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홍택 제1차관,“국제 감염병 연구기관 신년 간담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방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4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을 방문해 감염병 연구개발 현황 및 신년 주요 업무계획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파스퇴르은 감염병 분야 정부지원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인 파스퇴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감염병 기초·중개연구 및 감염병 연구를 위한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시 파스퇴르은 국제 감염병 네트워크를 이용해 검체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약물 재창출 연구를 통해 우수 후보약물 4종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 중 ‘나파모스타트’와 ‘카모스타트’는 국내 제약사에서 국내외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파스퇴르은 바이러스 핵심연구시설의 확충과 민간 활용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연구소 내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과 바이러스 자원뱅크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연구 인프라를 민간에 제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연구시설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홍택 차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간의 연구개발 성과와 2022년 주요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실과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 현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용홍택 차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다가올 미래 감염병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파스퇴르 연구소가 감염병 핵심연구시설의 확충을 통해 민간의 연구 인프라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파스퇴르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감염병 연구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 임인년 새해,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 기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2022년 원자력계 온라인 신년인사를 통해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덕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과기정통부 장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이 신년인사 영상을 통해 원자력계 인사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임혜숙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성공적인 상업운전과 이집트에 건설 예정인 원전의 2차측 건설사업 단독협상대상자 선정 등 지난해의 성과를 언급하며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지난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전주기 기술개발, 융복합·혁신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3,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원자력이 더욱 성숙하고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원자력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관할 국유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210필지 177,928ha, 등산로 폐쇄구간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51개소 394.3km이다. 2022년 입산통제구역 세부 지정·고시 내역은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는 해당 시·군 및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입산통제구역은‘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지정하며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산 허가를 받고 출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국제 인정제도는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백신,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생물 소재와 관련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국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14일 관계 부처, 생물자원은행 운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생물자원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표원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인정제도 도입 현황, 공인기관 인정기준과 평가 절차,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 계획 등을 발표·공유하고 중요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국표원은 ’24년을 목표로 국제기구와의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분양하는 생물자원과 발급 인증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국제 인정제도가 생물자원 공급 자립의 선결 요건이며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질적인 성장, 즉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이루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생물자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상호인정협정 범위를 바이오헬스, 표준물질, 타당성 검증 등의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케이에프-21 조립완구,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국내 조립블록 업체인 ㈜옥스포드와 1월 14일 방위사업청에서 “국산 무기체계 완구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를 맞이해 제작한 KF-21 조립블록 한정판 홍보물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었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구입 문의와 성원이 쇄도하게 된 것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 조립블록 제작을 위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22년 1분기 중으로 ㈜옥스포드에서 KF-21 보라매 조립블록을 공식적으로 출시해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차적으로 장보고-III 잠수함, K9자주포 등 국내 개발된 우수한 무기 체계를 조립블록으로 개발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블록 완구로 구현한 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국민 누구에게나 더 쉽고 친근하게 전파될 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 성과의 홍보와 더불어 국내 완구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by 석현수 기자최병암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국회의정저널] 최병암 산림청장은 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앞으로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전 직원 격려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당면 과제 및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직원 간담회를 가지는 등 직원들과 의견 공유 시간을 가졌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2022 임인년 새해를 맞아 소속기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과 공유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다”며 “1월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 건강관리와 지속적인 헬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20건의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29억원 상당의 철도용품 수출 성과 및 505억원 상당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중소·중견 철도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국제인증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유망 철도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8년부터 총 35개사 51건의 철도기술을 선정해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총 39.1억원을 지원했으며 국제인증 취득 관련 경험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 종사자 등 670여명에게 인증 취득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안전인증 10건, 품질인증 8건, 기타인증 2건 등 총 20건의 국제인증 취득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선로변제어유니트, 차축검지장치, 범용CPU모듈, 수직형 스크린도어, 차상신호장치, 차량 도어시스템, 선로전환기 등 7건은 안전성 최고등급을 취득해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이집트 등 외국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 229억원 상당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던 신호·안전용품을 국제인증 취득 국산제품으로 대체해 505억원 상당의 수입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올해부터는 국제인증 취득 성과가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개척비용도 지원하고 인증취득 지원금액도 상향할 계획”이라며 “해외 철도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철도기업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 간 유선 협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 간 유선 협의가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에 개최됐다. 오늘 협의에는 한측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변화에 대해 심층분석 및 대응 방향 마련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시 아파트 사고의 적극적인 대응 및 기술·사고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사고대응반을 1월 13일부터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사고대응본부로 격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우선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잔여 구조물 등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기술적 검토를 진행하며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규명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조사위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사고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KTX-산천 열차사고 이후 확실한 안전 확보를 위해 1월 14일부터 사고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는 해당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를 사용하는 열차의 운행은 여객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차륜 파손 원인을 비롯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태 점검을 통한 세부 후속조치를 비롯해 관련 연구원, 학계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차륜 관련 안전대책, 열차 이용객 안내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운용 가능한 열차 편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설 명절 대수송 기간 이전에 여객 수송 수요, 좌석 예약상황,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을 고려해 열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