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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차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7일 오전 서울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시설 방문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꼼꼼한 코로나19 방역과 철저한 작업안전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 홍정기 차관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에 힘써준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를 시행하면서 별도의 선별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선별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선별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별도 선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인근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를 통해 별도로 선별하고 있다. 한편 강북구청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를 통해 고품질 투명페트병 선별품을 생산해 관련 업체에 재생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 시행 이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 증가, 폐페트 수입량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홍정기 차관은 이날 환경미화원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 등의 이유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개인방역과 작업안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환경부는 개인 마스크 필수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비용과 의료위생약품비, 예방접종비 등에 대해 사업주가실비로 지급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작업안전과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수립 이후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3인1조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차량안전장비와 보호장구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환경미화원 임금·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주요 관계자와 수집·운반 원가산정 규정의 개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대용량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가 이달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위해 1월 7일부터 17일까지 항공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대형헬기 1대를 투입해 경북 6개 시·군, 86,700ha 면적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예찰을 통해 감염 의심목의 조기발견, 고사목 발생현황 등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취약지역과 피해 선단지 확대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공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위동 소장은 “이번 항공예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국가산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5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0%, 수도권 55.3%, 비수도권 48.2%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824개이다. 1월 5일부터 가동률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된 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8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2%, 수도권 43.1%, 비수도권 37.1%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074개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93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37.3%, 수도권 36.1%, 비수도권 38.4%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9,368개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의 병상수와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71개, 준-중환자 병상 1,371개, 감염병전담병원 4,874개 병상 등 총 6,916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대응 역량 한계에 임박했던 상황과 비교시, 현재는 확진자 발생 규모 등이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또는 1주간)] 상황과 오늘 또는 최근 1주를 비교하면, 여전히 유행 규모와 위험도는 높은 상황이다. 특별방역강화 조치, 3차 접종 및 병상확충 등 의료대응 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12월 4주부터 확진자 발생 유행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해 감소세로 전환됐고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낮아졌지만, 2021년 11월 1일의 중환자병상 가동률 45.2%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11월 1일 1주간 확진자는 하루 평균 1,881.7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3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월 7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651.6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여전히 2021년 11월 1일 1주간의 발생 규모보다 약 1.9배, 2.4배 정도 큰 상태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15.1%로 감소했으나, 확진자 수는 534명으로 2021년 11월 1일 확진자 수보다 20명이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고 확진자 수도 2021년 11월 1일에 비해 469명이나 더 많은 수준이다. 1월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304명으로 수도권 1,779명, 비수도권 525명이다. 입원대기도 병상 가동 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0”명을 유지 중이다. 1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3.5%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1%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36.7만명을 포함해 전체 국민의 39.1%이고 18세 이상 45.3%, 60세 이상 80.0%이다. 1월 7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9만 6,66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5,22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776만 7,23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월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8,08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3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1,15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83명 감소했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청-한국관세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2.1.6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관세사가 지원함으로써 협정 수출활용률을 제고시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9% 하락 [국회의정저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 하락한 133.7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하락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설탕 지수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6% 하락한 140.5포인트를 기록했다. 밀은 남반구의 수확으로 공급이 개선되고 수요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는 강한 수요와 지속되는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수요가 감소하고 주요 공급국가들의 통화가 미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보다 3.3% 하락한 178.5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와 해바라기유는 코로나19 지속 확산 우려 속에 수입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대두유는 인도의 수입 수요 강화, 유채씨유는 세계 공급량 감소 장기화로 인해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2021년 11월보다 0.1% 하락한 111.3포인트를 기록했다. 가금육은 세계적으로 수출 공급량이 증가했고 양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각각 가격이 하락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 주요 생산국 내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설탕의 경우, 2021년 11월에서 3.1% 하락한 116.4포인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재개된 봉쇄조치가 수요에 미칠 영향과 브라질 헤알화의 미달러 대비 하락, 에탄올 가격 하락에 따른 설탕 공급 증가 가능성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2021년 11월에서 1.8% 상승한 128.2포인트를 기록했다. 버터와 분유는 수입 수요는 높은 반면 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우유 생산 저조로 수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치즈는 서유럽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by 석현수 기자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내업체 참여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에도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해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➊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➋불필요한 규제 완화 ➌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첫째, 해외 업체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국외 구매사업에서‘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필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최근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무기체계 기술 보유업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방법을 추가했다. 셋째, 민간 상용기술의 방위산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해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에는 후속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넷째, 수주 가능사업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는 500톤 미만의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추가해 대형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제안업체에 대한 선입견 배제를 위해 제안서에 업체명이 식별되는 표시를 금지하고 미제거시 감점하는‘업체 식별 표시 감점’제도는 그 효과가 불확실해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지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이후에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감점제도는 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의 사유까지도 적용되어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어 이번 제도개선 시 감점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뇌물·담합·사기·하도급위반·허위서류 제출의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은 평가의 성격상 유사한 불공정행위이력 평가로 통합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한 신속한 불이익 부여를 위해 현행 형벌 확정시 감점을 ‘기소’된 경우부터 감점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국외 구매사업의 신용도 평가기관을 현행 1개에서 3개 평가기관으로 다변화하고 평가방법은 국내업체 신용도 평가와 동일하게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첫 번째 6·25 전쟁 국군전사자 신원확인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강원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 중 첫 번째로 신원을 확인하게 됐다. 지금까지 6·25전쟁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00년 4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총 182명이며 특히 비무장지대 화살 머리고지에서 2년 반 동안 유해발굴을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총 9명에 대해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고인은 제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 강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우리 국군은 군사적 요충지인 강원도 철원 일대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였고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바뀌는 등 상호간에 대혈전을 치뤘다는 전사기록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손실이 발생했으나 고인을 비롯한 국군은 ’승리를 위한 일념‘으로 끝까지 방어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고군분투 한 결과 중국군을 퇴각시키고 백마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발굴 당시, 고인은 개인호에서 상체가 유실된 상태의 머리뼈·하체 부위의 일부의 유해만 남아있는 상태로 마지막 순간까지 진지를 사수하던 중 적 포탄 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해발굴 현장에서는 고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숟가락, 전투화, 야전삽, M1탄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됐다. 이번 고인의 신원확인은 발굴 유품의 단서와 사전에 등록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인의 발굴 유품 중 ’김종'이라고 적힌 숟가락이 발견됨에 따라 신원확인의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사기록과 유가족의 연계성을 추적했고 ’김‘씨 성을 가진 유가족 중 사전에 시료를 채취한 18건에 대해 전사자 유해와 유전자분석 및 대조를 실시했다. 최초에는 전사자의 이름을 ’김종'이라고 예상했으나 유전자 분석결과 ‘고 김일수 하사’로 밝혔다. 고인의 남동생은 2018년에 경북 구미 보건소에서 시료채취를 실시했으며 당시 고인의 조카가 서울 현충원 배롱길에 설치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홍보 현수막‘을 보고 아버지에게 연락 후 시료 채취를 권했기에 이루어졌다. 고인은 스무살 청춘의 나이에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 하나만으로 부모와 형제를 남겨둔 채 6·25전쟁에 참전했다. 고인은 생전에 농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가정을 도우며 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마을 주민의 환송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입대했다. `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 고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고인의 신원확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1989년에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전사자의 남동생 김영환님은 ”형님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국유단의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낯뜨겁고 미안했다. 형이 70년이 지나서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너무 기뻤다. 이제라도 현충원에서 안식하길 바란다“라고 하시며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귀환행사와 안장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5만여명으로 유해에 비해 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우리의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와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8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우리 군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화살머리고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유해발굴작업을 통해 약 3,000여점의 유해와 10만 1천여점의 유품을 발굴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약 110일 동안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면서 총 37점의 유해와 8,000여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올해에도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나갈 것이다. 6·25전쟁 72주년인 올해에도 국방부는 그동안의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해와 유품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마지막 호국의 영웅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있도록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간빅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12월 31일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이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과 분석절차 등을 표준화한 모델로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면 원하는 분석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보육 취약지역 분석” 표준분석모델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개발했으나 데이터 형식에 맞춰 경기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경기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업무인 도서관 취약지역 분석,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부족지역 분석 등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분석모델을 매년 개발해왔다. 올해에는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분석, 화재취약지역 분석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 생활, 안전 등 공공 행정·정책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5종을 개발했으며 서울특별시 등이 실제 업무에 활용 중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각 지역의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현했다. 버스정류장 위치, 지역 총인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이용객 수요에 비해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노선 부족 지역을 분석한 모델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소방서 위치, 도로정보 데이터 등을 이용해 골든타임 내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분석한 모델로 소방안전시설 추가 및 화재예방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표준분석모델은 분석속도와 기능이 고도화된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했으며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열람·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정보 분석과 개발이 가능하며 분석요청 및 활용교육 신청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빅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은 합리적인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다” 면서 “앞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준분석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최종건 제1차관,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의 회담 개최 [국회의정저널] 이란핵합의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비엔나를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1.6.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바게리 차관 취임 후 가진 양국 차관간 첫 만남에서 양측은 동결자금문제를 포함한 한-이란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최 차관은 이란핵합의 재개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원했고 양측은 동결자금의 해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실무적 현안 논의를 위해 양국 전문가들간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차관이 금번 면담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아가자고 한 데 대해, 바게리 차관은 동결자금 문제 협의를 위해 최 차관의 비엔나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자고 했다. 또한, 최 차관은 금일 오후 미하일 율리아노프 러시아 협상 대표를 접견, JCPOA 핵협상 진전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한-이란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20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