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3일 내방역에서 한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6시 5분경, 역사 순회 점검 중이던 내방역 부역장 A씨는 고객안전실 앞에서 상가 종사자 B씨가 겁에 질린 채 통화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 ‘우리 딸’, ‘납치’, ‘송금’ 등의 단어를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씨는 재빨리 개입했다. 범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B씨 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 냈고, 딸이 납치됐다는 내용으로 협박하며 송금을 요구했다. 당황한 B씨는 즉시 1,0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당장 준비된 돈이 없어 잔고 내역 중 80만 원을 이체하려던 상황이었다. A씨는 말 대신 눈빛과 손짓, 쪽지를 이용해 B씨와 조심스럽게 의사소통을 시도했다. 이후 B씨의 남편에게 연락해 실제 자녀의 안전을 확인했고, 범인의 지시에 따른 송금을 막은 뒤 경찰에 신고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B씨는 “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역 직원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공사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가까운 고객안전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시민에게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강남구청역에서도 시민 제보로 보이스피싱 의심 장면을 포착, 경찰에 신고해 1,500만 원의 피해를 막고 운반책 2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킨 직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순회점검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일 ‘2025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 30개를 선발했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국내 관광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공사는 이를 통해 총 118개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올해는 △관광 DX 솔루션 수출형 △인·아웃바운드 관광교류형 △지속 가능한 관광기여형 등 3대 관광 분야에 127개 기업이 지원해 4.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모에는 숙박, 모빌리티 등 관광 산업 혁신 기술을 비롯해 의료·음식관광 등 다양한 테마의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AI 기반 호텔예약·고객관리 솔루션 ‘고투조이’ △AI 글로벌 축제·이벤트 운영 솔루션 ‘퀸즈스마일’ △MICE 및 비즈니스 관광 디지털 전환 솔루션 ‘우모’ 운영사 ‘스플랩 ‘ 등 관광분야 DX 솔루션 사업 모델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제주 해녀 문화 기반 공연·다이닝 체험서비스 ‘해녀의 부엌’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해외 특화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해 선정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한, 기업별로 해외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비즈니스 진단·IR컨설팅·시장별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사 관광기업지원실 권종술 실장은 “한국 관광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과 지원 등 총 4개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자회사인 KTO파트너스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 사는 분기마다 모회사-자회사 간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정기 운영하며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올해부터 현장 이해도 증진과 모·자회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노사공동상생워크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 1회 이상 자회사 사업소 현장에서 해당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건전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전통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20% 할인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동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주기별 최대 2만원 충전 가능하며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 설치를 지원해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상시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하며 사업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앱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는 주기별로 할인품목이 제한되는 반면 시범사업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고령층 등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4월 9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4.3. 시 주로 논의됐던 부처별 복구대책 추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고 각 기관에서 마련 중인 복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재민 분들의 주거 편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각종 정책을 연계해 피해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도시계획·구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9개 부처 130여명 규모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1주일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플랫폼’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기념행사와 연계해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 11일 주말기간에 전국 5대 권역, 7개 도시에서 개최한다. 행사기간동안 각종 텃밭용 씨앗 나눔 행사, 채소 모종 심기,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및 도시농업 상담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일상 생활에서 반려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체험키트 나눔행사 및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기연 과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1년 제정된 이후, 도시농업 참여자는 2024년 150.4만명으로 약 9.8배 증가했고 도시텃밭 면적은 952ha로 약 1.2배 확대됐으며 테라리움, 바이오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관련산업도 성장하고 있다”며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공간 내 헬스케어 식물과 다양한 반려식물을 농림자원에서 발굴·확산하고 이를 활용한 `사회정서 교육형 텃밭` 등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국회의정저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4월 8일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5.2%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 337.4조 원으로 발표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9대 정책영역 중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역 관광과 체험 명소로 새단장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해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숙박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마을의 주요 개선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은 가족 단위 숙박객들이 선호하는 카라반 시설을 집중 조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은 노후화된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은 폐교 시설을 현대화된 펜션으로 새단장해 체험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은 젊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타일의 숙소를 조성해 마을대표 콘텐츠인 해녀문화체험과 연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라며 고도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진 교육 등을 통해 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4월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