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1천억원 시대를 열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2022년에 1,034억원 규모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 투자예산은 지난해 880억원에 비해 154억원이 증가한 1,034억원이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재난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재난발생의 빈도와 피해의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대응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수립한 ‘’22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5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해, 총 18개 사업 155개 과제에 정부예산 1,0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5개 신규사업은 재난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AI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 기술개발 지진 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이다. 신규사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디지털 전환추세에 따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재난을 사전에 감지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해 실제 재난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행안부 연구개발사업의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2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청서가 포함된 공고문을 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대상 과제는 전체 65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가운데 긴급현안대비과제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체 수행 대상 등 21개 과제를 제외한 44개 과제이다. 응모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산업기술R&D정보포털’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확대된 만큼,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스마트 솔루션의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기업·대학의 참여를 도모하고 혁신적인 지역문제 해결형 솔루션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에 맞춘 계획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기업과 대학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자유롭게 발굴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지지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과 시민이 주도해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기업주도형은 10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15억원, 시민주도 리빙랩형은 5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1월 17일 공개된 공모계획에 따라,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22년 3월 말에 최종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우수한 기술은 혁신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진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게 되어 우수 솔루션 발굴을 통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내실화와 혁신기술의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선정 이후에는 국토부·사업자·지자체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해 1년 동안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식’을 1월 17일 오후 원내 홍보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선언식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김동훈 국립환경과학원 노동조합 지회장, 서하령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 대표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하고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를 선언하고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무재해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원 안전의식 고취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험실, 선박 등 안전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전반에 걸쳐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고 전문가 및 노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운영해 내부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종합 안내서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또한, 재해예방 지침서를 마련해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직원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전 직원이 함께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림청, 여의도 면적 16배 사유림 매수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1,422ha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매년 사유림을 매수해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예찰과 철저한 방제가 핵심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1월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한 안동지역에 대해 항공 예찰을 실시하고 도청 회의실에서 피해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피해목이 줄어왔으나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피해목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임업진흥원의 예측에 따라 이날 긴급하게 항공예찰과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안동지역은 재선충병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산림청은 경상북도, 안동시와 협력을 강화해 안동지역 재선충병 방제 품질을 높이고 확산을 차단해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국의 재선충병 피해목은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으로 많이 줄었지만, 전국적으로는 피해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다”며 “재선충병은 초기 예찰과 철저한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제기간동안 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1.14.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했다. 공단은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농촌진흥청, 2022년도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정기 공모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2022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정기 공모’를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식량위기 및 농촌소멸 등 외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전략목표로 농축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농생명 자원 소재화 기반 기술 확보 농식품 산업 활성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지역 농업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체계 강화 케이-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설정했다. 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12개 사업 134과제를 공모한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국·공립 또는 민간기관 연구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규 과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월 14일부터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된다. 서류 접수도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조용민 과장은 “농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정밀화, 과학화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기초연구 투자 전략’수립을 위해 청년 연구자의 목소리를 듣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4일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재하는 청년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초연구 투자전략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창의적인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17년 1.26조였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예산을 ’22년 2.55조로 2배 이상 확대했고 ‘세종과학펠로우십’,‘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사업 등을 신설해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연구 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 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10명이 참석해 향후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서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최우선 과제”고 밝히고 “이를 위해 앞으로 청년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성장을 위한 지원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초연구 투자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분야별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과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수습과정에서 실종자 1명이 확인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확대·운영한다. 먼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고수습 상황을 공유해 부처 간 협업 사항을 점검한다. 어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실종자 수색·구조, 사고 원인조사 및 수사,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상황과 협업 사항을 점검했다. 지역단위에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부처 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오늘 광주시장 주재 사고수습대책회의에 참여해, 신속하고 안전한 크레인 설치·해체 등 구조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신속한 실종자 수색 및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의결 [국회의정저널]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오후에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양주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선정할 것을 의결했다. ‘양주 회암사지’는 1964년에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유산구역에는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등 보물 4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양주 회암사지’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잠정목록 선정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이번 심의에서 문화재위원회는 유산의 성격, 명칭, 부도군과 사찰 구역 간의 연결성과 비교 연구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권고하면서 ‘잠정목록’ 선정을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2022년 상반기 중 ‘양주 회암사지’를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정식 등록할 예정으로. 이는 2017년 1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신규 등록하고 2019년 1월 ‘가야고분군’을 확대 등록한 이후 약 3년 만의 잠정목록 등록이다. 올해 1월 기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총 12건으로 잠정목록은 해당 국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계유산센터의 서류 형식 검토를 거쳐 유네스코에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