년 공적마스크 데이터 개방 형태와 유사하게,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 플랫폼을 통해 접종기관별 잔여백신 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접종기관에 빨리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일예약까지 할 수 있다. 또한, 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병의 백신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최소한 7명 이상이 예약되어 있어야 했으나, 5명 이상만 예약되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예약자의 불편 역시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기능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잔여백신 발생 수량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면,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관련 정보를 연계 받아 지도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웹 탐색기에서 네이버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카카오톡의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 후 ‘예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미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특정 위탁의료기관을 사전에 최대 5개까지 등록하면,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발생된 경우 알림을 받아 당일 예약할 수도 있다. 잔여백신 조회 화면에서 접종기관 선택 후 ‘알림 신청’을 누르면, 네이버 알림 및 카카오톡 지갑 채널에서 해당 접종기관이 등록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해당 알림 내의 ‘당일예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된다.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 등은 잔여백신 당일예약이 불가능하다. 또한, 잔여백신의 당일예약은 예약신청 순서대로 완료되며 당일예약이 잔여백신량 만큼 완료된 경우 해당 접종기관의 당일예약은 불가능하다. 정은경 추진단 단장은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5, 2021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한다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총 1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해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우선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종별 교육 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해,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 부여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해 내년까지 면제한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5, 202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했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넷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5, 2021
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5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상황평가 결과, FTA활용정책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최근 FTA 추진동향이 발표됐고 이에 대해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추진되는 한·인도 CEPA 발효 10주년, 한·호주/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계기 이행상황평가가 완료되어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FTA활용 지원사업의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수출액 증가 등 기업 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FTA활용 성과제고를 위한 민간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감안해, 그간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만 지원하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련 하위법령 개정계획과 실무정책을 협의·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FTA 이행상황평가에서 3건 모두 협정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대인도 수출은 한·인도 CEPA 발효이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고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해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 됐다. 호주와 캐나다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국내보완대책 효과 등으로 사전영향평가시 예상되었던 농업생산 감소액의 피해규모가 축소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석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RCEP, 한-인니 CEP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5, 2021
조류인플루엔자 종료…야생조류와 가금류 연계차단
야생조류 및 가금류 발생현황(2020∼2021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5월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야생조류에서 234건이 검출됐고 가금류에서는 109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 검출은 올해 1월 한 달간 10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1일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가금류에서도 올해 4월 6일 이후부터 발생되지 않고 있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이와 비교해 보면 2016년 겨울에 비해 야생조류 검출은 약 3.6배 증가했고 가금류에서 발생은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H5N8형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H5N8의 두 가지 세부 유전자형이 2020년 초기와 후기부터 각각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H5N8형만 검출되었는 데, 유럽에서 유행한 두 가지 세부 유전자형 모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의 후기 유행 H5N8형은 병원성이 높고 환경에서의 지속기간도 늘어나 야생조류의 폐사율이 높고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에 민감성이 높은 기러기류와 고니류의 폐사가 크게 증가했다. 독일에서는 기러기류 685개체와 고니류 261개체, 영국은 고니류 238개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쇠기러기 174개체와 고니류 69개체가 폐사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러기류는 강원도 철원군과 고성군, 고니류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집단폐사가 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로 수면이 얼어 야생조류들이 좁은 지역에서 밀집한 상태에서 먹이부족으로 취약해진 개체들 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되어 집단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농가 피해도 줄이기 위해 겨울철새 유입 전부터 해외 현지 감시, 국내 도래지 조기예찰, 발생기간 중 예찰확대, 폐사체 발생 시 집중대응, 관련시설 방역관리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질병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질병관리원을 신설했다. 또한, 매년 철새도래 이전에 몽골 등 주요 국외 철새서식지와 국내 초기 기착지를 감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동시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도래개체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 예찰지역과 분변-포획 예찰조사 물량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질병관리원은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겨울철새가 도래하기 전까지 국외 번식지에서 조기 감시 및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한 후에는 주요 철새도래지와 조류인플루엔자 상습발생지역 등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예찰 및 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레이더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의 경로를 밝히고 동위원소와 유전체유래 분석을 통한 발원지 추적 등 전문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희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겨울에도 국내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생조류와 서식지 보호에 질병관리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조기감시, 상시예찰, 관계시설 방역점검 등을 실시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5, 2021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열린소통포럼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열린소통포럼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 [국회의정저널] “모든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학업 경쟁 과열로 인한 학습 시간 과다 등으로 놀이를 잃어버린 아동의 권리 찾기를 위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오후 3시, “아이들의 놀 권리,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021년 제3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더욱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3차 열린소통포럼’은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민간의 생생한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열린소통포럼은 1부 유튜브를 활용한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줌을 이용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1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포럼 주제 소개와 정부의 정책 마련에 국민 참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서 이수정 놀이하는 사람들 대표는 ‘놀이가 있는 행복한 일상, 어린이·청소년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김경욱 아동인권운동가는 ‘놀 권리 2021,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노하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장, 이민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장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아동 놀 권리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2부는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통해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이 진행된다. 사전신청자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게 된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들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포럼을 통해 발굴한 정책제안과 해당 제안의 정책 반영 결과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께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느끼셨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 며 “포럼을 통해 나온 다양한 국민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5, 2021
뿌리산업·조선업종 대상 근로시간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오는 26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뿌리산업 및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진행되는 설명회 및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일부 기업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설명회·간담회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라 뿌리산업 및 조선업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을 활용하면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행·재정적 측면의 지원을 병행해 왔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재난수습·인명보호는 물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상황의 변화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고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성에 따른 업무량의 편차 등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신설했고 원활한 연구개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경영 여건상 필요할 때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된 것이다. 또한 행·재정적 측면에서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원단을 꾸리고 1:1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정부 조달 가점, 산재보험료 감면 등 각종 정부 사업 우대 등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지원단을 통한 1:1 컨설팅 중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나 정부 각 부처에서 추천한 기업에 우선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에서 다양한 유연근로제의 내용과 각종 정부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26.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를 시작으로 5.10. 게임업, 5.17. 농축산업, 5.21. 디스플레이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설명회를 진행했고 5.27.에는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고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주52시간제 준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5, 2021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갈등해소 공개토론회 개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갈등해소 공개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5월 25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수질개선과 수량배분의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간의 토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 진단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주관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토론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시청자 실시간 댓글, 토론·질문 등 비대면 토론을 병행한다. 토론회는 누구나 ‘한국갈등학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청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질문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환경부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박제철 금오공대 교수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및 수량배분 타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김홍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최시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각자의 의견을 밝힌다. 아울러 토론 참석자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질문 및 제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낙동강 유역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5, 20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5월 2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5, 2021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25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17.3만명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7.1만명으로 총 386.5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10.2만명으로 총 185.1만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60세 이상 74세 어르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가장 늦게 시작된 60세 이상 64세 어르신의 예약률도 50%를 넘었으며 60세 이상 74세 어르신 전체 예약률은 58.2%를 보였다. 5월 22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5월 27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1차 누적 접종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각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는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해당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사전 예약한 날짜에 반드시 예약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 60세 이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 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는 89.5%이며 예방접종 이후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또한 가족 내 2차 전파 예방효과도 약 절반가량인 45.2%로 분석되어 60세 이상 고연령대가 최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이 더욱 확인됐다.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최근 공급 일정이 확정된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을 포함해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38만 회분 중 현재 974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이다.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오늘 추가로 공급됐으며 6월 첫째 주까지 449.7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27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 기관인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병의 백신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잔여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7명 이상이 예약되어 있어야 했으나, 5명 이상만 예약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예약자 수가 적어 부득이 접종일을 변경해야했던 예약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예약자의 불편을 덜면서도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이 신속하게 예약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특히 작년 공적마스크 데이터 개방 형태와 유사하게,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 플랫폼을 통해 접종기관별 잔여백신 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접종기관에 빨리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일 예약까지 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를 설명하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돌파감염’은 백신 접종에 대한 권장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했다에도 감염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14일 경과 후 확진된 사례는 접종 완료자 1,482,842명 중 총 4명으로 극히 적다고 밝혔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4명 중 2명은 2차 접종 후 14일 이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2차 접종 14일 경과 이후에 감염된 2명은 임상 증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어떤 백신이든 권장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으며 돌파감염의 경우 확진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그간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90%에 달하는 예방효과가 확인됐고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의 진행과 2차 감염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교계 및 교인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3월부터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총 70건이며 이 중 교회 관련이 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시 교회 관련’, ‘대전 대덕구 교회 관련’ 사례의 경우 교인이 감염된 이후, 대면예배 등을 통해 다른 교인과 가족 등에게 추가 전파됐다. 한편 ‘대구 달성군 이슬람기도원 관련’은 라마단 행사에 참석한 신도가 최초 확진된 이후, 행사에 참석한 신도와 사원 예배자 등을 통해 확산되어 총 71명이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전한 종교생활을 위해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교계에는 종교활동 시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용 물품보다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음식제공·소모임 금지 등을 안내·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설 방역관리 책임자에게는 출입자 증상 모니터링 철저, 대면예배 참석 적정 인원 관리, 시설 내 주기적 환기 등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18.1% 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27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390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1,147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125건, 브라질 변이 11건, 인도 변이 107건이다. 해외유입 52명은 검역단계, 자가격리 단계에서 확인됐으며 국내발생 225명은 집단사례 관련, 개별사례에서 각각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확정사례는 1,390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1,738명으로 총 3,128명의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로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581건, 뉴욕 14건, 영국/나이지리아 9건, 필리핀 6건으로 현재까지 총 610건을 확인했다. 국내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격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총 10차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총 1,718명이 입국했으며 현재까지 입국 및 격리단계에서 총 52명이 확진됐다.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결과, 10명의 인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정부는 인도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WHO의 주요 변이 분류등 중요도가 높아지는 데다, 국내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發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가족 등에게 전파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대면예배, 종교행사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다수가 모이는 예배 등에 참석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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