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봄철 산림화재 발생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는 봄철에 산림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 간 4천737건의 산림화재가 발생해 총 1만1194.8ha의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봄철에만 3천110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중 발생한 화재 중 66%를 차지했으며 피해면적은 총 1만369ha로 무려 93%에 달했다. 이처럼 봄철에 산림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화재로 2000년 고성, 2005년 양양,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림화재가 있다. 모두 산림이 소실되었을뿐만 아니라 주택과 문화재까지 불길이 번져 큰 피해가 있었다. 2000년 강원도 고성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한 산림화재가 9일 동안이나 이어졌고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됐으며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는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림화재가 발생해 산림 973ha가 소실됐고 낙산사가 전소됐으며 낙산사 동종도 함께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또한 최초로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 진압했던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림화재는 4월 4일 강원 인제를 시작으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에 걸쳐 발생했으며 사망 2명과 부상 1명의 인명피해, 주택 553동, 농업·축산시설 194개소 등이 소실되는 등 총 피해액 1천291억원이 발생하고 1천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형 재난이었다. 이어서 동기간 원인별 산림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1천594건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717건, 쓰레기 소각 649건 순이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봄철에 고온건조한 양간지풍이 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림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및 강풍 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19일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대비와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강원도와 6개 시·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대형 산림화재가 우려되는 6개 시·군의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민권익위, 보성·구례·남원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국회의정저널] 보성군·구례군·남원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는 총 78회 운영해 1,511건을 상담·처리했고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해소했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전남·전북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미래세대가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그린 스마트 그린도시‘를 주제로 초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열렸다. 초등부 주제는 상상속의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이며 대학부 주제는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로 달라질 미래 모습이다. 공모 결과, 초등부 324점, 대학부 204점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 내외부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각 15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초등부 대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밝히는 그린 스마트 도시‘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과일 바람 등 자연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얻어 자연과 함께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대학부 대상작은 ’베러 그린’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고속터미널 인근에 ‘압전 및 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이끼를 이용한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적용해 친환경 공간을 만들고 이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표현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30점의 작품들은 2월 23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은 환경부 장관상 수상자 6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상자들과 미래 친환경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미래세대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친환경 도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18:49경 발생한 어선 침수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종자 수습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해 실종자 가족에게 알려 주기 바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고는 포항 감포동방 해상 43km 지점에서 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로 파악됐으며 금일 오후 9시 기준, 해경함정 1척, 경비함 3척, 항공기 3대가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승선원은 내국인 3명과 베트남인 2명, 중국동포 1명 등 총 6명으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년‘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3월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지자체 준비현황과 정부 합동‘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는 물론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까지 참석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 따른 대상자별 접종 계획을 안내하고 우선 개소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력 확보 등 빈틈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보건소 방문접종팀 구성과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신속대응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접종 시행을 준비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조속한 현장 이행을 위해 현장 전문성 강화, 즉각분리보호 제도 준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연내 37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배치 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상한 완화, 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지원 등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야간·휴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상호 동행출동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사권 조정 등 권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례 제·개정, 사무기구 및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범운영 준비와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가 코로나19의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시기다”며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접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초기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등 지자체별로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2월 23일에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진단은 제5주기의 2~3차 연도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4년제 대학 총 15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진단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배점을 상향하고 지표를 확대·개선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을 강화했으며 신설 지표는 향후 진단방향을 제시하되 교원양성기관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안내 이후 진행한 최근 실적으로 한정하고 배점을 최소화했다. 정량지표는 지표별로 1개 팀이 전체 대상을 진단했고 정성지표는 서면검토 후 대학 인터뷰를 통해 확인·점검해 잠정결과를 도출했다.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진단의 주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된다.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교원양성기능을 폐지할 예정이다. 양성정원 감축 규모는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과 130여명, 교직과정 1,800여명, 교육대학원 1,200여명 등 총 3,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진단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 교원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과정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변화, 코로나19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국가교육회의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신속한 인명구조 위해 소방헬기에 인명구조견 탑승한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25일 경남 창녕 화왕산 일대에서 소방헬기에 인명구조견이 탑승해 출동하는 수색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와 산악지역 조난자 발생 시 인명구조견을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실시한다. 인명구조견이 후각을 이용한 인지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색 인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 2015년 9,869명 ➞ 2020년 1만2,272명 인명구조견은 차량을 이용한 현장 출동이 익숙하기 때문에 헬기 탑승 적응훈련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명구조견 3두를 선발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명구조견 항공출동 메뉴얼에 따라 모형헬기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안전벨트에 대한 거부감 해소, 헬기 내 진입과 탈출 훈련, 헬기 내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통제 훈련, 인양기 하강과 인양 등의 숙달 훈련을 반복한다. 실제 훈련은 2월 25일에 인명구조견 1두당 1회 실시하며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당일에 임무를 부여한다. 헬기에 탑승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화왕산 정상까지 이동한 뒤 인양기를 이용한 하강과 구조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전국에 인명구조견 28두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구조 현장에 2천55건 출동해 4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소방청은 2024년까지 특수목적견 등 20두를 추가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등산 여가활동과 치매환자의 실종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인명구조견의 수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7월 6일 시행 예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119구조견대 편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by 편집국귀갓길, 양동이로 큰 불 막은 외국인 부부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오후 울주군 온산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외국인 부부가 임야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윤아씨와 이 씨의 남편인 응우옌 푸옥은 9일 회사에서 자택으로 함께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서 불꽃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부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119에 화재신고를 한 후 주변을 둘러보다 물이 담긴 고무통과 양동이를 발견하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수차례 운반하며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았다. 이후 온산소방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부부는 현장에서 화재지점으로 소방대원을 안내하고 소방대원의 잔불정리 등 활동을 보조했다. 울산 온산소방서는 헌신적인 화재진압 활동을 보여준 이 씨 부부에게 3월 중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엄준욱 울산소방본부장은 “인근 야산과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화재를 막은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구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을 2월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해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오후 1시, 영상회의를 갖고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코로나19의 학교내 유입 예방을 위한 신학기 학교방역 준비상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과 환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담은 학교방역 지침 보완 안내, 학교밖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학교방역 전담 지원인력 5.4만명 배치,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 학교내 비축 완료, 등교 전 가정에서 자기건강상태를 앱을 통해 파악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학 1주전부터 재개, 개학 후 학교별로 의심증상 발생 상황 분석 및 대비를 위한 특별모니터링 기간 2주간 운영 전국단위 모집학교 기숙사 입소생 대상 선제적 무료검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3월 신학기 철저한 학교방역을 지원, 점검하기 위해 등교수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교육부-질병관리청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새학년 적응·지원을 위해 학부모용 ‘정서 및 신체건강 진단도구’도 개발해 등교 전 시행하도록 했으며 개학 후 3월부터는 정신건강 의료 취약학생에 대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도 추진 한다. 개학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설명절 이후 학교현장의 방역 및 안전관리 준비실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진해 등교수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점검 개요’ 교육부 118개교, 교육청 2,650개교 등 총 2,768개교 점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교수업 확대를 염려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을 포함,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며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건강지도 및 실천에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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