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3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먼저,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 우체국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게 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가 정부시스템 응용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및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해 점검·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여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에는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 AP 관리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기관별 AP 관리 수준 및 역량에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AP 수정 작업 과정에서 사전 검증 부족으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AP 간 데이터 연계 관리가 미흡해 기능 추가나 변경 이후 안정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AP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5개 분야의 표준운영절차를 새로 수립하고 기존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를 AP에 맞게 보완했다. 먼저, AP 운영과정에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변경 개발 작업 시 배포 오류·실수 등으로 인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경관리,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절차를 보완·신설했다. 특히 최근 시스템 간 연계가 많아지는 만큼, 연계시스템 간 장애 예방을 위해 사전 작업계획 공지, 작업 후 서비스 점검요청 등의 기준을 정의한 ‘연계관리’ 절차도 추가했다. 장애 발생 시 복구시점 생성, 사후검증 등을 위해 개발 작업 후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버전 등을 기록하는 ‘형상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운영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상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하는 ‘운영상태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청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절차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준용해 규정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P는 업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리가 다른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보다 더 어렵지만,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며 “디지털정부 안정성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립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회의로 박근오 119대응국장 주재로 실시됐다.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은 △현장대응 △예방제도 △장비개선 △상황관리 △교육훈련 총 5개 분야 20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10개 대책이 추진완료 됐다. ‘참고 1. 참조’ 먼저, △ 현장대응 분야에선 자료조사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자료조사 횟수를 조정해‘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고층건물 인명구조 시 최소한의 이행절차 규정을 위해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 신설 하고 지침서를 제정했다. △ 예방제도 분야에선 숙박시설 5,373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 표본조사를 완료했고 조사 결과 1,401개소에 대해 과태료·시정조치 등으로 화재위험요인을 개선·차단 했다. 또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며 이용자가 숙박시설 예약 시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장비개선 분야는 공기안전매트 뒤집힘 방지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결착용 고리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내구성을 검증 완료했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공기안전매트를 폐기하고 신규로 교체하는 등 내용연수 경과율을 30.9%에서 8.7%까지 낮췄다. △ 상황관리 분야에서는 재난 발생 초기 피난안내 등 상황관제 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별 전담 상황관제팀의 운영을 확대하고 현장 무전을 상시 청취·운용하는 등 재난현장 지휘기능 보조 역할을 강화했다. 아울러 △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공기안전매트 조작 표준교재를 추가 보급하고 현장훈련 시 공기안전매트의 현지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등 법정교육 시 완강기 사용법을 의무화하는 등 숙박시설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홍보도 다각화 하기로 했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숙박시설 화재는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로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현장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가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 유도,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조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음악가 ‘이장원’의 음악과 과학 이야기 [국회의정저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올해 4번째 강연이 또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으로 풀어보는 대중 강연으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 과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밴드 페퍼톤스의 일원 이장원을 초청해 “신기술의 출현과 음악의 발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장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석사 등 과학자로서의 경력을 거쳐 온 음악가로 그가 풀어줄 음악 이야기가 얼마나 과학스러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우울증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2인조 밴드”라는 장난스러운 좌우명으로 시작한 페퍼톤스는 특유의 청량한 음색과 유쾌한 무대예절로 데뷔 하자마자 독립음악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 20주년 기념앨범 “투웬티 플렌티”를 발매하는 등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사 이장원은 특강에 앞서 소개 영상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음악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자의 연구실에서 공연 무대로 이어진 이장원의 별의별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기획특별전 ‘선을 넘는 과학: 음악편’ 이 6월 22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어 별의별 과학특강의 음악 이야기와 함께 체험까지 즐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만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계속되는 과학강연을 앞으로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행복한 과학 축제 봄날에 와봄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관람객이 참여해 체험·소통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17회 헹복한 과학 축제’를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한다. 행복한 과학 축제는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기간 동안에는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한다. 축제가 열리는 과학광장에는 과학의 원리를 학습하고 모형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조성·운영되며 다양한 행사와 특별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체험 공간에서는 빙글빙글 회오리 바람 연구소, 오감으로 즐기는 과학 실험실, 미래를 만드는 전기자전거 조립, 3차원 인쇄와 함께하는 별자리 캔예술 등 30여 개의 예약형 프로그램과 메머드와 인류, 멸종동물 이야기, 미래를 굴리는 자전거 타보기, 자원순환 보드게임 등 자율형 프로그램 10여 개가 진행된다. 또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탄성큐브로 창의력 뽐내기, 오늘의 퀴즈왕, 공잡기 게임, 가족 3점 슛 대결 등 다양한 경연대회와 깜짝 행사를 개최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풍선, 비눗방울 등을 이용한 마술쇼를 통해 아이들의 동심과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풍선·비누방울·로봇 그들이 모였다” 특별 공연이 펼쳐지고 공연 마지막에 관람객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깜짝 사진촬영 시간까지 진행된다. 축제의 현장인 과학광장 잔디밭에는 온 가족이 함께 소풍 나온 듯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힐링할 수 있는 소풍 구역이 만들어지고 소풍 매트와 소풍 바구니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온 관람객들에게 번호가 담긴 팔찌를 나눠주고 행운권 추첨도 진행된다. 축제와 연계해 과학원리와 과학관의 전시물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퀴즈탐험, 신비의 과학관”과 청소년 대상 천문우주 이야기 마당 “외계생명체”가 축제의 재미를 더해 준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축제에 참가한 가족들이 봄날 소풍을 나온 듯 편안한 마음으로 다양한 과학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대만에서 한국까지 야구 보러왔어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야구응원문화를 소재로 방한 여행상품을 최초로 출시해 지난 10일 대만 관광객 104명이 고척 스카이돔을 찾았다. 공사는 한국 치어리더의 대만 진출, ‘삐끼춤 챌린지’를 비롯한 한국식 응원 문화 인기 등에 착안해 야구 관람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10일 키움히어로즈 홈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첫 단체를 시작으로 앞으로 8회 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유치한 대만 관광객은 대만명문 고등학교인 웨슬리 여자고등학교 학생 등 총 104명으로 4월 1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LG 트윈스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 야구의 독특한 응원문화를 체험했다. 야구 경기 외에도 한복체험, 남산타워와 경복궁 방문, 공연 관람 등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했다. 공사 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K-응원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알리고 스포츠 관광을 통한 방한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구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해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아랍에미리트에 ‘케이-콘텐츠’ 와 연관상품 진출 거점 마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11일과 1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류 연관산업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 공식 개관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문을 연 ‘코리아 360’은 해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농수산식품, 화장품, 디자인상품 등 한류 연관산업 제품을 체험,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도네시아 ‘코리아 360’은 2024년 한 해에만 159만명이 방문해 약 2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단순한 한류 홍보관을 넘어 연관상품의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은 두바이의 핵심 상업지역인 페스티벌몰에 1,606㎡ 규모로 조성됐다. 중동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향 또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특히 세계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자 중동시장의 핵심 지역인 두바이에 한류 상품 홍보의 거점이 만들어지면 중동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한류와 연관산업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은 대형 행사가 열리는 무대 공간인 ‘메인 아트리움’ 외에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식품·화장품과 소비재 등 연관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3월 30일까지 3만 2천 명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노래방과 사진 촬영관, 게임·웹툰 등 한국인이 즐기는 콘텐츠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은 현지인들에게 한류를 더욱 가깝게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코리아 360’ 운영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소관 분야의 제품 입점과 전시, 홍보마케팅 행사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해외홍보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개관행사에서는 레드씨, 가호, 씨아이엑스, 엑소의 첸 등이 축하공연을 하고 웹툰 ‘이태원클라쓰’ 조광진 작가의 사인회, 이상봉 디자이너의 한국 패션 특별전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케이-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연관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6개 부처가 힘을 모아 해외홍보관 개관을 준비했다”며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 개관이 중동 지역에서 한국문화 확산과 한국산 제품 수출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2025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4월 11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품질/안전성·유효성/동등성 분야별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와 제네릭 허가심사를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올해 시행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 우선 실사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 신속 지정을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허가정보 공개 확대 등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보호 등 자료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기술발전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품질 심사기준도 안내한다. 2부에서는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심사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나노철착염 등 복합제네릭 동등성 평가방법, 제네릭 개발 특성을 고려한 품질심사 통합지침서 등을 안내한다. 또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올해 중점사업 및 교육 계획을 자세히 공유하고 기존 의약품·의료기기·식품·기타 분야로 각각 운영하던 사전상담 신청 창구를 일원화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통합창구’에 대해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꼼꼼이’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활동 실적 등 수료기준 충족 시 활동 수료증이 수여되고 우수 활동팀 및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며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며 “안심전세 꼼꼼이들이 또래 청년들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인니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모색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화 차관은 4월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환경분야의 협력과 우리 녹색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니 행정수도 예정지인 누산따라에 하루 1만톤을 4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수 수질인 탁도 0.5NTU 수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은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녹색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기후·환경분야 교류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다음날인 4월 10일 이 차관은 환경부가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리를 방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와얀 코스터 인니 발리 주지사는 “환경부의 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은 발리의 친환경 관광 정책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발리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덴파사르시의 스마트 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우리나라에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6월 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코스터 주지사에게 설명하면서 발리와 제주도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스터 주지사는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와 발리가 친환경 정책을 위해 상호 협력했을 때의 동반상승 효과가 매우 기대된다”며 “인니의 중앙정부를 통해 초청을 해준다면 제주에 방문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한-인니 양국이 추진 중인 3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성공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와 연계한 후속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인니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우리 녹색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아태지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탄탄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