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 쇠똥으로 쇠를 만들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현대제철과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인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고 이를 제철소에서 친환경 연료로 확대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가축분뇨는 2020년 기준 연간 5,194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90% 이상이 퇴비나 액비 등 비료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있으나, 최근 살포할 농경지가 감소하고 퇴비 부숙도 기준 등 살포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처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산악취 및 초미세먼지 유발물질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토양에 살포되면서 양분공급 과잉과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어, 분뇨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라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분 고체연료 생산기반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수요처인 제철소를 통해 안정적인 사용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고체연료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생산·공급기반 구축, 현대제철은 우분 고체연료의 제철소 이용 및 확대를 추진하며 농촌진흥청은 우분 고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가축분뇨를 퇴비가 아닌 고체연료 활용을 통해 퇴비화 및 토양 살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 우분은 연간 2천 2백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6.5%인 2천 1백만 톤이 퇴비로 만들어져서 농경지에 살포되면서 온실가스 약 272만 8천CO2톤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분 발생량의 10%를 고체연료로 활용한다면 약 30만CO2톤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분 고체연료의 발열 에너지를 유연탄과 비교해 보면, 1톤의 우분 고체연료는 유연탄 0.5톤 상당의 에너지로 수입 유연탄 가격을 고려해 볼 때 1톤당 약 6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간 1억 2,652만 톤을 수입하는 유연탄의 1%를 우분 고체연료로 대체하는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철의 발견으로 농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듯이, 이번 철강과의 상생협력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퇴비 이외에는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고체분이 고체연료라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면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탄소중립이 맺어준 농업과 철강업의 이종 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해 친환경적인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해 방문처리만 가능했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해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최신정보 안내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수출정보의 신규·변경 사항을 반영해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12월 16일 개정·배포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와 러시아·유럽연합 등 규제정보 추가 수출 품목 확대 내용반영 가축질병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 정보 추가 국가별 수출작업장 목록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를 이해하고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품목별 수출정보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2021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울의료원, 남원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총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기관으로 환류해 운영상 취약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운영 코로나19 대응 기여도 등 5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가점으로 부여되었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각 기관의 기여도가 정규지표로 전환되어 배점과 비중이 강화됐다. 평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39개 기관에 대해 9월까지 평가를 실시한 후, 자료보완 및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한 결과, 15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했고 전체 평균은 77.1점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별로는 A등급 15개소, B등급 18개소, C등급 6개소로 나타났고 D등급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우수 3개 기관과 개선 1개 기관, 코로나19 대응 우수 1개 기관에 대해 2021년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에서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은 진료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 참여, 타 기관 협력·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남원의료원은 의약품 구매비를 지속 절감하고 성분별 입찰을 도입해 구매관리를 개선하며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단독으로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직원 및 관리자의 내부만족도가 향상됐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직원 복지제도를 적극 운영해 인력 소진 예방 관리에 노력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주사제 처방률을 개선하고 약 품목수·약품비를 절감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2년간 운영 평가에서 지속 점수가 향상됐다. 원주의료원은 위기대응 전 기간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를 수용하고 의료기기·검체 관련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가 그동안 각 기관의 운영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 의의를 강조하며 “2년여간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지부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병원 운영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종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2월16일 인천 청라BRT 통합차고지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청라∼강서 BRT는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방역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백승근 위원장은 혼잡도로 개선사업과 S-BRT 사업이 동시에 예정된 인천대로 현장도 방문해, “인천대로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인천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상부 도로 및 주변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통해 원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광위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혼잡도로 개선과 연계한 인천대로 S-BRT는 전용도로 첨단정류장 등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촉매제로 S-BRT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민을 위한 혁신조달, 국민과 함께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국민 삶 속의 혁신조달’, 국민과 함께 찾는 ‘혁신조달 경진대회’가 열렸다.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생산기업이 참여한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첨부’ 이번 경진대회는 방역패스를 적용해 입장이 관리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조달 성과 공유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20개 기관, 52개 기업이 참가 신청해,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기관과 10개 기업이 참여한 경진대회에서 혁신조달 실천 사례를 국민과 공유하고 수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심사는 6인의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50명의 국민 평가단의 투표로 진행됐다. 전문 심사단은 공공성, 사회적 가치, 혁신조달 추진 성과 및 국민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대상은 기관과 기업 각 1곳, 금상 각 4곳, 은상 각 5곳이 수상했다. 수상한 기관과 기업들은 향후 공적심사를 거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과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 받게 된다. 수상 사례는 ‘혁신조달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공공부문 내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 삶속의 혁신제품’이라는 주제로 공연도 마련됐다. 혁신제품의 행정현장 적용 사례 및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시각화해 기업·기관·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 혁신은 어느 한 명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원팀이 되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3년 차에 접어든 혁신조달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험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은 공신력으로 세계시장에서도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기업도 원 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2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9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가스산업 분야의 최대 행사로 올해 28번째를 맞이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의 확산과 실천을 다짐했다. 올해 가스안전대상 행사에서는 그간 가스안전관리에 공헌한 분들에 대해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점, 산업부 장관표창 25점, 산자위원장표창 5점으로 총 43점이 개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산업훈장에는 안전관리 선진모델인 스마트 RMS 시스템 개발 및 업계 최초 국가재난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한 현장중심 안전관리체제 확립에 기여한 ㈜해양에너지 정기선 안전관리 본부장이, 산업포장에는 수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5개년 로드맵 수립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수소경제시대 견인 및 안전사각지대 예방에 기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장재경 본부장과 국내최초 LNG냉열 이용사업 및 천연가스 배관 설계·시공에 참여해 지역균형 발전 및 공급안정화에 기여한 벽산엔지니어링 이창원 전무가 수상했다.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산자위원장상은 각계각층에서 가스안전관리에 힘쓴 공적을 바탕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 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엄격한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생중계를 병행해 누구나 비대면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치사를 통해 “수소선도국가, 수소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안전규제가 뒷받침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수소 전주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가스안전관리 방식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하며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가스업계에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동향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액화수소 분야 최신 기술 및 글로벌 표준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국내 수소생태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독일 카를스루에 기술연구소의 토마스 조단 수소그룹장, 프랑스 에어리퀴드社의 기 당휘 수소안전 국제전문가, 미국 테일러 와튼社의 팀 밀러 대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최성준 수소제품연구부장이 참여해, ➊액화수소 최신연구 및 국제표준 동향, ➋액화수소 플랜트 안전기준 최신동향, ➌액화수소 운송·충전·저장 안전기준 최신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by 석현수 기자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세 번째 나눔 실시 [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16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1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7,100만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기금을 설립해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들을 돕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현행법에 의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구조금 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16. 4. 20.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을 마중물로 시작해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116명에게 5억 3천600만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으며 이번에 열세 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성폭력 피해자, 가족간 살인으로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 등 지원이 절실한 11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혹한 사건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할머니와 살아가는 아이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어머니까지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가정,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을 잃고 마음에도 상처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 등을 지원한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아진 신탁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어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된다.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해 범죄피해자를 돕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하나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한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포럼 ‘자치와 균형’과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2.9%로 일반가구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라는 인식하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 토론회에는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며 자치분권위원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공동주택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공동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토론회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은난순 카톨릭대 교수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단지 관점에서 마을 관점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회에는 곽도 전)중앙대학교 겸임교수,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자생단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주요한 주체이며 공동체 문화형성은 생활만족도 향상, 주민간의 분쟁 감소, 주민 간 교류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양 기관이 공동주택 공동체를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과기정통부, 5세대+ 민간 확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융합서비스 확산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제 6차 5G+ 실무위원회’를 12월 16일에 5G 장비기업인 에이엠솔루션즈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실무위 진행에 앞서 에이엠솔루션즈의 5G 장비 시연을 참관했다. 실무위 회의에서는 그간의 5G+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를 공유하고 5G+ 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올해 8월에 발표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의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5G+ 민간 확산 유도, 협력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5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추진한 ‘5G+ 기술지원 TF’ 운영 성과와, 앞서 현장방문한 ㈜에이엠솔루션즈의 국산 기술 기반의 5G B2B 모듈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5G+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현판증정식도 함께 진행했다. 해당 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주기적인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병행해, 5G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해소를 사각지대가 없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의시간에는 5G+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고 장비의 국산화·신서비스 발굴 등 5G+ 융합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G+ 시장 선점에 주력하겠다“며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