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58개소에서 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입건·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 관리업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표본조사 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 190개소를 선정했다. 세부 위반·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점검실명제 위반이 3건 적발됐다. 부실 점검 등을 정상 점검으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 12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 2곳과 수신기 차단, 방화문 훼손 등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 5개 대상처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미한 불량사항 47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발부해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새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자체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부실·허위 자체점검이 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 댐 성과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의 핵심사업인 ‘데이터 댐’에 대한 국민체감 성과 및 활용방안 공유를 위해 12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21 데이터 진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등 8개의 세부행사가 4일간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데이터진흥주간은 매년 3,000명 이상의 참관객과 100여개의 데이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행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컨퍼런스·성과보고회 등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과 산업의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기업 성장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댐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관련 기업과 시장이 성장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정부의 데이터 관련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신규 상장기업이 ’19년 5개에서 데이터 댐 사업이후 ’21년 26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26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5.8조원에 달해, 데이터 댐 사업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19년 613개에서 ’21년 2,117개 증가하고 非 ICT기업들의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이 ’19년 623건에서 ’21년 2,545건으로 확대되어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 댐으로 구축·개방한 데이터의 이용 실적은 ‘19년 2만건에서 ’21년 현재 37만건으로 17.5배 급증했으며 데이터 유료 거래도 ‘19년에 비해 ‘21년 4,971건으로 약 19배 증가하면서 데이터 활용과 유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20년 한해에 약 1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500여건의 특허 출원, 해외수출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데이터 댐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사업 성장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진흥주간 첫날인 12.14.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기업과 지원 기관장들이 참여해 대담형식으로 데이터 댐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영상분석 솔루션을 공급하는 비엔지티는 어린이의 도로보행 위험행동 데이터셋을 이용해 보행자와 차량에게 경고를 주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개발한 시스템을 지자체 등에 보급해 횡단보도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3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40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성과를 공유했다.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라온피플은 반도체 인쇄회로기판의 품질검사 공정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품질검사 솔루션을 개발했다.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 적용해 2차 불량 발생률이 46%가 감소하고 검사 비용을 30%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유스바이오글로벌은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영유아 건강 관련 설문 데이터셋을 활용해 영유아 대상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문진을 분석할 수 있는 챗봇을 개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청년기업인 데이터메이커는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라벨링하고 가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데이터 댐 사업에 참여한 계기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한 경험담을 참석자들과 나누었다. 이어서 오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데이터 댐 사업 성과보고회는 ”데이터 댐 구축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친근하고 따뜻하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적이고 우수하게’, ‘스마트하고 편리하게’의 세부주제로 12개 사례가 발표되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데이터 댐의 성과를 알아보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100여개의 기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데이터 성과 홍보관’, ‘데이터 기업 채용관’, ‘데이터 플랫폼 홍보관’ 등 온라인 전시관도 데이터진흥주간 홈페이지(www.dataweek.or.kr, 17일까지 운영)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행사 이틀째부터는 산업 전반의 데이터 비즈니스와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와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데이터 관련 3개 시상식’ 등이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12월 15일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와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데이터 비즈니스 동향, 혁신 서비스 사례, 데이터 표준 및 기술동향 등 데이터 유관 산업을 조망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 12월 16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빅콘테스트’, ‘데이터인의 밤’ 등 시상식이 진행되고 12월 17일에는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데이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데이터 댐 사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다 많이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데이터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데이터 유통·공유를 활성화하고 바우처,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창업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 데이터 진흥주간 관련 행사 내용, 온라인 생중계 채널 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월 1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대중교통 시책평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식”을 개최한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평가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을 근거로 철도·도시철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고속·시외버스, 여객터미널의 5개 부문에서 경영 관리, 서비스 안전성, 고객만족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철도·도시철도 최우수 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전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동양고속, 제천교통, 평창운수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천안종합터미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친환경 추진 노력 및 낮은 열차 지연율, 동양고속은 운전자 교육·운행기록계 제출 및 활용 실적 등 안전성 확보 분야, 제천교통은 배차계획 준수율·안전띠 착용률 등 운행관리 항목, 평창운수는 운전자 이직률과 운행부적합 차량비율이 낮은 점, 천안종합터미널은 재무건전성 및 비상사태 대비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해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평가다.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근거로 161개 지자체를 인구 수, 교통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며 서울특별시, 수원시, 창원시, 여수시, 완주군이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영업소에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동을 지원하는 '아이맘택시'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을 적극 추진해 A그룹 1위를 차지했다. 수원시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슴 저감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안전 수송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운영 등 대중교통 수단 및 개선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B그룹 1위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수범 사례집 발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창원 BRT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C그룹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모델 사업 추진,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버스정류장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과 편익증진에 힘써 D그룹 1위를 차지했다. 완주군은 무선통신망을 통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마을버스 직영 방식 운영, 공공형 택시 운영하는 등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E그룹 1위로 평가됐다. 한편전년 대비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이 월등히 향상된 개선우수 지자체로는 화성시·남해군·정선군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 우수시책 지자체로는 울산광역시·시흥시·제주시·포항시·김천시·순천시·양양군이 선정됐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장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의 경영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해 더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숲, 생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내 수목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적기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주차장에 한정해 설치를 허용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으로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주차장 및 전력구 등 일부 시설물은 공원의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 지하에만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환기구 등 해당 시설의 이용·관리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은 허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월 14일에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아동학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 방문이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제1차관은 상담실, 심리치료실 등에서 좌석 띄어 앉기, 주기적 소독과 환기, 출입자 발열 검사와 출입명부작성 실태 등 방역관리 상황을 확인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코로나19 의심환자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 등 감염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아동심리검사, 가족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인력들을 격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심층적·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체제 안착 시까지 아동학대 조사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로부터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받아 피해아동 초기면접, 가족관계 척도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양성일 1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예약이 가능하오니,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효적인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실있는 사례관리를 실시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청, 행안부 주관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9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본선에서 ‘딥러닝 활용 마약우범자 예측 모형’과 ‘관세청 수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우범화물 선별 모형’을 발표해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마약우범여행자 예측 모형’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에 과거 마약밀수 적발이력 유형을 접목하고 지도학습을 통해 마약우범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를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우범여행자를 수작업 선별하던 방식보다 분석소요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진화하는 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수상을 차지한 ‘수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우범화물 선별 모형’은 관세청에 누적된 수입데이터에 세관직원의 검사결과를 학습해 수입화물의 불법·위험정도를 예측하는 연산방식이다.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린 공모전 본선은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모를 받아, 3개월여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5개 분야 17개팀이 12월 9일 본선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고 6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청중평가단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금번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단일 기관 소속 공무원이 본선에서 2건 이상의 사례를 발표하고 수상을 한 사례는 관세청이 유일하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정보·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7월 빅데이터 전담조직인 ‘빅데이터 추진단’을 신설하고 금년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관세무역데이터와 통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단위 조직인 ‘정보데이터정책관’을 출범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평가하며 “금번 수상자들은 데이터역량 증진을 위해 관세청이 수년 간 꾸준히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 핵심인재 양성교육 과정 수료자로 특히 대상 수상자의 경우에는 인천세관 직원임을 볼 때 신기술 활용 역량이 지역세관 현장까지 충분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시흥·용인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용인시 등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한다. 시흥시 6501번 노선은 능곡역에서 사당역을 운행하는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7대 차량으로 42회를 12월 15일부터 운행한다. 용인시 4101번 노선은 남사아곡에서 숭례문을 운행하는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9대 차량으로 40회를 12월 24일부터 운행한다. 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 광명, 양주에 이어 일반광역버스 5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개통했고 추가로 신규사업 18개 노선 중 5개 노선에 대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이며 13개 노선은 연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광역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 확충 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진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이번주부터 수도권 지역에 6개소를 추가해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12월 10일 기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전국에서 7개소, 1,199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번주부터 추가되는 6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송파그랜드요양병원’, ‘신갈백세요양병원’이 12월 13일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4개 요양병원도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고령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상 여력이 나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점전담병원을 3개소 추가 운영한다. 거점전담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중환자, 중등증 환자 병상을 모두 운영해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12월10일 용인다보스병원이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주 인천나은병원 및 전북대자인병원이 추가로 개소한다. 거점전담병원은 작년 12월 10개소로 시작해 현재 21개소까지 확대 지정됐으며 이중, 모든 병상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되는 병원을 2개에서 5개로 늘려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발령하였던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준비 해오던 병원들과 참여 의지를 가진 병원들이 연말까지 500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병상 수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는 적정한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마련된 것으로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완료했다. 권고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권고기준은 총론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 행사의 경고적, 경제적, 형평성, 자제적 측면 등을 고려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하되,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협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권고기준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정했다. 법무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공유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567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525명으로 전일 대비 257명 감소했다. 12월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90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94명이다. 12월 14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122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588.9명이다. 전주에 비해 1,605.2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968.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35.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620.7명으로 전주에 비해 469.6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81.8%로 23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77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2%로 2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2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2,5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1%로 2,9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4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6개소 17,3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6%로 5,6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4%로 3,4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576명으로 수도권 2,947명, 비수도권 629명 이다. 12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1.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2%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6만을 포함해 13.9%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37.5%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8만 4,16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5,11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396만 1,34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7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전해망간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해망간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주 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전해망간 관련 수급동향과 업계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전해망간에서 요소수와 같은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업계 차원에서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와 상황공유 및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외공관, KOTRA 등을 통해 수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기술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부비축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여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망간은 철강생산 공정의 필수품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한 매체는 내년에 중국 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by 석현수 기자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 전량 통관보류했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3%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