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강수량관측소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기관 간 강수예측자료 제공 주기를 하루 4회에서 24회로 확대하는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강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홍수대응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2월 18일 오후 화상회의로 연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협업 강화대책의 주요과제로 기관 간 맞춤형 정보 공유, 인력 교류 및 소통 강화, 관측 기반시설 공동활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기관 간 맞춤형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받는 강수예측자료 주기를 6시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4회를 받는 강수예측자료 제공주기가 24회로 대폭 늘어난다. 강수예측 주기가 1시간 단위로 짧아짐에 따라 환경부의 홍수 예·특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시기 결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수예측자료를 활용해 수문방류 예상 시 1~2일 전에 방류 영향 지역내 주민에게 알려주는 수문방류 예고제를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험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수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인력 교류와 소통도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 4곳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은 기상정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기상청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기로 했다. 홍수기부터는 기상·홍수예보 전문가들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합동근무를 시작해 기상-홍수-댐관리의 연계도 강화된다. 2018년부터 전국 홍수통제소와 지방기상청 간 긴급연락망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지방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본부 간 긴급연락망도 신설해 국지적인 돌발 집중호우에 입체적으로 대응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관측 기반시설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612대의 강수량계 관측자료를 기상청에 기존 10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단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이 기상관측장비가 필요한 관측소를 선정해 환경부에 알려주면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기상청이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올해 홍수기 전에 기관 간의 유기적인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해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한민국 사무관 되기 위한 민간 전문가의 첫걸음 [국회의정저널]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57명이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57명을 대상으로 17일 온라인 입교식을 개최했다. 민간 전문가에서 신임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과정은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총 9주간 진행되며 공직자세 확립 및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체화할 수 있도록 서로의 생각과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는 ‘현직자와의 대담’, ‘쟁점 토론’ 등 참여형 교과가 강화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현장과 실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기획 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예비 사무관들은 실제 정책사례 담당자로부터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학습한 후,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직접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과정을 반복해 실시한다. 특히 작성한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정책경험이 풍부한 실·국장급 공무원 출신 ‘정책학습 지도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상사로부터 지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게임 형식을 활용한 정책 갈등 조정 실습 등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신임 사무관의 현업 적응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각 기관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민간에서의 경력을 지렛대 삼아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넓혀나가야 한다”며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전·현직 선배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체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강화된 방역대책으로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치러진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시험 방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 6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7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348명 선발에 1만5,066명이 지원해 평균 43.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총 370명 선발에 1만2,595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2,471명 증가했으며 경쟁률도 높아졌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48.2:1, 5급 기술직군 30.1:1, 외교관후보자 41.8:1을 각각 기록했다. 세부 모집단위로는 출입국관리직이 2명 선발에 359명이 지원해 179.5: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24세 4,306명, 25~29세 6,555명, 30~39세 3,417명, 40~49세 709명, 50세 이상은 79명이었다. 여성 접수자는 46%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다. 1차 시험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4월 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인사처가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시행하는 시험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사처는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건강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운영한다. 지난해 상당한 방역효과를 보인 수험생 자진신고시스템 운영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방역당국의 시험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수험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을 해당 시설에 파견해 전신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 전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방역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인사처는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의 운영시간을 총 60분가량 단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생 교육 및 준비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시험운영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시험시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다. 응시인원이 전년보다 증가한 상황이지만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에 비해 대폭 감소된 15명 이하로 운영한다. 수험생간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시험장도 전년대비 9개 더 확보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충분한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수험생이나 시험감독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주간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후 1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2주간 건강상태를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정부 전체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수험생 안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험생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공직사회 비대면·디지털기술 확산으로 결재방식 변화 및 온라인 문서 유통 증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2019년과 비교해 모바일 결재 횟수는 26.9%,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는 1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 코로나19 전후의 중앙부처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대면 결재 횟수와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중앙부처 공무원 총 14,65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회의방식, 문서유통, 근무방식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PC 영상회의 개설 횟수는 2019년 60,391건에서 2020년 89,389건으로 48% 증가했고 영상회의 참여자 수도 2019년 297,055명에서 2020년 661,810명으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인식조사에서도 2020년도에 영상회의가 늘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8.9%를 차지했고 영상회의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71.4%를 차지했다. 비대면 결재 횟수와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재 횟수는 2019년 10,084건에서 2020년 12,801건으로 26.9% 증가했고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도 2019년 226,526건에서 2020년 540,574건으로 13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 방식도 변했다. 재택근무가 증가한 반면, 스마트워크센터와 사무실 유연근무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경우, 2019년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공무원은 단 2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7,7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 2019년 565명에서 2020년 372명으로 34.2% 감소했으며 사무실 유연근무는 2019년 28,084명에서 2020년 23,682명으로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1.1%를 차지했으며 비대면 일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89.6%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자료와 인식변화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됐고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비대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이 공직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열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위원회는 16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한국섬진흥원’의 기관 특성상 섬과의 접근성,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한국섬진흥원의 출범 계획과 소요예산, 조직 구성, 인력채용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섬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등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기능,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역할 등에 대해 의논했다. 향후, 설립위원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정식 출범될 때까지 위치선정, 법인 설립, 인력채용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섬진흥원이 연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섬진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섬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꾀하고 주변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국가 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섬 지역 주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출범하는 만큼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밀의료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정밀의료 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해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현재는 암이나 희귀 질환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측 및 예방,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의료 기술은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 건강 불평등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약물 부작용 최소화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며 의료의 개념이 환자 중심의 의료 및 사전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량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 정밀의료 기술 분야의 특성상 정보보안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책자를 통해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할 여러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정밀의료 기술은 최근 바이오,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기술인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책자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책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유명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국립중앙과학관, 2021년 과학공방 가족공방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 과학공방 사업의 하나인 가족공방교실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족공방교실은 초등학생 1인과 학부모 1인으로 구성된 팀이 각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 3D모델링, 인공지능·메이커융합, 목공 등의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학생 개인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창의발명교실, IT융합교실, 장비활용교실 등을 부모와 학생이 과학체험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가족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내도록 통합·개편해 ‘디지털 도면으로 스마트폰 TV만들기’ 등 총 30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전체 과정의 30%를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융합으로 진행해 기존 대면 교육에 따른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처했다. 가족공방교실 접수는 전월 세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시작이며 세부 안내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학공방에서 진행해온 학교 밖 동아리 체험 지원 프로그램인 동아리교실은 3월 접수 후 5월부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1년 의료기기 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 규제개선과 법률개정 사항 등 달라지는 의료기기 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신속제품화 지원 차세대 의료기기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운영계획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관리제도 등이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올해 추진할 의료기기 주요 정책과 사후관리 운영계획 등 분야별 세부 업무 추진사항을 관련 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식약처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설명회 중 질문사항은 댓글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설명회 종료 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세포처리시설1)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2)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편집국‘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2월 17일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짧은 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도 등장하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전부개정안에서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이 온라인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향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콘텐츠 기획자-제작자-유통업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흥’ 중심 법안이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다.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아낌없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이룬 성과는 모두 문화의 힘이다.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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