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1차관은 1월 17일 국방의 첨단화·과학화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고 위성, 발사체 등 국방분야 선도기술에 대한 민군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방문은 국과연과 산업부, 방위사업청이 우주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진규 차관은 연구현장과 그동안의 개발성과를 확인하고 기관간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전담기구로써 ‘99년부터 민군기술협력 및 상호 기술이전을 위해 산업부와 협력을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에 참여해 산업부의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과연은 방위사업청의 우주 방위산업 발전 TF에 참여해‘우주 방위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과 추진을 함께하고 있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소부장을 활용해 제작한 위성이 국산 발사체로 발사·실증될 수 있는 선순환 산업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국내 우주기술의 확산기 진입 촉진 및 우주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22년 상반기중 ‘우주분야 소부장 발전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군 공동의 우주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국과연 소장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분야 우주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주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발전을 견인해온 산업부의 역할이 긴밀하게 융합된다면 우주산업을 성공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며 “핵심기술개발, 민군기술협력사업 등을 통해 국과연이 보유한 우주 발사체 관련 핵심기술이 민간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by 석현수 기자장승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9년 장승포가 시로 승격 될 당시 만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먼저, 화재·안전·위생 등에 문제가 많았던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160동에 대해 집수리와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는 배수관로와 역류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골목길 정비와 함께 취학 아동들을 위해 통학로에 안전시설물과 LED조명을 설치해 마을 환경도 개선했다. 유휴부지 정비를 통해 조성한‘송구영신 소망길’은 ‘장승포 피란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문화 산책로로 조성했다. 주민들을 위한 자연 속 산책로 뿐 만아니라 빼어난 경관과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전망대와 휴게데크, 포토존 및 야간조명 등의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카페’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송구영신 소망길’의 시작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거점공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1월 18일 오후 2시 장승포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 덕분에 옥포동, 고현동,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의 교두보가 될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공할 수 있었다”며 장승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장승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흥남철수 작전의 피란민들이 정착을 시작한 마을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선도 사업에 걸맞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준공되기 시작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책임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출범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설립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창립총회와 법인인가 등을 마무리하고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7일 문화재단이 법인을 등기했다고 밝혔다. 황희 장관은 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최영준 전 광주문화방송 사장을, 기관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초대 사장으로 김선옥 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은 모두 문화, 경영·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지역 현안에도 정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단을 이끄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단은 문체부 산하의 단체로서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한 콘텐츠를 진흥·보급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했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문화, 예술, 콘텐츠, 홍보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고 조직은 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경영관리팀, 문화사업개발팀, 문화유통팀, 대외협력팀, 어린이문화팀, 서비스사업팀 등 6개 팀으로 편성했다. ‘아특법’ 개정으로 복합문화시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기능인 콘텐츠 창·제작과 교류,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 종전의 아시아문화원은 그 기능을 문화전당으로 이관하고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해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단은 조직 정원 범위 안에서 기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희망을 받아 고용을 승계했다. 문화재단은 문화발전소로서의 핵심 기능이 문화전당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콘텐츠 활용·유통과 어린이 체험·교육, 문화상품 개발, 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 등 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분야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전당에서 창·제작한 문화콘텐츠를 국내외 예술시장에 소개하고 유통경로를 다각화해 콘텐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브런치콘서트’, ‘슈퍼클래식’,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대중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문화상품 개발, 편의 서비스 개선 등으로 더욱 많은 문화전당 방문자를 확보하고 만족도를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아특법’ 개정으로 ’15년에 문을 연 문화전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화재단이 차별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문화발전소인 문화전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단과 문화전당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 및 철도 역사 유휴지로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적격업체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특히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림막 등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택배사업자로 중소·중견업체는 업체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18일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1월 21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대상 부지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오송천 과장은 “물류업계가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번 공공 유휴부지 공급이 도시 물류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현장 안전인증제품 개발 지원, 최대 5천만원까지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인증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 또는 안전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총 5.57억원으로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8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공단 인증원으로 우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분야별 자금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제조업체가 총 5.24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장당 평균 연구개발자금 4천7백만원, 시험장비구매자금 2천8백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안전모는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했으며 EN 및 JIS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매를 지원해 중소 사업장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바 있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에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이 생산되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이 밖에도 공단은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품질 대상 품평회 개최 등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과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활성화 단체 등이다. 포상후보자는 건설산업 및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 정부에 추천된 후 정부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 39점이 수여될 예정으로 시상은 11월 22일 개최될 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건설기능인에 대한 정부포상은 지금까지 총 419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된 바 있다. 추천 접수는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추천 방법은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천 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용역사였던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으며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한,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동방, 서강 및 동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3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가상생물자원관 밑그림 그렸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부터 각종 생물다양성 정보를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융·복합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0년도부터 운영 중인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 공개된 3백만 건 이상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토대로 가상의 디지털 생물자원관 공간에서 생물표본을 열람할 수 있는 실감형 서비스를 올해 말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6년까지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생물소재은행의 분양, 야생동물 분포 예측 체험 등으로 가상 체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국가가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정보를 ’데이터댐‘으로 구축해 가상체험 생물교육관, 디지털 전시관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감형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물자원의 단계적 디지털화와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다중매체 수장고’를 마련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 기관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보 개방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 활용 중심의 개방정보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자생생물 가상현실 서비스를 통해 생물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과 고품질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생물다양성 정보 확보와 자료 개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모의훈련 참기기업(참가자) 연평균 증가추이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최근 사이버침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민간기업 대상으로 실제 사이버 공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 ’21년 하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1년도 하반기 모의훈련은 지난 11월 1일부터 약 3주 동안 참여기업 285개사, 임직원 93,257명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전송 후 대응 절차 점검 디도스 공격 및 복구 점검 기업의 홈페이지 및 서버를 대상으로 모의침투를 진행했다. 하반기 훈련 규모는 ’21년 상반기와 비교 시 참여기업은 48.4% 증가, 참가 임직원은 8% 증가했으며 ’20년 평균 대비해서도 기업 및 인원이 각 3.5배, 2.1배 이상 증가해, 기업들이 사이버 위협에 인식과 대응능력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킹메일 훈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 ‘사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 등 최근 이슈나 내부직원을 사칭한 해킹메일을 발송해 열람하고 첨부파일 등을 클릭해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해킹메일 열람율은 16.7%, 감염율은 5.4%로 ’21년 상반기 대비 각각 9.1%p, 2.2%p 감소했고 특히 훈련에 재참여기업의 감염율은 3.6%로 신규참여기업의 감염율 8.0%에 비교시 45% 낮게 나타나 훈련이 거듭될수록 대응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랜섬웨어 사례, 예방수칙, 복구절차 등 정보보안 교육도 실시했다. 디도스 훈련은 참여기업 누리집에 실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해 보안장비의 탐지시간 및 대응시간 측정, 신규공격에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보안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디도스 공격 유형 및 로그 분석에 미흡해 보안담당자 대응능력 향상 교육, 원격보안관제 이용 안내, KISA의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이용 안내를 했다. 모의침투 훈련은 누리집과 웹서버 및 업무용 서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가 침입 시도를 통해 보안 위협 노출 여부를 확인했다. 누리집은 총 45개사 중 40개사에서 총 163개의 숨어있는 웹 취약점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제거해 해킹위협을 미연에 방지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기업의 웹서버와 업무용서버를 대상으로 모의침투를 시도해, 참여기업 50개사 중 60%가 넘는 32개사에서 해킹 공격에 취약한 보안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 제어권 획득, 내부망 침투, 주요정보 탈취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발견된 취약점은 발견 즉시 제거했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아파치 Log4j에서 치명적인 취약점 발견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이버위협 노출된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은 ’22년 사이버위협 전망 분석에서 도출한 다양한 사물인터넷기기를 대상 위협 증가, 메타버스 이용자 정보탈취, 대체불가토큰 관련된 권한 탈취 후 부정판매 등에 대한위협 대응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들이 언제든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상시 해킹 모의훈련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훈련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공시에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활동으로 적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