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가 지연되면 처리기간 연장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국회의정저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고소사건 접수 후 처리기간 내에 수사완료가 불가능하다면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됐다고 통보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의 경우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처리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해 수사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구제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며 “금품체불 관련 고소·고발 등 사건은 신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인식 개선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6일 유럽연합과 함께 ‘제8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의장은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타마스 수츠 문화창조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인 ‘문화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서 한-유럽연합 간 문화 활동과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13년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매년 교차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화 분야에서 위기와 기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양측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을 나누고 향후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정부 간 문화 협력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자율적 문화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문화도시를 유럽에 소개하고 유럽연합의 문화도시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건축과 연극 분야에서도 양측의 주요 사업을 알리고 교류와 협력 방안을 고민한다. 특히 국립극단 관계자는 국립극단과 벨기에의 리에주극장 간 협업을 통해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연극으로 공동 제작하는 계획 등을 발표한다. 이어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분야에서도 공동제작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내년 차기 회의는 유럽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은 양측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국제 문화교류가 안타깝게도 지연·중단됐다 하지만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등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유럽연합과 ‘오징어 게임’ 등을 세계에 선보이며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굳건한 협력의 토대 위에 마련한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 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행안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을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비 운전자 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개별 제작·배포하는 등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5대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이야기할머니의 아름다운 새 여정을 응원한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12월 16일 오후 2시,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2021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의 날’은 올해 새롭게 선발되어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될 이야기할머니에게는 축하의 마음을, 그간의 활동을 마치고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할머니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기점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자리로서 서로의 아름다운 새 여정을 격려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각 10년, 5년의 활동을 마치는 3기, 8기 이야기할머니 260명에게 그간의 노고를 예우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 감사패’를 드린다. 감사패를 받는 각 기수를 대표해 김윤숙 3기 이야기할머니와 장수옥 8기 이야기할머니는 그동안의 활동 소감과 함께 후배 이야기할머니들을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건넬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신규양성 교육 총 60시간을 온전히 이수한 13기 이야기할머니 428명은 수료증을 받고 권역별로 우수한 교육성적을 거둔 이야기할머니 17명은 성적 우수상도 수상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장애아동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는 등 타의 모범이 된 이야기할머니 4명을 선발해 공로상을 시상한다. 시상식 외에도 기수별 이야기할머니들의 소중한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과 어린이집·유치원 아이들이 이야기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영상 등을 상영하고 기념 공연과 이야기할머니 주제가 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2022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 14기 이야기할머니를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을 통해 새롭게 모집한다. 문체부 박태영 문화예술정책실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통해 지난 13년 동안 이야기할머니 4,130명은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를 매개로 아이들 약 378만명과 소통하는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며 “내년에는 이야기할머니 1,000명을 새롭게 선발해 할머니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머니와 함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국립중앙박물관과 대구팔달초등학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콘텐츠체험관’에서는 관람객이 시공간을 초월해 직접 우리 전통 그림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수장고·보존과학실 등 박물관 내 제한구역 안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고 직접 가 볼 수 없는 북한 지역 고구려 벽화 무덤 안에 걸어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도 있다. 또한 높고 멀리 있어 가까이 보기 어려웠던 높이 13.5m의 고려 탑 ‘국보 경천사 십층석탑’ 조각에 담긴 이야기가 빛의 향연과 함께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이는 고해상도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홀로그램·외벽영상 등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첨단디지털 기술과 우리 문화유산을 결합한 실감콘텐츠 덕분이다. 실감콘텐츠는 첨단기술을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적용한 미래형콘텐츠로서 특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정부는 그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0일 국내 최초로 ‘실감콘텐츠체험관’을 개관했다. 체험관은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청주·광주·대구 등 4개 박물관 6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경주박물관 등 6개관, 2021년 전주박물관 등 4개관을 추가로 조성했다. 문화유산에 첨단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실감콘텐츠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관람객이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지식 없이도 관람객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즐거운 전시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를 담당한 김동필 부사장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재현한 것은 아직 불모지인 분야에서 실감콘텐츠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 한국판뉴딜의 성공사례”고 평가했다. 이언주 방송작가도 “실감콘텐츠는 가상현실·증강현실에 익숙한 청년층세대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며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기후변화·자연재해 등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비한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구팔달초등학교의 ‘팔달 그린 환경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도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구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지구 기온상승을 1.5℃ 이내로 막자’라는 구호 아래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 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저탄소 생활 습관을 기르고 ‘기후행동 1.5℃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언제든지 환경에 관해 이야기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구팔달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환경적 소양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환경교육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진짜 환경 살리기 도전’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에 참여한 김준혁 교수는 “미래 시민사회의 주인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꼽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서정 심사위원도 “환경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큰 쟁점이 됐던 ‘1.5℃ 지키기’를 환경교육 특색 과제로 선정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017년 4월에 출범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는 민관협의체로서 수소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의 가교역할을 맡았다.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됐고 수소경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국민 수용성 제고 국제협력, 수소 산업 기반시설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수소 전기차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 자격요건 완화와 수소 전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에이치투코리아’는 앞으로도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산업·기반시설 등을 새롭게 재편하는 한편 수소가 현재의 탄소 에너지를 대체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산업계·학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 박미경 대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석노기 장인은 “수소 산업 기반시설과 보급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서경종 감독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로 ‘한국판뉴딜’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는 총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박민우 여행작가, 김주대 시인, 조규리 대표, 이윤근 소장, 박지영 연구위원, 오상봉 소장, 이은상 장학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6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에 김형희 씨 임명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2월 16일자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에 김형희 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3년이다. 김형희 신임 이사장은 2007년에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를 창립해 장애인의 미술치료, 표현예술아카데미, 무용극, 콘서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17년에는 시각 장애인 시인과 소아마비 장애인 바이올린 연주자 등의 실화를 바탕으로 종합예술 창작 뮤지컬 ‘비상’을 제작해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는 등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장애인문화예술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문화예술 전용시설인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황희 장관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3대 김형희 이사장 선임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개관 운영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임 이사장이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됐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됐다.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해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산업을 AI 특화산업으로 집중지원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약화시키므로 전산업적으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 도입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 기준으로 ’20~’25년 고용증가율 추정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 투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년 45만 7천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해 ’25년에는 52만 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3년 기준으로 약 4.9~5.9천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리 및 유통 노하우 외에 새로운 식품 연구 개발직,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력, 투자유지 노하우를 갖춘 마케팅 및 재무 분야 인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19~’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년도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관광·여행을 ‘실감형’ 콘텐츠로 즐겨 보자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LG유플러스와 함께 비대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명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실감형 관광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회를 개최한다. ‘Local Train–My Travel Diary’ 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 전시회엔 360도로 재생 가능한 8K 초고화질 VR 영상과 미디어아트, 한국관광 공모전 수상작, 디지털북 등의 디지털 콘텐츠와,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며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망라돼 색다른 여행의 흥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는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MZ세대 맞춤형 문화공간인 강남의 일상비일상의틈 지하 1층 전시장에서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열린다.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국악, 태권도 등 다채로운 공연과 연계한 360도 VR 콘텐츠, 관광지를 배경으로 맛·멋·흥을 구현한 VR 콘텐츠, 360도 드론이나 저속도 촬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관광지 본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 촬영한 작품들, 빈센조·갯마을 차차차·어사와조이 등 한류드라마 스토리와 촬영지를 활용해 제작한 K-드라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악산, 불국사 등 국내 대표 관광지 8곳을 담은 미디어아트 콘텐츠와 한국관광 공모전 수상작 및 한국관광 홍보간행물 디지털북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고 직접 체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살려 꾸민 전시장 내부도 흥미롭다. 실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기차’를 모티브로 전시 공간을 구성했고 관광 콘텐츠를 체험하면서 실제 여행 다이어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관람객은 입구에서 여행 다이어리를 받고 MBTI별 추천 여행지역의 관광명소와 맛집 콘텐츠를 체험하며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스티커, 테이프, 미니엽서 등으로 구성된 다꾸 키트를 활용해 개성에 맞는 다이어리를 만들고 자신의 SNS로 전시장을 홍보하면 VR 기기 등 다양한 경품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전시되는 콘텐츠들은 이달 말부터 공사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LG유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센터장은 “5G 상용화 및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 지속 등으로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부합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행사”며 “다양한 VR 콘텐츠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향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진압을 위한‘대용량포 방사시스템’국내 최초 도입 [국회의정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12월 16일 울주군 해안도로 일원에서 진화 시연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시 소방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도 완전진압까지 오후 5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게 된 것은 울산 지역에 액체화물 이동량이 지난해 기준 1억5천300만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 차지하고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전국 39%에 달하는 약 2천354만㎘의 액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방수포·주펌프·중계펌프·수중펌프·트레일러·지게차·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총 17대의 장비로 구성되는데, 대형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인 분당 7.5만ℓ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수중펌프를 활용하면 호수·하천·해수를 소방용수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는 많은 열을 발생시켜 인접 탱크 등으로 광범위하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량의 소화용수로 초기에 진압할 필요가 있다”, 며 “평소 지속적인 훈련으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코로나19로 대면·체험교육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교육방식을 병행해 올해 약 57만 7천 명이 비대면 또는 체험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진대처법 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 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45개소, 119안전체험차량 50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지진 규모에 따른 실내 흔들림 차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실내 낙하물에 대비하는 법, 올바른 대피 방법 등이며 일부 소방안전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로도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체험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강사가 직접 지진체험장을 이용하면서 상황별 지진대처법을 온라인 영상으로 교육한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재와 영상을 제작 중이며 이를 활용해 내년도 소방안전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내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대처법을 교육받고자 하는 국민은 시·도 소방안전체험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인근 소방서에 전화예약을 하고 안전체험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