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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했다.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19마리, 반려묘 1.46마리로 조사됐다. 그 외 반려동물 중에서는 물고기 양육 수가 16.6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 마릿수는 2.83마리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반려견 14.97만원, 반려묘 12.57만원이었으며 그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25만원, 반려묘가 평균 4.15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펫숍에서 구입함’,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입양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입양 비용은 ‘펫숍에서 구입함’이 평균 49.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함’이 31.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관해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5.2%, 잘 모른다는 응답이 44.8%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020년 대비 4.6%p 증가해 20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86.5%, 미양육자의 47.9%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줬다. 한편 반려견 양육자 중 동물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로 2020년 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관련해서는 ‘모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도록 해야한다’, ‘반려묘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해, 반려견 준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에 신고한다’가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와 대비하였을 때,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1.1%p 증가한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학대 목격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13.1% 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고 등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의식조사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1월 7일부터 공고하고 2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국비 총 25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 이며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2월 3일 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1차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7일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발굴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오는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택시 공사장 건물화재 발생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평택시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에 가능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 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과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명검색에도 철저를 기해 연락이 두절된 대원을 신속히 구조하고 2차 인명피해가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했다. 이번 사고는 ‘22.1.5 23:46경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화재진압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1.6. 11시 20분 현재 소방관 3명이 고립되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소방관 2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보다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해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해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해,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 노후도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사업장 1곳당 평균 2,700만원이 지원될 경우 270여 개 곳의 사업장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사전에 배포한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1월 18일까지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을 이달 말에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중소기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안전을 확보하고 싶어도 시설 개선에 재정적 제약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지원사업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학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지역 활력을 이끌 청년공동체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40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청년공동체 151개 팀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지난해 참여한 울산의 ‘지금 봐 law’는 법률 상담 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해 700여명의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의 ‘디프다 제주’는 제주 바다 ‘봉그깅 프로그램’이라는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통해 9개월간 약 3.8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탄소중립·기후변화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사업 참여 팀 규모와 참여 시·도를 더욱 확대해 지역 활동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신청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한 신청팀에 가점을 부여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사업 참여팀 공모는 1월 중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며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공동체 팀에는 800만원 상당의 과업 수행비를 지원하며 멘토·전문가 자문, 청년공동체간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활동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 청년공동체 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청년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활력을 이끌 주역”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택배 하역로봇·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 [국회의정저널] 택배화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하역로봇과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을 접목해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과 하역로봇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이후 그동안 5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제4호 물류신기술 “물류센터의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은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구조물을 모두 디지털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이다.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물류센터의 모든 공간을 시설관리 단위로 분할한 후 시설 정보와 매칭해 시설관리 담당자가 간편하게 시스템으로 시설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시설관리 현황을 세부단위까지 정확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물류센터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제5호 물류신기술 “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은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화물 적재상태를 인식해, 박스 형태의 정형화된 택배화물 뿐만 아니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생수포장 같은 이형화물까지 자동으로 하역할 수 있는 기술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하역작업자의 업무 강도를 크게 낮추고 처리 속도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11톤 트럭 기준 30분에 1,500박스를 하역할 수 있는 기술로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함께 인력 대비 4배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비대면 생활의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물류신기술이 개발되어 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자생식물 47종 기준표본 103점 확보, 생물주권 강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외부 연구자들의 기증을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 47종의 기준표본 103점을 확보하고 국제학술지 논문 공개 등 우리나라 생물주권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표본 103점은 국내 6개 대학에서 소장했으나 관련 교수들의 정년퇴임 등의 이유로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한 것들이다. 이들 기준표본은 해당 종의 실체 여부, 형태적 특징, 분포 등을 밝히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생물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특히 이번 기준표본에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고사리삼, 날개현호색 등 우리나라 고유식물 30종이 포함됐다. 아울러 애기개별꽃, 백두산회나무, 김의골풀 등 백두산에서 채집된 기준표본 7점은 한반도 식물종목록 구축 등 관련 연구에 기본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기준표본에 대한 채집지, 채집자, 채집일 등의 세부 정보를 담은 논문을 올해 안에 국제학술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학술지 논문 공개를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생물주권의 근간이 되는 기준표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임을 국제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해당 분야 연구자’가 기준표본 열람을 절차에 따라 신청할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장 중인 기준표본을 볼 수 있다. 구연봉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최신식 식물 기준표본 전용 수장고를 갖추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중요한 기준표본을 기증한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생생물 신종 발굴에 따른 기준표본의 확보 등 우리나라 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생물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