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실현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3 세계도핑방지기구 교육 콘퍼런스’에서 처음 선언한 ‘세계도핑방지의 날’은 전 세계 스포츠계가 2014년부터 매년 4월 중 하루를 지정해 깨끗한 스포츠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는 날이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정한 경쟁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12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와 연계해 공정한 대회 개최와 생활 속 스포츠 가치 확산을 홍보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반도핑 분야에서 최대 권위를 가진 회의로서 6년마다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을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임 선수위원 위촉식과 도핑 방지 의지를 널리 알리는 서약 행사, 도핑 방지 유공자 포상을 진행한다. 봅슬레이 전 국가대표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후보인 원윤종 선수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새로운 선수위원으로 위촉해 선수권익 보호와 도핑방지 활동에 힘쓰도록 한다. 도핑 방지 서약 행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체조 국가대표 출신 김나라 선수위원장과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위원,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동참한다. 도핑 방지 유공자로 선정된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이기복 센터장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8층에서는 체험형 도핑 방지 문화공간인 ‘페어 플레이 그라운드’ 착공식이 열린다. ‘페어 플레이 그라운드’는 학생선수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도핑의 위험성과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는 도핑 예방 교육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착공식에도 참석해 국내 최초 체험형 도핑 방지 문화공간의 시작을 응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의 기본 정신은 ‘정직’과 ‘공정’ 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을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선수와 지도자, 체육 단체, 학부모, 의료인 등을 포함한 모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문체부도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모집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를 4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과정별로 순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은 미세조류 확보·보존·대량배양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담수생물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는 물론, 관련 교육 담당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미세조류 분야에 종사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실습·심화의 단계별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정원으로 모집한다. 특히 미세조류 대량배양 실습과 장비 활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무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수요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시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시 과정은 5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며 교육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 내 통합예약시스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과정별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올해 교육과정은 실습 비중을 확대하고 상시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교육 참여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들이 미세조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융합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1.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 [국회의정저널] 조태열 외교장관은 4.10.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그 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되었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 조 장관은 상기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간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 개선시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장관은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4.11일)을 맞아 4.11일 “폭염 및 이상기상현상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보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적응정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상기상 대비 국가 차원의 건강 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1부 주제 발표에는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권호장 단국대 교수, 김경남 연세대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건강영향과 취약성,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를 좌장으로 기후보건, 기후보험 및 기상·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후와 건강보호 및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2026년에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영역에 포함 시키고 호우, 태풍, 산불 등 피해 발생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침 마련 등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차원의 국민 건강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기후보건 거버넌스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보건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25.2.7., 2.26., 3.18.)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전체 고령자 고용률은 ’ 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고 말하며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세계 193개국에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 전파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제46차 저작권상설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과 안무 저작권 보호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상설위원회 4일차인 4월 10일 ‘인공지능-저작권 정보 회의’에서 미·일·유럽연합 등과 함께 발제자로 나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선도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열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과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소송 및 정책 동향, 싱가포르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 중국과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과 입법 차원 대응 현황 및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장을 활용해 주요국들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본으로 제작·배포한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안내서 발간은 케이-안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케이-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저작권 협력 체계도 확대했다. 나이지리아와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 존 오 아세인 위원장은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침해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라질과는 문화부 저작권국 마르코스 알베스 데 수자 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저작권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정기적 정부 간 회의 개최, 신탁관리단체와 콘텐츠업계 간 협력 확대,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한국은 매년 9억 5천8백만원 규모의 신탁기금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공여하며 이를 통해 세계 저작권 보호 강화와 저개발국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베아트리스 지역개발섹터 선임국장은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이자, 언제나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주는 길을 걸어온 나라”며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모범사례가 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인공지능 저작권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사임함에 따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4월 11일 오전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통화해 흔들림 없는 시정 수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통화에서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대구시의 모든 공직자는 시정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산불·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6월 3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하에서 당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이 시정 운영의 확실한 중심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1일 오전 10시 도봉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봉구가 운영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는 현재 총 1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참여 청년들에게 최초 6개월간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고 이후 자활 사업단 근로나 기업 인턴 과정 등 직무훈련 과정을 거쳐 민간시장 취·창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청년 참여자는 개인 상담을 바탕으로 제공된 교육·진로 계획 등에 따라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고 보유 중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해 지난해 가족센터에 취업,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참여자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동기와 경험담 등을 경청하고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청년 특화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스란 실장은 “올해 자활 참여자를 3천 명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자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청년 자활사업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실제적인 자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국회의정저널]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에는 그 목적에 걸맞게 네팔 법무부 차관보인 아루나 조쉬를 비롯한 네팔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10명이 참여했고 특히 오늘 11일에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초청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법제처,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법령정보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법령정보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상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법제처는 2025년 하반기 KOICA의 사업심사를 거쳐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절차 재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네팔의 주요 법령들을 담은 파일럿 시스템이 구축되어 3,000만명에 달하는 네팔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팔에 진출하려는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네팔의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청연수를 주관한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한국-네팔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사업을 통해 한국과 네팔이 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50년, 그 이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에 제안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Access to Justice” 구현을 통한 굿 거버넌스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