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1월 13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교육회복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2022년 교육회복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하고 교육회복 안착 방향,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새롭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느린학습자·대안교육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제3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의 종합적 회복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력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 중에도 중단 없는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온라인 또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소규모 대면 방식 등으로 교과보충, 심리·정서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교과보충 프로그램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8,324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교육회복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습결손 회복과 관련해 초·중·고 학생 131만명에게 희망교과, 독서 연계 문해력 등 교과보충을 지원하고 일반계고 1·2학년 학생 37,800명에게 학습·진로 등을 지원했다. 심리 등 지원과 관련해 초·중·고 학생 263만명에게 교우관계 형성 등을 위한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2,763개교의 방문 의료서비스를 포함해 37,643명에게 치료비, 정신건강검사 등을 지원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 우선 추진대상 학교 총 1,082개교 중 2월까지 979개교의 학급을 증설하고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의 온전한 극복과 학교 교육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회복 추진을 가속화한다. 2022년 교육회복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결손 회복 총력 지원을 위해 현장교원을 통한 교과보충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도 강화한다. 또한, 교·사대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해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 보충과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우관계 형성,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 및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치료비, 방문 의료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과제들을 지속·확대 지원해 교육회복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간의 교육회복 성과 분석을 토대로 2단계 교육회복 안착 방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 소통 강화하고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교육회복 추진 성과를 분석해 교육회복 안착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의 교육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에 올해 9조 4,152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학교 방역의 중요성을 중심에 두고 구체적인 대응과 지침 마련을 통해 여타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꼭 이루어 낼 것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과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해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며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노총 및 경총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 11억 규모 혁신제품 구매… 국민안전·혁신성장 유도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방역현장에 신속히 공급,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안전과 경제활력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13일 방역 관련 11억 상당의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31개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감염병 예방 등 정부의 방역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정부의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 지원을 위해 시범사용 기관의 수 및 기관별 제품 수 등 제한 규정을 개정, 방역 관련 혁신제품에 대한 실증기회를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역제품 시범구매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활용 가능한 혁신제품에 대해 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걸쳐 3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형 출입통제 부스, 확장형 음압격리시스템, 이동식 음압병상 등이다. 조달청은 1월 중으로 3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계약을 마무리하고 일정 기간 시범 사용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방역 관련 혁신제품 이외에도 올해 총 465억원 규모의 시범구매 사업예산을 활용,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앞으로 이번 방역제품을 포함해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과 관련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들이 신속히 방역현장에 공급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방역 관련 수행기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혁신기업의 성장과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한-싱가포르 차관보급 양자 협의 결과 [국회의정저널]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3일 ‘응 텍 힌’싱가포르 외교부 차관보와 화상협의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한-싱가포르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지난해 6월 우리 외교장관의 싱가포르 방문 이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가속화됐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무역·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특히 지난해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해 교류 협력을 강화해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여 차관보는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Cross Island Line]’건설 등 싱가포르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싱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차관보는 최근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타결 등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금년중 조속한 서명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o 또한, 양측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발전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보는 미얀마, 경제 안보,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산림황폐, 온실가스 줄이는 데 기여할 이에스지 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2022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대상 최초의 레드플러스 지원 사업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국별 대상지에 대한 산림현황, 사업 적합여부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내년부터 이에스지 경영 및 탄소중립 차원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레드플러스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이에스지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 재무요소 뿐 아니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말 지난 ’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 기업들의 의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후 6년 만에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레드플러스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동안은 레드플러스를 통해 감축한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양 국가의 이중사용 방지 원칙 아래 국제적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레드플러스 사업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할당된 의무감축의 이행과 자발적 탄소중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이번 공모사업에 민간의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총 4개의 기업에 각각 5천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1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레드플러스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로 전화하면 세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19개 기업들이 2030년까지 열대아열대림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리프연합에 가입해 레드플러스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박은식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과 자발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민간분야 레드플러스 사업을 선도하게 될 기업들과 효과적인 협업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특히 이에스지 경영 선도 기업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레드플러스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by 석현수 기자국내 공공도서관수 및 1관당 봉사인구수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산 1,773억원으로 공공도서관 147개관과 작은도서관 99개관 등 국민들의 생활문화 기반시설인 전국 도서관 총 246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지원한다. 올해 도서관 건립 및 새단장 사업 중 공공도서관 신규사업은 41개관, 계속 사업은 106개관이며 작은도서관 신규사업은 87개관, 계속 사업은 12개관이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 수는 지난해보다 1천 명 적은 4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정부의 생활사회간접자본 정책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관당 봉사인구 수에 도달하기 위해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돕고자 도서관 건립·운영 자문단을 통해 현장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전문가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립과 운영 계획을 진단해 공공도서관 규모와 예산 투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 새로운 문화 기술과 최신 흐름을 반영한 미래형 공공도서관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부터 도서관 운영까지 통합적으로 상담한다. 특히 도서관 건립·운영 자문으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8 우수 디자인 상품 인증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인증 등을 받아 우수한 디자인, 장애친화형 건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충남 아산 꿈샘어린이 도서관은 에너지자급 인증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인증 등을 획득해 선진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교육문화와 생활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확충은 지역 간 문화 격차와 정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자문단’과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해 양질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기상청,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국민 불편 해소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민원 처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중앙행정기관 등 각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 평가 및 종합점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으로 등급을 결정했으며 평가는 3대 분야 5개 항목 실적에 대해 서면 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기상청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와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 전년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상현상 증명 지점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2개였던 기상현상 증명 종류를 5개로 확대해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보의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태풍, 폭염, 호우 등의 자연재난 안전정보를 비대면 맞춤형으로 제공한 ‘다가온 날씨정보’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은 기상청 임직원들의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이 빚어낸 결과이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상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월 13일 오후 3시,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 분야 창업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예술단체 관계자 등 주요 정책 수요자를 만나 예술 분야에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예술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약 345억원 규모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올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예술기업과 단체들의 성장과 자생력 확보를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재원 160억원을 투입해 ‘아트컬처랩’을 새롭게 조성한다. ‘아트컬처랩’이 조성되면 예술과 기술의 결합 등 새로운 예술작품과 활동 관련 창업·창직과 창·제작, 교류·교육, 유통·시연 등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예술기업과 사회적경제 단체들을 대상으로 약 81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상담, 투자유치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기업에 특화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22억원을 투입, 한국예술의 한류 확장을 위한 해외 진출 자금, 세계 예술시장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예술산업 종사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술경영아카데미’를 개설해 약 3,3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작년 4월에 개설한 ‘아트모아’를 통해 예술 분야 취업과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일자리 추천 등 기술기반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예술 현장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의 산업화가 꼭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로운 예술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이제는 예술도 첨단 기술과의 적극적인 협업, 다른 분야와의 활발한 융·복합 등을 통해 국내외 예술시장까지 확대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며 “예술기업과 단체들이 더욱 많은 시장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 소재 개발과 예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다양한 정책과 예산 사업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예술인, 예술기업 관계자 등 예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석현수 기자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국회의정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 2만 1천 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오후 5시 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1월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제 활용을 당부했고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과 농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하는 2022년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연구와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농업인 등이다. 2022년부터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준비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해, 기능성 원료 등록에 필요한 준비단계, 인체적용 전시험, 인체적용시험, 등록단계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한국식품연구원에 1월 14일 09시부터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류 평가와 공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실험자료 등을 바탕으로 품목의 우수성,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성공 가능성,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응 소재, 해외 유망 신소재의 국산 대체 소재, 멀티 기능성 소재 등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4.2조 원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평균 12.5% 고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식품 분야이다”고 강조하면서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식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