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13 오전 10시, 서울 양재 코트라 본사에서‘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와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공동으로 연이어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임인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21년 글로벌 백신 허브화 성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질병관리청, 특허청, 산업부·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10대 유관기관장, 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협회장, 바이오의약품협회장,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인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는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의 투자 성과 발표, 백신 수출입 동향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 발표,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은 정부 지원자금 180억원을 마중물로 해 자체 투자자금을 포함해 올해 7월까지 684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mRNA, 바이러스벡터, 합성항원 등 다양한 백신 플랫폼의 생산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백신·원부자재 생산 분야에서 ‘25년까지 847명 신규 고용을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 및 고급 인력 양성에 일조하고 총 684억원 설비·장비 구매 자금 중 34% 이상을 국산 장비를 우선 구매해, 국내 장비 업체의 판로 지원과 경영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작년 백신 수출은 5.2억불로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물량 수출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백신시장 확대에 따라 ➀백신 캐리어·저온박스, ➁스테롤, ➂주사기 등 수출도 증가했다. 백신의 운송·유통에 필요한 캐리어 및 콜드박스 수출도 13.5억불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mRNA 백신 생산 증가로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484만불로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정부는 백신·원부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매칭, 마케팅 지원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및 국내 3대 B2B 수출 플랫폼 연동,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과의 매칭 및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국내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 순회 개최 및 개별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서비스를 지원한다. 백신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및 보험료 할인, 백신 수출목적의 국내 생산설비투자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괄하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및 WTO·FTA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한·미, 한·EU 파트너십에 기반해 백신·원부자재 수급, 투자유치, 상호 시장진출 지원 등을 구체화한다. 개도국과는 각종 양자 협의 계기 등에 국산 백신 수출선 발굴 및 백신·원부자재 공동생산 등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기업 간담회에서는 임상 관련 지원, R&D·특허·시험 지원, 원부자재 수급 지원, 생산·수출·통관 지원 등 4개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고 정부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필수 관문인 임상 3상 시험을 위한 대조 백신 확보를 위해 개별기업 접촉외에 WHO, CEPI 등 국제회의체와 해외정부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품목허가를 위해 신청 전부터 업체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백신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각 부처별로 분산된 R&D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mRNA 플랫폼 국내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이른 시일내 산·학·연·병원 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국내 백신·원부자재 기업들의 특허정보 부족문제와 백신 원액 및 원부자재 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허 대응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개발 단계의 백신·원부자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회피 및 라이센싱 전략 제공을 위한 특허-R&D 전략을 확대 지원하고 제품 생산과 수출 단계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위험 조기진단 및 분쟁대응 전략지원, 특허와 연계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부자재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공급기업에 안정적 조달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 공관, 코트라와 협력해 대체 공급선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원부자재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국산 원부자재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를 정례화해 수요-공급기업간 교류 및 우수 사례 홍보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을 독려 해 수요기업의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정례 개최로 주요 백신기업간 재고 현황 공유, 상호 원부자재 대여, 공동 구매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백신 원부자재 생산에 특화된 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신설해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mRNA 코로나 백신 원부자재와 mRNA 백신 생산공정과 핵심장비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첨복단지 내 공장등록 사전단계인 ‘사전 연구수행 및 생산시설 설치승인’에 소요되는 승인시간 단축을 위해 지자체 공문 발송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올해 글로벌 수준의 백신 원부자재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용출물 시험을 포함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각종 시험평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백신·원부자재·장비 생산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백신·원부자재 기업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최고 수준의 가산점 5점을 부여하고 바이코리아, 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 등 3대 B2B 수출 플랫폼과 바이오코리아 내 백신· 원부자재 상품 입점을 우선 지원하고 주요 해외시장 조사 지원, 바이어 매칭, 인증지원 등 백신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그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부스 설치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학회나 포럼과 연계해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부 행사인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성과 및 향후 과제, 백신·원부자재 외투 유치 성과 및 전략 발표, 10대 유관기관별 올해 비전과 중점 추진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 회의’는 작년 11월 2일에 총리 주재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글로벌 백신 허브화 조기 달성을 위한 10대 유관기관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복지부와 산업부 공동 주재로 코트라에서 첫 번째로 개회하는 협력회의이다. 대조 백신 확보 노력 등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社는 임상 3상 계획 승인 후 임상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社는 국내 생산 mRNA 백신 최초로 모더나社 위탁 생산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를 받고 올해 말까지 계약에 따라 수억 도즈의 모더나 백신 생산을 통해 국내 판매부터 해외수출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社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작년 2월부터 위탁 생산했으나, 12.31일 위탁 계약이 종료됐고 노바백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22.1.12일에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노바백스 백신은 올해 본격 생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임상지원을 위해 올해 5천억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1년 백신·원부자재 외국인직접투자는 '20년 635백만불 대비 58.7% 증가한 1,007백만불을 달성했다. 특히 싸토리우스社는 배지·제약용필터·멤브레인 원부자재·장비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22년부터 '25년까지 송도에 3억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작년 12월에 투자신고를 완료하고 올해 6월까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內 입지 확정 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싸이티바社는 일회용 세포배양백 등 원부자재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송도에 52.5백만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작년 12월에 인천시는 송도 입지를 확정하고 올해 2분기에 공장착공 예정이다. 정부는 유치 대상 글로벌 원부자재·장비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對韓 수출 규모, 국내기업의 수요,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 가능성, 프로젝트 진척도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원부자재 기업은 全 세계적으로 유치경쟁이 높아 행사성 이벤트보다는 투자 단계별로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금지원 확대, 첨단투자지구 우선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현금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백신·원부자재 투자 지역에 첨단투자지구 우선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10대 유관기관장은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에게 기술 개발부터 금융융자, 산업지원, 수출 지원, 수출보험, 보증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10대 유관기관이 발표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조기 달성을 위한 2022년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편 당일 11시부터는 부대 행사로 코트라 지하 1층 K-스튜디오에서는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10대 유관기관별 지원 사업을 Q&A 방식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됐다. 이 날 진행된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설명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과 원부자재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백신 위탁생산 등 작년 우리 기업들의 많은 성과를 치하했다. 권 장관은 작년 성과를 디딤돌로 해, 더 나아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백신 플랫폼별로 국산 기술력 확보와 독자 생산 역량 확충까지 도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을 중심으로 끝을 본다는 각오로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R&D, 금융, 산업, 수출 지원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사업을 지원하는 10대 유관기관장이 기업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백신 허브화 달성을 위한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특히 백신과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정부, 유관기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창출되길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금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했으며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미래학교 조성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1월 12일 발표한다.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 702동을 선정해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했고 2022년에는 518동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 예산은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에는 2021년 첫 해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며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학교 사업 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건축 및 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관계 부처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각종 설명회, 공모전 개최, TV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래학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미래학교 사전기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설계 전 사전기획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갈음하도록 했다. 2021년은 사업 첫 해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했으나, 현장과의 소통 및 효율적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 시에는 학교 구성원 등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이 더욱 긴밀하고 전문적인 현장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나 안전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도 있어,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2022년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했다. 대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 관리와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 중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기획 결과를 실제 학교 공사에 반영해 설계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필요시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 선정·설계가 완료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선정 학교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되는 등 2년 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2021년에 실시된 다양한 사전기획 우수사례를 발굴해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사전기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사전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추진계획에서는 ‘안전’을 핵심요소로 더해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은 물론 감염병 걱정 등이 없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22년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첫 해로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도 ‘안전’ 요소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 체제 구축과 전화상담실 운영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미래학교 전환에 참여하는 교원 및 사전기획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사전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와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학교들의 방대한 자료 등을 열람하고 미래학교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미래학교 포털시스템 운영,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망 구축 등을 통해 미래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학교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항상 학교 구성원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슬기로운 반려생활,‘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오는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해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각계각층의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26차례 걸쳐 시행령 마련 회의를 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4회 개최했고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의 자격, 교원 관련 단체의 범위 및 위원 추천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위원자격으로서 ‘학생’ 위촉 시 초·중·고 재학생으로 하고 ‘청년’ 위촉 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학부모’ 위촉 시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정했다. 추천 시 복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한 직능만을 추천하되, 전·현직 자격이 모두 있을 때는 현직을 우선해 추천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개시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며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들이 교육정책의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구체화 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일반국민대상으로 해 공개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두되,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 구성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했다. 올해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주요업무인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원칙, 절차 등을 별도로 법령을 마련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의 원칙’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자주성·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시도와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존중 및 국민과 교육현장의 참여와 공개를 제시했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발의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절차를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로 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 및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검토할 수 있도록 45명 이내로 구성했다.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한 지원과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진접선 별내가람역을 1월 12일 방문해 방역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역사 내에서 진접선 건설기간 동안 수행해온 건설현장 방역관리현황과 개통 이후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은 방역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교통수단”이며 “진접선 개통 전 수립한 방역대책이 개통 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지하철은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선 개통 전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청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선도자들이 뭉쳤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2일 오후 3시,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임혜숙 장관을 비롯한 디지털 리더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청취하고 조언하는‘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 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2일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후속조치로서 국내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 스타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명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디지털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선배들이 ‘청년 고민 해결단’ 길잡이로 참여했다. 특히 온라인 가사 중개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생활 연구소’ 연현주 대표가 멘토단장을 맡고 임혜숙 장관이 명예 멘토단장으로 참여해, 계속해서 청년 멘토링을 이끌 예정이다. 이날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과 도전에 앞서 준비해야 할 점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멘토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조언을 제공했다. 멘토들은 “도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며 “선배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모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디지털 분야 취·창업과 연구, 창작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고민 해결단’의 멘토링은 올해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멘토를 비롯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젊은 디지털 리더들을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청년들이 각자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멘토링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혜숙 장관은 “저도 당시 공과대학에서 매우 드물었던 여학생이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유학생으로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있었지만, 선배들의 조언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젊은 디지털 리더들의 진심이 담긴 멘토링을 통해, 청년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다른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월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스포츠기업인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스포츠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스포츠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정보기술 분야의 융·복합, 4차 산업 관련 맞춤형 연구개발 등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영우 차관은 “위기는 곧 기회다 스포츠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디지털화·비대면화 등 새로운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과 같은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며 “모든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정책 수요자와 계속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해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청년 15.6만명 중 9.5만명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고 11.5만명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참여기업과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우선,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와 안내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했고 지원 대상 청년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점검 과정에 반영했다. 또한 정보기술 직무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수준 등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정수급의 유형 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4억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7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0.8억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올해는 ‘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월 12일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해 11월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에이유를 비롯해 해외진출 선도기업 등 우수 관광벤처기업 7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비롯해 해외 전시회 참여, 인력·마케팅 현지 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지원, 캠핑차 ‘개인 간 차량 공유서비스’ 규제 유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오영우 차관은 많은 관광벤처기업들이 골고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투자조합 등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거점을 통한 본격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캠핑차 규제 유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관광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관광기업 지원예산을 ’21년 857억원에서 ‘22년 983억원으로 약 15% 증액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관광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 → 규모 키우기 → 세계화’로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공모전을 통한 관광벤처기업 발굴,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우수벤처기업의 도약과 성장 지원 강화, 지역관광기업 기반 확대, 관광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관광기업 육성자금 지속 확충, 관광 연구개발 지원 확대,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 등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해외거점 1개소를 처음으로 설치해 우수 관광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도 6개소를 추가로 구축, 총 11개소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융·복합시대에 대응하는 기업·산업 간 협력, 공유, 연결 등 지속 가능한 관광기업의 생태계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앞서 오영우 차관은 특별방역 기간을 계기로 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확산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고나는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출입구부터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정보 무늬 입력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입주공간 등의 환기 및 주기적 정밀 소독 여부, 관계자와 출입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관광산업의 환경 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시범적으로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관광기업지원센터 2곳의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부산센터의 ‘게더타운’에 직접 접속해 확장 가상세계에서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 이어 ‘게더타운’을 운영하며 올해는 이를 전체 관광기업센터로 확대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영우 차관은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2곳, 하스스튜디오,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를 방문해 창업초기기업의 기술력을 체험하고 경영활동을 격려했다.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관광벤처 기업은 변화를 이끌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관계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며 코로나 이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우수한 관광벤처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관광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