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계획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올해 방송대상에는 기존 ‘사회 통합’ 부문과 ‘문화 다양성’ 부문을 ‘사회·문화 발전’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웹·앱 콘텐츠’ 부문을 신설해 방송대상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자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방송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도 공로상을 추가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에는 방송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을 운영해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2021월 2일 9.부터 4. 1.까지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등기우편발송(3.30. 소인까지 유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모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점기술 선정과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식을 갖고 1년여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적 기술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관계부처 등 총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획위 산하에는 장기탄소중립발전전략의 부문별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수송·교통, 도시국토·ICT, 환경 분과위원회를 1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2월 중 구성해, 기술발굴, 분석 및 로드맵 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협회 주도로 탄소중립 기업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할 중점기술 발굴·선정하는데 주력하고 연말까지 탄소중립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로드맵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밑그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기획위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 기획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50 탄소중립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중점기술 선정방안과 기술 로드맵의 수립계획을 논의했다. 유지영 공동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므로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음”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육성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이 적극 협업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코로나19로 한국에 못 갔지만, 재외한국문화원에서 설날 풍습 즐겨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우리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24개국 27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설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문홍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각 재외문화원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떡국, 윷놀이 등 전통놀이, 세배, 새해 덕담 등 한국의 설날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지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특히 최근 들어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 웹툰과 동화 등을 활용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케이팝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인에게 좀 더 새롭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캐나다한국문화원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한식 연수회를 대체해 대사관 관저 요리사의 한식 조리법을 만화형식으로 소개하는 ‘한식 웹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설날을 계기로 설 명절 음식 만들기 웹툰을 제작해 소개할 예정이다.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의 설날을 주제로 동화구연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의 설 문화를 소개하고 동화책에서 나오는 ‘떡국’, ‘세배’, ‘새해’와 같은 설날 관련 한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주벨기에한국문화원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래동화관’을 연다. 지난 1월, 홍길동전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상영한 데 이어 설날을 계기로 제주도 기원의 전래동화인 ‘영등신화’를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소개한다. 또한 케이팝 신인 아이돌그룹 ‘블랙스완’과 함께 새해 인사말과 설날 의미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특히 블랙스완에는 벨기에인 멤버 ‘파투’가 있어 현지 한류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스앤젤레스한국문화원에서는 새해를 맞이해 케이팝 그룹 펜타곤이 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신인 걸그룹 마카마카도 온라인으로 팬들과 새해 인사를 했다. 주독일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출신 배우로서 영화 ‘기생충’에서도 단역으로 출연했던 윤안나 씨가 체험한 설날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현지인이 한국 설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디오 한국여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타악연주자인 김소라의 타악공연을 선보이고 주호주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설을 맞이해 새해 복을 부르는 음식과 전통주를 배우는 한식 프로그램을 생중계한다. 아울러 설 명절 음식인 떡국을 먹는 데 빠질 수 없는 김치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린다. 한국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김치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강좌 등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김치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현지에서 구입하기 쉬운 식재료를 활용해 특별 김치 3종 담그기 시연을 하고 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는 김치로 여는 건강한 새해를 주제로 김치를 소개하는 영상과 영화를 상영한다. 이외에도 설날 노래 부르기 영상공모전, 설날 카드뉴스, 퀴즈대회, 윷놀이 등 전통놀이, 복조리 등 전통공예품 만들기, 떡국 만들기 강좌 등 한국의 다양한 설날 풍습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들이 이어진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재외한국문화원에서 매년 열었던 설맞이 문화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예년과 달리 대부분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들을 많이 준비했다”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설날 풍습을 전 세계인이 온라인으로 즐기면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업종별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부와 2부로 구분해 진행하며 먼저, 1부는 거리두기 단계 및 기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2명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효율적 거리 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의 단계는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제안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강화된 방역수칙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부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감염 및 방역 전문가 외, 다중이용시설 방역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한 7명의 토론자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대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방역조치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별도로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by 편집국설 연휴,‘홈설족’위한 랜선여행이 찾아온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른바 ‘홈설족’을 위해 온라인으로 여행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설 특집관 ‘2021 설 프라이즈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킬 여행 모았Zip‘을 마련했다. 2월 5일부터 시작돼 14일까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누리집에서 열리는 이 특집관에는 ‘전통주와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 ‘차창 밖 겨울여행 드라이브 코스 추천‘, ‘함께 여행하개 반려견 동반 여행 50‘, ‘360VR 온택트로 즐기는 여행명소‘ ’겨울을 느껴봐 힐링사운드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가 담겼다. ‘전통주와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어울리는 음식별 전통주 및 입문자를 위한 인기 전통주 추천, 전통주 구독서비스 소개 등 집에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차창 밖 겨울여행 드라이브 코스 추천‘에서는 코로나로 드라이브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경·야경·한적한 수도권 드라이브 등 총 5가지 테마의 20개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하며 ‘함께 여행하개 반려견 동반 여행 50‘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가볼 만한 전국 50개 여행지를 추천한다. 아울러 ‘360VR 온택트로 즐기는 여행명소‘에서는 초기관광벤처기업 ‘NLC VR‘과 협업해 무주 덕유산, 청송 얼음골 등 설경을 VR로 제작, 실감나는 겨울여행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겨울을 느껴봐 힐링사운드 여행’에서는 겨울 여행지의 바람소리, 눈 밟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ASMR로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집콕 문화생활 콘텐츠, 랜선으로 떠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여행 7선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됐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설 연휴 기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만큼, 내재된 여행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도구로써 국제표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뉴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신규 R&D 과제를 ’21년 2월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1년 표기력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K-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기력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 및 사실상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등록하는 표준연구개발과 표준인력양성, 인증방안연구 등 표준화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이다. ‘20년 국표원은 ’19.6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따라 BIG3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소부장 등에 총 335억원을 투자했고 39개 국제표준 신규제안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진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착수했다.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374억원을 투입, 이중 130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딜의 핵심분야인 비대면 의료·유통·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와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이를 위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94억원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9억원, 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20년 제3차 추경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K-방역모델 및 관련 헬스케어 분야 국제표준개발도 4~5년이 걸리는 국제표준 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표준개발 활동 외 주요 선진국과의 표준화협력 및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은‘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2개 부처 위탁관리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제표준활동 지원을 식약처, 기상청 소관 분야까지 확대해 1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큰 K-방역,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 환경부 소관 분야에는 각각 올해 7억원을 포함해 4년간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년 표기력사업의 국제표준개발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등 부처 간 표준화협력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범부처 표준화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월‘연구성과평가법’개정 시행으로 표준이 특허, 논문과 같이 정부 R&D 주요 성과로 인정되는 만큼 기업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신규 과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위한 공고를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공동 추진한다. 양 부처는 지난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3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펀드·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자금을 연계해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선정한 21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17년, 258억원으로 그간 환경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중기부에서 선정한 20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각각 8.8년, 78억원이었으며 특히 선정기업의 절반이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으로 업력이나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중점 선정됐다. 양 부처는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 신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총 713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 407억원 대비 30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탄소저감 분야를 신설했으며 온실가스 저감, 폐자원 에너지화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년과 동일하게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기술로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공고에 대한 사업공고문,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부처는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전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평가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세계 녹색시장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린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그린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편리하게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2월 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부처 내 흩어져 있는 기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통합해서 제공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한 것으로 기부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개통으로 주요 법정·지정 기부단체인 국세청 공익법인의 공시정보와 행안부 및 시·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특정 기부단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행안부와 시·도 홈페이지 등에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365기부포털 접속만으로 해당 단체의 국세청 공시정보, 기부모집활동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정보 중 회계·기부 정보는 그래프·표 등의 형태로 시각화해 해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부금품 모집단체 소개, 모집·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했으나, 2020년도 모집등록을 기점으로 기부 모집등록증, 모집·사용계획서 모집·사용완료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서류가 모집단체별로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이고 변경사항도 수시로 반영된다. 또한, 그간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문서 신청 접수를 통해 진행해 왔으나, 향후에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청의 모집등록증 발급과 모집단체의 모집·사용완료 보고 등도 1365기부포털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단체가 자신의 신청내역 및 승인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를 구성해 모집자 편리성도 한층 높였다. 포털 첫 화면에는 찾고자 하는 기부단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넣었으며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소득공제 등 기부 관련 제도 안내자료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챗봇을 통해 24시간 질의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부정보를 더 많이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알림서비스 제공 등 기능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축적된 자료가 많을수록 공개되는 정보량이 확대되는 플랫폼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향후 더 많은 기부 정보가 쌓일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부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고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각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결합신청 페이지로 연결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으며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 또한,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활용 상담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또한,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2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보건의료 결합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 기관별 결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붙임4] [결합사례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해,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한다. [결합사례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해,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결합사례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함으로써,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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