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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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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8, 2022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4만명 이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원을 투입해 4만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원만 지급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및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의 기존 수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2
동백나무의 새로운 가치 발견, 벌꿀 생산 가능성 입증
동백나무의 새로운 가치 발견, 벌꿀 생산 가능성 입증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동백나무에서 분비되는 화밀 분비량을 토대로 벌꿀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고 남부지역 특화 꿀로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소교목으로 주로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온대 남부의 해안 도서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조경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50여일간 개화된 동백나무 1본은 약 34.3g의 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관폭을 고려해 ha당 1,100본을 심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37.7kg/ha의 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동백나무의 화밀 분비는 주로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오전에 분비된 총량은 331.8㎕로 오후에 분비된 25.5㎕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동백나무의 주된 수분 매개자는 동박새로 알려졌지만, 꽃 하나당 하루 동안 약 25마리의 꿀벌이 30초~1분간 화밀을 섭식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꿀벌을 통한 동백나무 꿀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국립산림과학원 나성준 박사는 “꿀 생산량은 화밀 분비량과 개화량뿐만 아니라 나무의 나이, 기상환경, 생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산림특용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꿀벌의 채밀 활동은 보통 10℃ 이상에서 시작되는데, 동백나무의 만개 기간 중 일 평균 온도가 10℃ 이상인 날이 20일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동백나무는 이른 봄철 꿀벌의 먹이자원이자 밀원식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밀원 자원을 선발하는 연구를 지속해 양봉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2
‘관광업계 ICT인력 채용 지원사업’ 기간 연장
‘관광업계 ICT인력 채용 지원사업’ 기간 연장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광업계 ICT인력 신규채용 지원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재도약 지원과 우수 ICT인력의 업계 유입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이 사업은 여행업 등록업체 또는 관광벤처기업이 콘텐츠 기획, 디지털 마케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ICT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속적인 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당초 올해 7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11월까지 연장했고 채용일로부터 4개월 간 지원하던 기간도 6개월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규직 채용이나 전환 시 지원 기간도 2개월 늘려 최대 8개월까지 지원토록 했다. 한편 지원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은 신규 참여 기업 뿐 아니라 기존 참여 기업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신규 인력의 10월 근로 분까지만 지원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채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공사 관광미래인재양성팀 박영희 팀장은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80여 기업이 ICT인력을 채용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월 신청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여행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디지털 전환으로 재도약을 준비 중인 업계에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2
대한민국 70만 관광콘텐츠,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70만 관광콘텐츠,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정보 및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관광콘텐츠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관리·개방하기 위해 협업 기반 개방형 플랫폼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구축, 28일부터 베타서비스를 오픈한다. 한국관광 콘텐츠랩은 전국의 관광콘텐츠를 한 데 모아 기존에 지자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별 생산·관리되고 있던 관광콘텐츠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콘텐츠 중복 생산 방지, 관광콘텐츠 표준 관리체계 도입, 체계적 관리를 통한 품질 개선 등 관광콘텐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다국어 관광정보, 이미지 등 약 70만 건의 관광콘텐츠가 등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조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향후 민간 유력매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다양한 여행정보서비스를 포털사이트, 온라인 여행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나 지역관광공사에서도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지역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센터장은 “올해는 업계의 수요가치가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공공분야 중심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민간과 적극적인 서비스 제휴를 통해 확보된 콘텐츠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생산·활용주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베타서비스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서비스 사용성을 제고하고 지자체·RTO와 협력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며 오는 4월 말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2
국립세종수목원,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국립세종수목원,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국민 서비스품질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 서비스품질평가단’은 국립세종수목원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50명을 모집하며 활동 기간은 10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활동은 수목원 서비스 점검과 개선과제 발굴이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교차 점검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국민 참여형의 서비스품질 개선 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수요자 중심의 수목원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2
국립공원 국제협력 지원단을 모집한다
국립공원 국제협력 지원단을 모집한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쟁점에 관심이 많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기 국립공원 국제협력 지원단’을 3월 28일부터 15일간 모집한다. ‘국립공원 국제협력 지원단‘은 국립공원공단이 외국의 공원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 지원, 자료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강원권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지원단을 운영했으며 이들 지원단은 국제 보호지역 관리 우수사례 조사 62건, 공단 국제협력사업 지원 4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지원단 규모를 지난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모집지역을 강원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 협력사업 참여 기회도 늘리는 등 1기 지원단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협력 사업 참여 및 지원,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 우수사례 조사,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국립공원공단 정책 홍보 등이 있다. 이번 2기 지원단에 선발되는 참여자들은 4월 15일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국립공원 소개, 보호지역 국제협력 등 필수 교육을 받고 올해 11월까지 8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참여자 특전으로는 지원단 수료증, 자원봉사 시간 등을 부여받으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 등의 포상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된다. 현병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처장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 환경 쟁점과 자연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2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월 31일 완전 개통
북다사 나들목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 12시부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선 구간은 대구시 달서구와 동구를 잇는 총 길이 33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서 지난 ‘14년에 착공해, 8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구시 순환축인 ‘대구외곽순환도로’중 서북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5,710억원이 투입됐다. 기존의 대구광역시도 및 민자도로와 바로 연결해 대구외곽순환망의 최종 완성으로 대구시 교통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진·출입시설로는 분기점 2개소, 나들목 8개소가 설치되어 고속도로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광역시 도심지역에 집중되던 경부 등 5개의 방사형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 혼잡해소와 연간 약 1,027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되며 대구시 주변의 영천, 경산 및 칠곡 등을 하나로 연결해 대구·경북 광역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과 편의시설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전방 교통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통합 차로제어를 통한 효율적 교통관리 기법을 도입했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터널 진·출입 구간에 도로열선을 설치했다.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편리한 졸음쉼터 4개소와 차량고장 등을 대비한 비상주차대도 750m 간격으로 곳곳에 설치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나무 숲, 달성습지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도로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소음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저소음포장을 적용해 건설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500만 지역민 교류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외에도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중 남양주~양평 구간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5, 2022
2022년 한-베트남 수교 30년 계기, ‘한-베 현인그룹’ 출범
2022년 한-베트남 수교 30년 계기, ‘한-베 현인그룹’ 출범 [국회의정저널] ‘한-베트남 현인그룹’출범식 겸 1차회의가 3.25. 한국과 베트남 양국 외교부에서 최종건 제1차관, 현인그룹 위원 및 사무국 관계자 등 참석 하에 개최됐다. ‘한-베트남 현인그룹’은 2021년 6월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베 관계 미래 발전에 대해 제언할 현인그룹 구성에 합의한 이래 양측 외교부가 출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준비해 왔다 국립외교원 / 국립외교아카데미). ‘한-베트남 현인그룹’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베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 및 학자들로 구성됐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팜 꽝 히에우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현인그룹의 출범을 축하하고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현인그룹의 적극적인 제언과 기여를 요청했다. 최 차관은 1992년 수교 이래 눈부시게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교 30주년 계기‘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추진 중인 양국 관계의 향후 30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양측 현인들이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제언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팜 꽝 히에우 차관은 금년 한해를 통해 양국 관계의 탄탄한 미래 3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베 양국이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가자고 하면서 양측 현인그룹 위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연구를 통해 양국 관계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진 제1차 한-베트남 현인그룹 회의에서는 향후 현인그룹의 구체 운영 계획과 함께 1992년 한-베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인그룹 위원들은 지난 30년간 한-베트남 관계가 급속히 발전해온 만큼,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양국 관계 미래 30년을 착실히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위원들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한-베 협력 각 분야별로 양국 관계의 진전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베트남 현인그룹은 앞으로 약 9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현인들 간 심도 있는 교류와 연구를 추진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한-베트남 관계 향후 30년 발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양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기 보고서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한-베트남 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양국 위원들의 지혜가 담긴 만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양국 관계의 성숙과 도약을 위한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현인그룹의 활동이 미래 한-베 관계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들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5, 2022
봄철 이례적인 집중호우, 행안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25일부터 내일26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에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말동안 봄철 행락객이 전국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강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추진토록 당부했다. 우선,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호우로 인한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고 비상대비태세 유지와 기상특보 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봄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지하차도·둔치주차장, 하천 변 산책로에 대한 사전 차단과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기상 상황과 안전 유의사항을 티브이 자막, 재난문자,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5, 2022
고용노동부 차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기관 현장 순회 및 간담회 참석
고용노동부 차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기관 현장 순회 및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25일 10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인 부산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2021년 K-디지털 플랫폼으로 선정된 부산대학교에 조성한 시설·장비와 훈련 공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부산지역에 소재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기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대응한 훈련기관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화진 차관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직무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 직무전환훈련을 제공해 대중소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줄 것”을 참여 기관들에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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