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2월 16일 공포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이행실적과 관련해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2월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또한,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해,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해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최초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大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혁신프로젝트로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에 따르면, ‘21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➊D.N.A. 생태계 강화, ➋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➌비대면 산업육성 ➍SOC 디지털화 등에 총 7.6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부처별 사업들을 모아, 국민들에게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의 내용, 추진방식, 공모 일정 등 세부적 사항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1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기관과 지자체 등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21년 총 1.9조원 규모의 주요 공모사업을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해 ➊D.N.A. 생태계 강화, ➋교육 인프라 및 비대면 산업, ➌SOC 디지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 고도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 등을 통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동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카카오TV·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사전 및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플랫폼에서 "NIA TV" 채널의 검색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며 설명회 종료 후에도 발표 자료와 영상, 질의응답 내용을 디지털 뉴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합동 설명회에서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뉴딜의 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지난 해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여행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격 실시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마케팅이 해외로부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지난 1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관광박람회인 핏투르는 공사의 코로나 시대 국내관광 활성화 전략사업인 한국의 비대면관광지 100선 마케팅을 Active Tourism Competition 국제부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대면관광지 100선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관광생태계를 보존함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여행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엔 해당 부문 전문가와 기자, 일반인 등 총 8천 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했다. 1980년부터 개최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핏투르 관광박람회는 전 세계 165개 국 26만명이 참여하는 관광분야 세계 3대 박람회중 하나로 세계 관광산업 및 관광마케팅의 발전, 고품질 관광상품 기획을 목표로 핏투르 Active Tourism Competition 국내·외 우수사례 선정을 26회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부문에서는 한국의 비대면관광지 100선과 함께 불가리아의 로도페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비대면관광지 100선은 작년 6월 공사 및 7개 지역관광공사가 공동 선정했으며 공사는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안전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동시 추구하는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했다. 공사가 T맵 연계 대국민 방문이벤트 개최, 온라인 광고 BC 카드 회원대상 관광지 할인마케팅, SNS 기자단 연계 홍보 등 통합 디지털마케팅을 추진해 방문객 수는 전년대비 약 4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역사회에 온정나눠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9일 오후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시설인 ‘은혜의 동산’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온정의 손길이 뜸해진 사회복지시설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위해 마련한 봉사활동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 전달’과 함께 폐기물 처리, 실외 청소 등 ‘실외 봉사’ 위주로 실시했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지난 2013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직원들로 이루어진 ‘사랑나눔 봉사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역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지금까지 약 40회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자치인재원 내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시간을 반영해 전국 고아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연간 약 100회, 5천여명의 교육생들이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이용확대, 지역업체 우선계약, 장애인 카페 및 지역 상품관 운영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인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혁신적 예술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예술기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로 종합 지원해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자 ‘2021 예술기업·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작년 공모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르는 등 예술 현장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선정기업 규모를 62개에서 90개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도 58억원에서 83억원으로 25억원을 증액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자금 총 43억원과 함께 영역별 맞춤 교육, 전문상담, 투자 유치 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원 대상을 예술경영의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예술기업’과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나누어, ‘예술기업 공모전’과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공모전[서로]’을 진행한다. ‘2021 예술기업 공모전’에서는 예비창업, 초기, 성장기별로 총 60개사를 선발한다. 예비창업자는 ‘창업과정 지원’에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는 ‘초기기업 사업기반 지원’에,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 ‘2021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공모전[서로]’에서는 총 30개사를 선발한다. 문화예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은 ‘서로 시작’에,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는 ‘서로 세움’에, 기업성장과 투자 유치를 목표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서로 성장’에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3월 11일 오후 5시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예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예술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혁신 기업 총 95개사를 발굴했다. 대표적인 예술기업 성공 사례로는 클래식 음악을 재미있고 친근한 소재의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구독자 수 47만명을 보유한 ‘또모’, 사람들이 음악적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피아노 합주 교육을 위한 실시간 반응형 전자악보를 만든 ‘주식회사 파인애플코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미술품 분할소유권 판매 온라인 시장을 만들고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주식회사 열매컴퍼니’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공 사례로는 문화예술 취미생활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고 60대 이상 노숙인 등을 고용해 취미상품을 제작, 배달하는 사회정의벤처 ‘하비풀’, 청년·경력단절 여성·은퇴 무용수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댄스플래너’와 양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화 중심 미술교육을 개발하고 어린이 그림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기부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에이드런’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예술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예술 분야의 창의적 수익모델과 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신진 작가 진출,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예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예술기업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예술경영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기업과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는 등 예술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설 맞아“공직자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동참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설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전해철 장관은 지역 특산품인 나주 배, 영덕 사과, 통영 멸치 등을 소방, 경찰, 청사관리본부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대전 동구에 위치한 온누리요양원과 성심원에 우리 농산물인 사과와 배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실·국 및 소속기관별 사회복지시설 위문시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모든 직원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박민식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과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뜻깊은 캠페인이다”며 “설을 맞아 따뜻한 온정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가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가뭄정보 포털’을 전면 개편해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역별 가뭄 현황과 전망,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구축한 정보 포털로 2017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전면 개편은 ‘국가 가뭄정보 포털’의 화면구성과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으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가 다루는 정보를 분리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가뭄 발생 시 물차, 지하수, 소방시설 등 주변의 비상용수 공급시설을 연계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가뭄 119’ 시스템과 지역별 산불위험, 생활·공업·농업 가뭄 현황을 한번에 보여주는 ‘우리동네 가뭄지수’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 밖에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뭄 및 물절약 관련 교육만화와 생활 가뭄 달력을 실었고 온라인 상에서 가뭄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가상현실 교육장을 마련했다. 최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가뭄 교육 정보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19 데이터 품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년에는 11만명이 접속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30만명이 접속하는 등 산·학·연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지난해에는 홍수가 심해, 많은 관심과 주요 정책이 홍수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홍수와 가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올해는 가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 가뭄정보 포털’의 전면 개편을 통해 신속한 가뭄대응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추가적으로 FT-140L 기종에서는 타워크레인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고서류 및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자가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을 알리게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광주광역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통시장·중소슈퍼 방역 및 설맞이 판매지원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및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현황 및 방역강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유입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변이바이러스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일 방대본에서 방역강화 계획을 보고했지만,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방역당국에서는 추가조치 필요시 대책을 즉시 보완하고 행안부·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설연휴를 앞두고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 재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4일간의 연휴 동안 각종 유원지나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2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45.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71.4명으로 전 주에 비해 21.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74.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261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734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97만1327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345건을 검사해 10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3개소 7,9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2%로 5,9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8%로 5,0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4%로 6,4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5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8%로 2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21병상, 수도권 29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실 운영기관 24시간 진료, 공공의료기관 진료,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운영정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연휴 기간에 귀성, 여행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고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가족, 친척, 지인과의 식사와 다과, 음주 등을 동반한 모임은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귀성이나 친지방문, 여행, 사적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118천 건, 비수도권 28,376천 건, 전국은 57,494천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1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8.8%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0.3%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8,37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5.6% 감소했으나, 직전 주말 대비 0.4%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통시장·중소슈퍼 방역 및 설맞이 판매지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 제수용품 준비 등을 위해 다수의 방문객이 주요 전통시장 및 중소슈퍼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방역과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 설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지방중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상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점검한다. 중소슈퍼협회 등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카카오톡 채널 ‘상인정보통’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정책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 설 명절을 맞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 중인 35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무료배달과 할인 판매를 한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역특산품, 명절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쇼핑몰 자체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청년 상인 91명의 185개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규모를 작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평균 금리는 3.0% 수준으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활 또는 만기 일시로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이전에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버팀목자금을 신속히 집행한다. 또한 2월 한달간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거리 두기 장기화와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사업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인 분쟁 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긴 소요기간으로 불편을 겪었으나, 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절차와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상담·중재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에서 전화로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경기도 내 24개소의 봉안당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홍보했다. 점검결과, 사전예약제 15개소, 임시폐쇄 7개소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이행·준수 상태는 양호했으며 연휴 기간에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1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72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70명 감소했다. 2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3,472개소, 유흥시설 3,767개소 등 20개 분야 총 2만424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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