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박기호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회장, 소부장 기업 및 M&A·투자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부장 국제기술확보주간’개막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국제 기술확보주간’은 우리 기업들이 M&A, 지분인수, 지식재산권 인수 등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소부장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충격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시장을 선점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2년간 소부장 6대 분야에서 국내기업이 총 58건의 해외 핵심 소부장기술을 확보하도록 관리·지원했으며 금번 행사를 통해 우수기업 총 5개를 선정·포상했다. 산업부와 KITIA는 국내 기업이 해외의 소부장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확보 대상 해외기업 발굴, 컨설팅 제공, 법인세액 공제, 후속 R&D 자금 제공, 펀드조성, 금융지원 등 기술획득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금번 행사를 통해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중 50개 기술을 보유한 2,231개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최초 공개했다. 공개된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50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중에 있다. 그 밖에 금번 행사에서는 ‘유망기술 선점 M&A 전략’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투자 IR 데모데이 및 해외 기술확보 1:1 상담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실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M&A는 소부장 핵심기술을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손쉽게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핵심 소부장 분야의 글로벌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우리 소부장기업의 글로벌 M&A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내외 전문가 모여 국가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향 모색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5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 및 거동·위해성’을 주제로 제4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회를 개최한다.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는 이 행사는 최근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부처, 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를 병행해 진행되며 12월 15일 오후 오후 1시 30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내외 연사들이 ‘미세플라스틱의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선진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의 국제 표준화 동향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연구사례를 발표한다. 친-파오 후앙 미국 델라웨어대학 교수는 ‘미국의 물환경 플라스틱 오염관리 정책’에 대해, 탈비티에 율리아 핀란드 환경연구원 박사는 ‘유럽과 핀란드의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에 대해, 서양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위해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클라우스 배닉 독일 연방환경청 박사는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의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 첼시 마리나 로크만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수는 ‘북미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관리 해법’을 각각 소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국내 연사들이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분포특성 및 위해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향후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유혜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질안전처 선임연구원,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해성분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홍성관 중앙대학교 화학과 교수, 정진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 4명의 전문가들은 담수 중 미세플라스틱의 분석 기법, 미세플라스틱 수계 유입 경로로서 강우유출수 사례연구, 미세플라스틱의 생체위험성과 나노플라스틱의 독성 및 표준물질 개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과정 통합 기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집중연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중점과제로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생원 관리, 분석 표준화, 환경 실태 조사, 유해성 평가 연구 등 4개 분야 19개 세부추진 과제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95억원 예산 규모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현재 미세플라스틱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표준 분석방법을 제안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며 “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국산 11종 및 외산 시멘트 1종의 중금속 및 방사능 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자발적협약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내 유통되는 시멘트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매월 자발적협약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6가 크롬 등 중금속 6개 항목을, 2019년 9월부터 세슘 등 방사능물질 3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 동안 조사한 제품 12종의 6가 크롬 평균 농도는 6.76mg/kg으로 자발적협약 기준인 20mg/kg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세슘 등 방사능물질 3항목도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 10종에 대한 지난 13년간 중금속 검출 추이를 분석했다. 13년간 중금속 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협약 관리대상인 6가 크롬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자발적협약 기준치 이하인 8.6mg/kg으로 나타났다. 관찰대상 5개 중금속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비소 12mg/kg, 카드뮴 4.9mg/kg, 수은 0.1mg/kg, 납 68.3mg/kg, 구리 106mg/kg으로 나타났다. 비소, 카드뮴, 수은 등 3종의 13년간 검출 농도 범위는 평균 검출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과 구리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 보다는 아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보조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제기되는 유해성 문제를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조사 결과와 과학적인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6가 크롬의 자발적협약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관찰대상 5개 중금속의 신규 유해물질 관리항목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비롯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보조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시멘트 제품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90건을 단속·처분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건이며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고 25건에 대해 총 1,495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전국 단속이 실시된 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반기 일제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 업체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24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일제단속 기간동안 각 지자체에서 가동한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 상품권 운영위탁업체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의심사례는 13,069건에 달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20%, 현장계도는 73% 감소해, 상반기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층 등의 수요를 고려해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해 유형을 다변화하고 지류형의 발행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없는 정책발행 및 법인판매 중심으로 활용해 부정유통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상반기 일제단속 이후 추진해온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하반기 일제단속 모두 선할인형에서 부정유통이 많이 나타났으며 캐시백형은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를 유발하는 장점도 있어 캐시백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세 번째, 점차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반기별로 지속 실시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OGP가 주최하는 2021 열린정부어워드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실행 정책’으로 78개 OGP회원국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열린정부어워드는 OGP 78개 회원국 및 76개 지방정부가 제출한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중 혁신성, 이행 성과 등을 중심으로 열린정부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했다고 판단되는 우수 정책을 이행한 회원국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은 OGP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간 회원국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설계한 4천개 이상의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중에서 전세계 일반인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한민국은 2016년 OGP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핵심 이행과제인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을 주제로 이번 어워드에 참가했으며 어워드 수상작은 오는 12월 15일 우리 정부가 OGP 11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OGP 글로벌서밋 개회식에서 공식발표 될 예정이며 이후 OGP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데이터를 개방해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부동산정보, 일자리 정보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 개방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19와 관련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등 사회적 위기 해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1 OGP 글로벌서밋 개최와 열린정부 어워드 수상을 통해 대한민국 열린정부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코로나19 극복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 왔다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5G 국가망 구축 실증사업’추진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전시·시연을 위해 12월 15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울 명동의 포스트타워에서 중앙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비대면으로 진행된다. ‘5G 국가망’이란 공공분야에 5G를 활용해 사무실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5G 전용망을 뜻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출장, 재택, 업무 현장 등 어디서나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통신환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5G 기술을 적용한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속도 및 보안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G 국가망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증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분해 5개 실증기관을 선정한 후 각급기관 업무환경 특성에 맞추어 5G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적용해 기술기반을 확보했다. 차량 및 궤도검수 등 현장업무가 많은 코레일의 경우 차량정비창기지내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막대한 양의 검측데이터가 현장에서 바로 5G전용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속도에 대해 실증을 했다. 사무환경에서는 사무실 내에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업무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안성에 대해 검증을 했다. 부대행사로는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한 전용장비인 5G 국가망 모뎀, 5G 스몰셀, 5G 라우터 등도 전시하고 시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2년부터는 4개 기관에 5G 국가망을 구축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세종·서울·과천·대전 4개 정부청사에 단계적으로 5G 국가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공공분야는 업무특성상 무선망 활용에 따른 제약이 큰데, 5G 국가망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기반 확보로 현장에서의 업무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공공분야 5G 기술 선도가 민간에까지 이어져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과기정통부, 2022년 생명 원천기술개발에 5500억원 투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2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1년 5,382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가한 5,532억원 규모이며 핵심산업 분야 집중 지원, 선제적 미래전략기술 확보 및 연구·활용 생태계 조성, 국민건강 증진 연구개발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837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타겟발굴·검증단계 지원과 CAR-T, PROTAC 등 혁신적 기작을 이용한 신약개발기술,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등 신약개발 연구 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노령화·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R&D,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 등에 590억원을 지원한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IoMT 등 디지털 첨단기술 융합형 신의료기기 개발과 비대면·현장형 의료기기 개발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IP·임상·인허가 등 수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 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차세대 의학분야인 재생의료 분야에는 332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가노이드, 역분화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기초·기전연구와 함께 재생의료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난치질환 극복 및 미래 바이오 경제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국가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바이오 공통기반기술인 생명현상 분석기술, 생체모사 모델링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연구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을 위해 646억원을 지원하고 천연물·장내미생물·바이오에너지 등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308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기반 과학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소재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1,373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생명연구자원 분야에 ’22년 886억원을 투자해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및 소재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성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구축 등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이 기업으로 연계되어 시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실용화 및 창업 R&D 분야에 ’22년 281억원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백신 요소기술 개발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기초·원천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73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K-바이오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따라 글로벌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 임상진입에 필수적인 전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및 산학연 연계 백신개발 등을 지원해 국내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뇌과학 분야에 55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에 72억원, ICT를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 기술인 전자약 연구에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과학이 국민 삶의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지원을 늘렸다. 이번 신규과제 공고는 ‘21년 12월 15일부터 ’22년 1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기술의 블록화됨에 따라 바이오 기술의 혁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집중 지원해 바이오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 핵심기술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공통기반기술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우리 아이 어린이집,‘안전’확인해 보셨나요?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부모님이 자주 다니시는 병원 등 우리 주변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더욱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건축·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확대 개편을 완료하고 12월 1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해왔던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곳에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학교·어린이집·전기시설의 안전정보 뿐 아니라, 병원·유원시설·액화가스시설 등 11종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불편하게 느껴졌던 메인화면과 검색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기능과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메인화면 및 지도화면 등의 배치 및 디자인을 개선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기검색어의 위치 변경으로 검색 연계성을 제공했으며 시설현황을 상세 분류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서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을 보다 쉽게 골라낼 수 있고 관심시설을 등록해 안전정보 변경 시 알림을 받아볼 수도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시스템 및 안전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나만의 관심시설 등록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시스템에 가입 및 로그인 후 관심시설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성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 정보를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시·도 교육청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 계속 [국회의정저널] 내년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계속 출제한다. 인사처는 14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을 오는 2024년까지 3년 갱신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체결한 협약을 재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문제출제와 문제지 인쇄, 정답 확정, 소송 지원 등을 맡게 되고 시·도 교육청은 그 외 임용시험 전반의 관리 및 제반 비용 등을 담당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시·도 교육청이 연간 약 34억원, 3년간 약 100억원의 자체 출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고시센터라는 출제전용시설을 갖추고 있고 같은 날에 시행되는 각 시·도와 출제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험생들은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인사처의 수탁 출제로 시험을 계속 보게 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도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한 출제업무 인력 지원과 국가직 공채 시험장 확보 등에 교육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 9급 고졸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도 신규 수탁 출제키로 하는 등 그간 축적된 인사처의 시험출제 전문성을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갱신 협약에 나선 김우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주관 부처로서 앞으로도 인사처가 출제 기반시설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