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고산업 조망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원에서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를 개최한다. 제18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광고제로서 매년 25,000여명이 모이는 주요 광고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에이아이버타이징, 인공지능 광고 마케팅 시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광고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업계 전반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볼 예정이다. 지난 2월 초부터 약 4개월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모집한 이번 광고제에서는 74개국, 302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온라인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앞으로 20개국, 34명의 본선 심사위원이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진행한 후 8월 2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상인 ‘올해의 그랑프리’ 2편을 포함한 주요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포함해 강연 약 40개를 준비했다. 기조연설로는 제일기획 김종현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에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아이리스 월드와이드의 북미 최고 제작 책임자 알렉스 아브란테스가 ‘창의성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스냅챗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제작 전략 총괄 책임자 샤멀 라후드는 ‘창의성 증강: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곳’ 이라는 주제로 청중을 만난다. 대중을 사로잡는 콘텐츠로 유튜브와 방송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과학 해설자 궤도와 방송인 노홍철도 무대에 오른다.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을 아는 만큼, 콘텐츠는 달라진다’, 예측불허의 에너지와 독창적인 감각으로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해 온 노홍철은 ‘정답 없음의 정답: 예측불허가 콘텐츠가 되는 순간’을 통해 기발하고 파격적인 콘텐츠 전략을 전한다. 세계 각국의 신진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마케팅·광고 경진대회 ‘뉴스타즈’ 와 ‘영스타즈’도 개최한다. 두 대회는 현장에서 공개하는 주제에 맞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캠페인을 30시간 내 기획·제작해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젊은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영감을 나누고 마케팅·광고·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다양한 특별 강연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주요 광고회사의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패스트와 같은 신규서비스가 확산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광고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한 광고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겨울방학은 한국잡월드에서” 전시·VR체험·공연 등‘풍성’ [국회의정저널]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층 로비에서는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민대학교 태양광 자동차 동아리 ‘KUST’가 직접 제작한 태양광 자동차 ‘만세’와 전기자동차 ‘범’을 전시한다. 태양광 자동차 ‘만세’는 태양광 에너지만을 동력으로 호주 국토 3,022km를 달리는 세계 태양광 자동차대회에 참가해 완주했으며 전기자동차 ‘범’은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열린 2021년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서 76개 대학 113개 팀 중 Formula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잡월드는 로비 공간 등을 활용해 전시 공연 등 무대가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콘텐츠를 다양화해 어린이·청소년 등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등을 체험하는 ‘미래직업 VR 체험존’, 로봇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직업정보를 알아보는 ‘인공지능 존’을 운영한다. 한편 나래울 극장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어린이 가족뮤지컬 ‘고양이 캣츠’를 선보인다. 금요일에는 11시, 오후 2시에, 토요일에는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공연된다. 극 중 고양이 캐릭터들이 풀어내는 가지각색의 사연을 통해 아이들이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극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배우들의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영상들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한국잡월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이 재차 강조됐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해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다에도 이를 묵인·방치 아울러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해,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팩과 멸균팩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해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해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및 세종시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타부처 유휴국유지에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충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는 1.24.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유휴 국유지를 제공하고 산림청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는 것을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숲’을 조성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동해안 해안침식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해 해변 환경 보전과 국민에게 휴양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구온난화, 황사 등의 지구 환경문제를 나무 심기로 해결함으로써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숲’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사용되지 않는 유휴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무 심기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스마트 정부청사 핵심 개선과제 [국회의정저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에 청사 서비스 개선 및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세종 신청사 개청 등 공간혁신, 스마트 청사 관리, 친환경 그린청사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민과 입주직원이 서비스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청사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세종 신청사를 차질 없이 개청하고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혁신 등 시대변화에 따른 업무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신청사는 2014년 세종청사 완공 이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청사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한 건립사업으로 2022년 8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기관 입주 준비를 거쳐 12월 개청한다. 신청사는 업무동과 민원동을 분리해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제시설 통합, 동선 일원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장·재택 등을 고려해 70~80%의 좌석을 배치하는 자율형 좌석제를 도입하고 회의,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설치해 공간 효율 및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청사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국민과 입주직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한다. 모바일을 통해 방문자 승인, 차량출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무인 출입 안내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청사 방문객이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교환하고 공무원과 동행해 출입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신분증 태깅없이 얼굴 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토록 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이상행동 감지, 시설고장을 예측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청사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그린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청사를 조성한다. 세종청사 6~13동 구간에 편백·느티나무 등 녹음수와 유실수를 식재하고 옥상정원 9∼15동 구간에 수목 식재와 친수 공간을 조성해 입주직원에게는 정감있는 휴식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청사 내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자 참여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95기에서 276기로 확대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및 LED조명을 설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인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2022년은 정부세종 신청사 개청 및 스마트 청사관리 시스템 도입 등 미래 청사발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국민과 입주직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목원으로 바꿨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 부분은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가, 군 부분은 충북 옥천군·음성군, 전북 부안군이, 구 부분은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상남도의 ‘밀양 산단에 한전 에너지시설 투자유치’와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당시 한전은 민심 수습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밀양에 부지 매입 투자를 약속했으나, 2020년 투자 철회 입장을 표명했다. 경상남도는 밀양시와 한전 간 상생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지역 언론,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해 마침내 밀양과 한전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 산단에 4,600억원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수목원은 당초 2025년 개방 예정이었으나 2021년에 조기 개방되어 12월말 기준 24만7천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쉼터가 됐다. 강원도는 고용연계 융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지원,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신규 추진사업은 절차 이행기간이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나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만에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청주시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공무원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의 아동을 구한 사례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소개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의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전북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충북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충북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북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서울 용산구의 ‘IOT에 기반한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대전 서구의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국회의정저널]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만3552호 공급에 13.6만명 신청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했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해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8만호를 공급했으며 총 54.3만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차 사전청약 결과, 유형별로 공공분양주택은 17.3대 1, 신혼희망타운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고양창릉 36.6대 1, 남양주왕숙 19.7대 1, 부천대장 16.5대 1 등 3기 신도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되는 고양창릉지구의 84유형이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고양장항 84테라스형유형이 86.1대 1의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은 각각 수도권 동부, 서부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로 분양가도 대부분 3~5억원대로 형성되어 각각 1,601호, 821호 공급에 3.1만명, 1.4만명이 신청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대 물량인 7,152호 공급에 약 2.5만명이 신청해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유일한 서울지역인 대방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시세의 약 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역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최고 경쟁률인 66.9대1로 마감했다. 반면 일부 소형 평형 등의 경우 청약률이 낮았으나, 전용 55이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어 신혼부부 등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여 물량은 향후 본 청약 시 공급될 예정 이러한 신혼부부 등의 수요 변화에 맞춰 올해 1분기부터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도 개선 및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육아·교육 등 특화형 설계도 확대할 계획이며 1.3%의 초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초기 30%만 부담하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령별 접수결과를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30대 73.6%, 20대 14.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5.5%, 경기·인천이 64.4% 로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나,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도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2.17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24년까지 총 16.9만호 공급계획 중 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 등 총 3.8만호 공급을 완료했다. 작년 4차에 거친 공공·민간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 경쟁률 17.3대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대 1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작년 한 해 사전청약 접수 결과, 30대 비중이 51% 로 많았던 반면,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 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민간 분양예정 물량 총 39만호에 7만호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더해 예년보다 30% 이상 많은 총 46만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22년 총 3.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물량도 ‘21년 9천호에서 ’22년 약 1.2만호로 대폭 확대해 공급한다. 올해 1분기에 2월 8일 약 2천호 공급을 시작으로 2월말 약 4.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분기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0.4만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청약 수요자들이 사전청약 일정, 입지·규모,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 FAQ, 콜센터, 온·오프라인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에 신청자격 등을 쉽고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센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네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감될 수 있었으며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호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지난해 재외국민 2586명에게‘119응급의료상담’제공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자 등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재외국민 2,586명에게 119응급처치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자·유학생·원양선원 등 재외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전화·이메일·홈페이지·SNS로 요청하면 응급처치법, 약품 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환자 국내이송 절차 등을 상담하는 119서비스이다.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구급상황관리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약 251건, 총 2,576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이는 전년 2,617건 대비 약 3.8% 감소한 것이다. 상담지역별로는 육상 609건, 해상 1,967건이었다. 접수방법은 이메일 전화, SNS, 홈페이지 순이다. 그 중 SNS를 이용한 상담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상담받는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상담유형은 의료상담 1,485건, 응급처치 612건, 복약지도 381건, 기타 98건 순이었다. 응급처치는 전년 대비 112%가 증가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2월 16일 미국 병원에서 우측 엄지손가락 상처를 봉합 받은 남성이 통증이 계속되자 상담을 요청했고 지도 의사는 환자가 전송한 사진을 확인해 염증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재봉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월 30일 인도양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서 좌측 종아리 부상을 입은 선원에게 약 열흘간 8차례 입항해 병원에 가기 전까지 상처봉합, 항생제 주사, 상처드레싱 등을 지도했다. 월별 상담건수는 7월이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257건, 6월 226건, 5월 223건 순이며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05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496건, 20대 478건 순이었다. 소방청 최홍영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경유·휘발유 등 옥내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해 유출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화재경보와 함께 음성 및 시각경보를 추가해 이산화탄소 방출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해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강화되어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본연의 목적인 소화설비로써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