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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월 6일 오후 7시,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카이스트의 교육·연구 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문화예술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어 문화기술을 활용한 성악가 조수미의 공연을 관람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카이스트는 문화예술과 최첨단기술의 융합 확대를 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교직원의 상호교류, 학생의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연구센터 공동 운영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융합예술 및 첨단콘텐츠 공동 창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 체결식 이후에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초빙 석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와 바리톤 이우영의 공연도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독창뿐만 아니라 카이스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피아노 연주자와의 협연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기술의 발전과 확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에 전년보다 16.1% 증가한 1,323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5월부터 기술수요조사, 전문가 회의, 대국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할 신규 과제 24개를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대면 기반 신성장 동력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강소형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콘텐츠 업계에서 확장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가상현실 등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실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은 문화예술과 최첨단기술 간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을 혁신, 도약시키고 나아가 한류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담 및 학습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고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상담실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됐으며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 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고 활성화–선 사업장 자율개선–후 현장점검’의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용부 신고 독려–집중점검–관련 부처 연계 체계 또한 마련했으며 또한, 채용압력 정황이 의심되는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했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해 개선토록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며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이었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 채용 여부 미고지 등이었다.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6일 오후 전북 장수군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전북 장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사과, 토마토 등 원예작물을 취급하는 규모화된 산지유통시설로 이번 점검은 설 성수품 공급을 앞두고 원예농산물 유통 핵심시설의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된 만큼 산지유통센터와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소독, 체온 측정, 올바른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관리와 시설 환기·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전 국민이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성수품 공급관리와 수급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하에 실시되는 정부의 총력대응 일환이며 농식품부는 주요 소관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1월 산불 위험성 심상치 않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 기상지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0년간의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로 산불 기상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월 산불위험도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려졌다. 산불 기상지수 :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 점수화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아진 수치이다. 1년 중 1월에 발생한 산불 비율은 1990년대 5.7%에서 2000년대 6.2%로 2010년대에는 7.4%로 높아졌다. 특히 2021년은 전체 산불 중 13%에 해당하는 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또한, 기상?기후인자를 활용해 올해 1월의 산불 발생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 높은 해수면 온도, 낮은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10번째로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온도가 산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도가 1.5℃ 증가하면 산불 기상지수는 8.6% 상승하고 2.0℃가 증가하면 1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2월~5월, 11월~12월 중순까지 지정되었던 산불 조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 과학적 자료 분석을 근거로 한 ‘기상?기후인자를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 중장기 예측’을 통해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산불위험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산불 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겨울 철새, 청도요·양진이를 보러 떠나볼까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에서도 관찰하기 어려운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는 ‘광릉숲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을 오는 1월 8일부터 특별 운영한다. ‘광릉숲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은 1월 8일부터 2월 말까지 두 달간 오전 10시에 매일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한 15명은 전문가와 함께 90분간 국립수목원에서 겨울 철새를 관찰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 숲해설센터’에 방문해 직접 참여 신청하고 탐조를 위한 쌍안경을 수령해 조류 전문가와 함께 탐조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역에 출현하는 조류는 약 573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위면적당 종 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166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광릉숲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는 청도요, 양진이, 멋쟁이새, 홍여새, 말똥가리 등이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겨울 철새 탐조와 함께 타 계절과 다른 겨울 노거수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생학습의 장으로 거듭나는 국립수목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권고를 통해 3년간 방치되었던 도로 빗물 고임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횡단보도의 보행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성남시에 도로 빗물 고임 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권고했고 성남시가 이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ㄱ씨는 2018년 4월 “성남시 구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빗물이 자주 고인다. 이로 인해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물이 튀어 피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로 정비 공사를 약속하고도 민원이 제기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의 불편이 계속됐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우천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남시에 해당 구역에 도로 빗물받이 공사를 조속히 실시해 ㄱ씨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도로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당 구역의 측구 및 경계석 정비 공사를 실시해 우천 시 빗물이 고여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개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1,60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신청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90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제기되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융복합기술 분야 심사실무안내서 이렇게 바뀝니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융복합기술 분야 심사실무안내서 설명회’를 대한변리사회 회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오는 11일 오후 2시 및 17일 오후 2시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은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품질 높은 특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해 최근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특허 기재요건을 제시했으며 사물인터넷 분야는 서비스 유형별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생명공학 분야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질병 진단 관련 생체표지자 기술에 대한 심사사례를 추가했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생명공학 기술 분야의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을 구체적인 심사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인공지능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흐름을 적시에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업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심사실무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신기술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최종건 제1차관, 미·EU·E3 이란 핵합의 협상 대표들과 협의 [국회의정저널] 비엔나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첫 공식일정으로서 미국 말리 이란 특사 및 모라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Philippe Errera 프랑스 정무총국장 등 E3 JCPOA 협상 대표들도 접견했다. 최 차관은 상기 5개국 핵협상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핵협상 동향을 청취하고 금번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란핵협상의 결과가 협상 당사자뿐 아니라 여타국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감안, 협상 당사자들이 긍정적 진전을 이루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이란 핵협상의 진전을 위해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가능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는바, 동 대표들은 최 차관의 비엔나 방문을 환영하는 한편 우리의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에도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추어 오는 1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행사규모는 385억원이며 설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김장철 등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설맞이 할인행사는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참여 유통업체별로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기간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해 추진된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대형마트 등은 결제 시 20%가 즉시 할인되는 선 할인방식으로 진행되며 선 할인 적용이 어려운 일부 친환경매장·직매장 등은 구매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후 할인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몰은 20%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을 30% 할인금액에 구매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배달대행 앱 ‘놀러와요 시장’을 통해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30% 할인된 금액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통한 할인행사도 계획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할인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