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디지털 디톡스’의 대체어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디지털 디톡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디지털 거리 두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거리 두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7일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의 관광활동 관련 거대자료를 수집·축적해 관광유형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를 운영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유형으로 융합 분석해 관광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객 수 및 관광이동 유형, 지역별 관광소비 유형 등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방문객의 관광활동 유형과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제공한다. 한국관광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 관광객조사, 한국관광인지도 조사 등의 공공 거대자료도 함께 개방한다. 관광기업, 예비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유형 분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마케팅 방안을 고도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적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다양한 관광유형 분석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관광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시의성 있는 관광활동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관광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만큼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 신규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를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등 선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했다. 신청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해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옷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기업인 ㈜뮬라, 35년 전통의 당구대 및 당구용품 제조기업인 ㈜허리우드, 다시점 초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시스템을 개발한 포디리플레이코리아㈜ 등 기업 8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을 위해 최대 8억 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스포츠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꾸준히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해당 연도에 지원한 기업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2018년 9.4%, 2019년 6.28%,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선방하면서 0.8% 감소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수출액은 2018년 7.9%, 2019년 5.43%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8.8% 감소했다. 개별 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술 기반 운동기구 제조기업인 ㈜디랙스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12% 증가하고 700만 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스포츠 놀이공원인 ‘스포츠몬스터’를 운영하는 위피크는 코로나19에도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범 경영을 선보이고 새로운 지점을 개장하는 등 꾸준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홍진에이치제이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며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선정된 선도기업 10개사는 3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제1기 선도기업이 된다. 이를 기념해 3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민권익위, ‘용산역-용산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 설치요구’ 집단민원 해결 위한 착수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역-용산전자상가간 공중 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정 착수회의를 이번달 18일 개최한다. 용산역에 있는 기존 공중보행교는 1993년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시민들이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사이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가 부족하며 덥고 습한 여름철이나 한겨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 특히 시설 일부 구간의 경사가 급한 문제로 보행 약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용산구청은 지난 2017년 9월 새로운 공중보행교를 보행자전용도로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해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했으나 공중보행교가 지나는 토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간 의견 차이로 지금까지 관련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상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는 이 민원 공중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초조사를 거쳐 신청인 대표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공중보행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사 위기였던 국내 최대 닥나무, 새로운 보금자리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작년 7월 발견했던 국내 최대 닥나무의 안정적인 보호·관리와 과학적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으로 이식했다고 밝혔다. 이 닥나무는 우량품종 발굴을 위해 전국을 조사하던 중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했고 추정 수령은 60년, 높이는 8.5m, 가슴높이 둘레는 165cm로 국내에서 이보다 큰 닥나무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닥나무는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줄기 일부가 썩는 등 수세가 좋지 않아 방치하면 고사할 위험이 있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 치료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 부지로 이식 후 뿌리의 발달 촉진, 수세 회복 등을 위해 수목 영양제 주사 및 일부 줄기에 대해 외과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닥나무는 한지를 만드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닥나무를 주요 재료로 한 전통한지 이용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품질 한지 원료자원 발굴과 증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근래 전통한지 산업의 침체로 닥나무 재배 농가가 많지 않으나, 최근 이탈리아에서 500년 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물 복원에 의령에서 생산된 전통한지를 사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면서 우리 전통한지와 닥나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국내 최대 닥나무 발견 당시 수세가 열악해 이식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최근 이식에 선뜻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식된 닥나무를 잘 보존해 희귀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본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전통 한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민권익위,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금지’ 80%이상 공직유관단체 4월까지 규정 개정 [국회의정저널]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80%이상 공직유관단체에서 4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현황을 파악했다.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이,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랜드 등 248곳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일부 있다. 오는 4월 이후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지침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처에 조속히 지침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공직유관단체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도 직접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도 5년간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민간·공공 관광빅데이터 한눈에, ‘한국관광 데이터랩’ 오픈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업, 지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 개방할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오는 2월 17일 오픈한다. 관광 부문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한국판 뉴딜’ 선정 과제로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민간 빅데이터를 비롯해 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 데이터를 일괄 확보한 후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자수 및 이동·소비행태 등 시의성 있는 관광행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진단, 관광활동 유형 및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 분석이 가능한 우리지역 관광상황판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방한 주요시장들의 국가개요, 방한여행 동향 및 방문 아시아국가 선호도·인지도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방한시장 분석 서비스와 관광시장의 변화를 읽어주는 이슈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그 동안 민간데이터 구입비 부담, 실시간 데이터 확보 채널 부재 등으로 관광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광빅데이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서비스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기, 기간 등 조건별 검색, 분석결과 시각화 및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지역 관광상황판’과 같은 관광특화 빅데이터 융합분석 서비스를 통해 관심 지역에 대한 방문자 규모, 체류시간 및 관광활동 유형, 각 변수별 방문자 분포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관광빅데이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관광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광객의 움직임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였다고 언급하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 시의성 있는 지역별 고객데이터를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앞당겨진 디지털관광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AI 기반 예측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2021년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이다. 신규 선정 평가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서면·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지구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먼저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역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해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 예산·인력 확보 및 조례 제정 가능성도 평가했다. 2021년도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진주시·고성군, 충남 천안시가 각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먼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교육청·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정비·개조분야 50명·바이오분야 50명’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진주·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해 채용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각 사업단은 2021년 3월~2023년 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은 차등 지원하며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이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16일에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한손용 키보드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2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신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 4개 외부검토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에서 2019년 약 30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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