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단일 사업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첫 해, 실제 참여자 규모와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조감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도로공사와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이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폐도, 과거 영업소·휴게소 부지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보지 중 기흥IC 인근 유휴부지는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업계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올해 상반기에 물류시설 설계에 본격 착수하는 등 ‘23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임차해 물류시설을 직접 건축·운영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으로 기획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구성된 물류창고에 냉동·냉장 및 풀필먼트 설비를 비롯해 인접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함께 구축된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도로 위에서의 조망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경관디자인 계획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송유관·창고 등 부지 내 지장물 정리와 함께 수도·전기 등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부지를 제외한 후보지 33곳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후보지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우선순위 분석결과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은 물론,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사고·환경피해도 감소할 것” 이며 “기흥IC 인근 시범사업 및 로드맵 수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경력채용 304명, 순경공채 2,820명 등 총 3,124명 규모의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경력채용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범죄분석관, 영상분석요원 등 11개 전문 분야에서 있을 예정이다. 순경 공개채용도 서울청 791명, 경기남부청 377명 등 전년 상반기보다 221명 증가한 2,820명을 모집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신속한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2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에 대비한 대공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어?러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전문가 15명을 선발해 정예 안보요원으로 양성할 계획원서접수는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에서 2월 5일부터 2월 15까지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3일부터 2월말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 1월말까지 제시된 주요 개선 요구 내용은 경매 낙찰가격의 등락 폭이 높아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경매 과정에서 일정 가격을 보장하거나,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는 출하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경매제 등 거래제도는 출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거래제도 다양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기타 내용으로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거래 확대, 도매시장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시설이용 편의개선 등이다.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방안과 시장 이용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에서 2.28일까지 계속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 온라인 심포지엄 및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관세청장, 설명절을 맞아 계란 신속통관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노석환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2월 8일 오전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경기도 여주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의 통관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노석환 청장은 검역·식품검사 등 통관 전 사전조치를 위해 신선계란을 보관중인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노 청장은 검역·식품검사를 통과한 경우 즉시 통관절차를 집행해 설명절 이전 시중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업체의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설명절 전까지 2,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AI확산에 따른 긴급수입 계란 신속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2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에 대해 신속한 보세운송 승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국내도착 후 지체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계란 등 설 성수품 가격안정 민관협동 TF’에 적극 참여해 유관기관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계란을 포함한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8일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 기관 및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특별전담팀‘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현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세계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 유관 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및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업계로부터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은 ’19년 5월 개시해 현재 한, 미, 중, 일 유럽연합 등 86개국 참여, 한국은 싱가포르와 ’20년 6월부터 양자 간 디지털 동반자협정 협상을 진행 중임. 이 자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바,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세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부처, 업계와 소통해 케이-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업계와 소통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사업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8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 1차 회의를 개최해, 국토교통 부문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2.7일 공개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이며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합동 T/F, 2개의 분과, 실무 작업반 등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이 중, 민관합동 T/F는 국토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탄소중립 로드맵의 거시적인 추진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T/F 회의에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에 공감하면서 각 전문 분야 별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해외 사례 등을 소개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국토·도시계획부터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성능진단 플랫폼 및 탄소배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광역철도 등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 전기·수소차 전환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 물류 인프라 전반에 걸쳐 대규모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윤성원 제1차관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건물·수송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고 국민들의 일상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혁신적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건물부터 마을과 도시, 나아가 국토 전체를 아우르고 상용차부터 철도·항공 등 대중교통까지 탄소중립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가 추진과제를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계약대상 장비 운용 개념도 및 형상(안)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2월 8일 LIG넥스원과 약 460억원 규모의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장거리레이더는 한국방공식별구역 내 항공기 등을 감시식별하는 레이더로서 동 레이더에서 탐지한 자료는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에 전송된다. 공군의 장거리레이더는 그간 국외도입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이번 체계개발을 통해 노후된 외산 장비를 국산 장비로 대체할 예정이다. 장거리레이더는 과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 일부 성능 미충족으로 2017년에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19년에 그간 보다 향상된 국내 기술수준과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 연구개발로 재추진이 결정되면서 이번 체계개발 계약을 착수하게 됐다. 이번 체계개발은 재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 개발 성공에 대한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개발비의 65%를 투자하는 정부와 업체 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노후 장거리레이더 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체계개발은 과거 대비 6개월 단축된 48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며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신규 확보 및 심화 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토록 개발할 예정이다. 체계개발 이후에는 양산을 통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국외 장비를 교체해 전력화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성공적인 체계개발에 이어 전력화 완료 시 KADIZ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가 가능해지며 기존 국외에서 도입했던 레이더를 국산 장비로 대체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가 경제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ʻ옥돔ʼ 사고 보니 값싼 ʻ옥두어ʼ?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돔 27개 제품을 유전자 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3건이 가짜로 판정되어 소비자들이 옥돔을 구매할 때 옥돔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검사는 옥돔을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옥돔의 주요 특징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서 판매한다는 소비자 정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가짜 옥돔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돔과 옥두어, 남방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서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어종의 주요 특징인 ‘눈 밑 반점’,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을 알고 있다면 진짜 옥돔을 구별할 수 있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으며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띄고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옥두어는 옥돔과 달리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띄며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줄의 파도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시중에서 흑옥돔, 백옥돔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옥두어이다. 남방옥돔은 눈 밑에 삼각형의 무늬가 없으며 등쪽이 갈색이고 등지느러미는 노란색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판매업체가 수산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2020년 식중독 발생 최저치 기록, 이유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환자수와 건수가 최근 10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집단급식소 이용 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178건, 식중독 환자수는 인구 100만명당 53명으로 식약처가 식중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5년 평균 식중독 발생과 비교해 볼 때 발생건수는 52%, 환자수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 유형을 시설별·월별·원인균별로 분석한 결과, 시설별로는 학교 출석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환자수가 급감했고 월별로 보면 통상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는 여름철인 8~9월 식중독 발생이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원인균별로 보면 단체급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및 원충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 모두 크게 감소했다. ‘20년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시설은 ‘음식점’이었고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학교 외 집단급식소’였으며 지난 5년 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 집단급식소’의 환자수는 급감했다. ‘20년 음식점 식중독 발생건수는 103건으로 시설 중 가장 많았으나, 지난 5년 평균 210건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환자수도 1,870명에서 82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이용자 수의 감소, 음식점 관계자들의 위생 수준 향상, 음식점 등급제 지정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년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16건으로 지난 5년 평균 34건보다 감소했고 환자수도 2,304명에서 44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출석일수가 줄어 학교급식 인원이 줄면서 개학기·하절기에 집중 발생하던 식중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년 학교 외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33건, 환자수는 1,086명으로 지난 5년 평균인 각각 30건과 925명보다 약간 늘었으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식중독 발생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 환자수 기준 40%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급식인원이 감소한 학교와 달리 기업체,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이용자 변화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식중독 발생 건 중 기타장소 발생 건수와 환자수는 ‘20년 24건 381명으로 5년 평균 59건 1,650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면서 식중독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이다. 5년 평균 대비 ‘20년의 월별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3~5월과 8~9월에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3~5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철저해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8~9월은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임에도 6월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후 7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 및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추진 등 식중독 관리 강화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최근 5년 평균 여름 폭염일수는 18일 최고기온 30℃ 이상인 날이 40일이었던데 반해, ‘20년은 폭염일수는 9일 30℃이상인 날이 26일로 예년의 절반수준이었는데 30℃ 이상인 날짜수가 환자수 발생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폭염일의 감소가 환자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다.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및 원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급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은 오염된 육류의 불완전한 가열조리, 오염된 채소류의 불충분한 세척, 교차오염 등을 통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5년 평균 44건, 2,097명에서 ‘20년에 15건, 532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이는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의 감소, 손씻기 확산, 손소독제의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생굴 또는 지하수 등과 감염된 환자의 분변, 구토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가열 섭취, 개인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년 평균 52건, 1,115명에서 ‘20년 26건, 2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식약처는 ‘19년도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소독액, 보호복, 위생장갑 등으로 구성된 ’구토물 처리 키트‘를 배포했고 환자 발생 시 주변 소독 요령, 예방 수칙 등을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이 겨울철 발생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식중독 발생 역대 최저 기록에 큰 역할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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