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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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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9, 2022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할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국민추천제 추천방법 예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0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경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이 폐지돼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성장요인·장수비결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중소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9, 2022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9일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기본지침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올해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혁신법의 취지를 연구 현장에 정착시켜 나간다. 우선, 부처 및 전문기관 별로 상이한 용어·절차·기준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자체규정이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혁신법 취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검토한다. 부처 규정의 정비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내부규정·관행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직접 받아 현장에서 혁신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혁신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연구주체나 사업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둘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을 제고해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밖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연구현장의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구윤리 등 연구규범의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 등 청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넷째,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을 확립한다. 제도개선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집중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변화 횟수는 최소화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이에 따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도개선위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검토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수립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17개 시·도의 지역 과학기술 사업에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14% 증가한 6조 4,535억원을 투자했으며 2022년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 증가한 6조 5,0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에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지역의 연구개발 기획체계 개선 등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대학, 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 특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혁신 성장체계의 고도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별 성과 관리·활용 강화, 공공성과 활용·확산 생태계 구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첫째,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인력양성 등 새로운 성과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활용계획의 수립·점검, 효과성 분석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방형 성과관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 및 추진 시 시장수요를 반영하고 공공·사회이슈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 중개연구, 시제품개발,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공공조달 연계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위해 연구데이터 관련 법제도 마련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정보 분석·활용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또한 기술료 제도, 연구기관의 효과적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2022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9, 2022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건강정책 방향 논의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건강정책 방향 논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코로나19 시대의 건강 격차, 새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서울시 역삼동 뷰미디어 드림시어터에서 3월 29일 오후 2시에 ‘제2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달라진 국민의 생활습관과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앞으로의 국민 건강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국내·외 건강 격차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강연을 바탕으로 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을 나눈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지역·소득계층별 건강수명 현황과 전 세계 필수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에 생소한 ‘건강 격차’의 개념과 현황을 설명하는 강연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강연은 ‘건강수명으로 바라보는 건강 격차,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지역·소득계층별로 알아보고 건강 격차 감소를 위해 앞으로 건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강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필수의료서비스 이용 격차의 글로벌 현황’을 주제로 윤창교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기술자문관이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필수의료서비스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진행으로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데이터센터장, 지남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책소통팀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사전신청을 통해 비대면 토론자로 참석하는 시민단체·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주민, 노숙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결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외부활동 및 운동량 감소, 배달음식·즉석 식품 섭취 증가 등 식생활 습관 악화, 코로나 우울, 의료이용 감소 등 국민의 건강한 삶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소득계층별 건강 격차와 불평등 현실을 점검하고 향후 공중보건위기 발생이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행태 변화로 인구집단 간,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 격차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고민해 코로나19가 미친 건강 격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어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강연 및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9, 2022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최종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으나, ‘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아동매매, 아동학대살해 등 범죄에 대해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유사 형사범죄보다 높게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의 경우 최고 3년 6개월까지, 아동학대치사는 최고 15년까지, 아동학대살해는 최고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고려하는 요소 등을 개선했다. 우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으로 인한 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행위자의 범행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등에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만 감형이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 수용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재발 방지 중요성 등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추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9, 2022
29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4만7554명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9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215명, 사망자는 23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42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7,513명,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47,55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350,428명이다. 3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7,513명이며 수도권에서 173,599명 비수도권에서는 173,914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29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1,616명, 2차접종자 5,034명, 3차접종자 36,667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46,767명, 2차접종자수는 44,478,548명, 3차접종자수는 32,667,018명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9, 2022
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어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9, 2022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 개최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29일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의 결선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작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2벤처붐의 열기를 청년층까지 확산시키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청년에게 개방하고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총 200팀이 신청하는 등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대부분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바이오·친환경 등 미래 신산업 유행과 융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다. 서면평가, 예선을 거쳐 결선에 진출한 15개 팀은 공공기술 보유자와 시장·경영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이날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최종 순위는 각 분야의 민간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의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역량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2팀에게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원을 시상했다.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및 국무조정실은 장관상과 상금 3천만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또한 주관기관에서도 나머지 5팀에 대해 기관장상을 시상했다.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수상한 15팀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 자문, 사업화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성공모형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했고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 이후에도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기술창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9, 2022
오미크론 대응 4월 학교 방역 지원 계획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재의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4월 학교방역 지원 계획’을 3월 30일에 발표한다. 2022학년도 1학기 개학에 대비해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 및 교육청과 함께 3월 한 달간을 오미크론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전체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무료로 지원했으며 교육청별 긴급대응팀 및 이동형 현장 유전자증폭 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오미크론 확산세의 여파로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직원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전히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4월 방역 및 학사 추가 조치 사항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3월 집중방역 기간을 운영해 초·중·고교 기숙사에 대한 교육청 자체 점검과 교육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기숙사 등의 감염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 자체점검 및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등을 4월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월 셋째 주부터는 신속항원검사가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지만, 집단 거주시설인 학교 기숙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 내 층간·호실 간 이동 금지와 공용시설 운영 자제, 청소와 소독·환기의 주기적 실시 등 기존 기숙사 방역 체계를 강조 및 재안내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교육부는 올해 개강에 대비해 3월에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해 학내 비상대응체계, 기숙사 방역관리 등 자체 방역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235개교 중 228개교가 입소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며 217개교가 격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점검 결과에 따라, 36개 대학에 직접 방문해 강의실, 식당,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확진자 관리, 기숙사 격리실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 확진 학생이 지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각 광역·기초 지자체에 공문·회의 등을 통해 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의 기숙사와 더불어 해기사 양성과정 운영학교 실습선 대상 확진자 발생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한 뒤, 미흡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가진단앱 응답결과와 유전자증폭 검사를 연계 분석한 결과, 선제검사의 양성예측도가 약 92.9%로 나타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약 49만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격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를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은 양성예측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에 사용할 검사도구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당초 공급이 결정된 공공물량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대학의 검사도구 수요 등을 고려해 4월 1주부터 공공물량 약 58.8만개를 추가)로 지급해 대학 현장의 방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소도 지난 2월 28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접촉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에는 이동검체팀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 중이며 각 시도교육청청에 구성된 긴급대응팀은 이동검체팀이 방문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3월 24일까지 총 103,8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했으며 이 중 13,83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등교중지 조치함으로써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했다. 4월에도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교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방역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259명을 10개 시도교육청, 148개 유·초·중·고에 1차로 연결해 학교 방역을 지원하고자 한다. 방역인력 지원에 앞서 대학생 대상 온라인 사전교육을 했으며 채용 시에는 저학년 우선배치 원칙하에 사전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기존 학교 방역인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에서 방역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학교-대학생 연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급식종사자 감염 증가 속에서 학생들의 급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대체인력 직접 채용 및 전담반 설치, 지자체 및 관련단체 협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대체식을 제공하되, 안전하면서도 학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이 지원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식품업체 정보를 시도교육청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협업해 학생의 영양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사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체교원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존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장 및 교감, 시도교육청의 교육 전문직원과 교원 자격을 소지한 행정직원, 휴직·파견·학습연구년제 교원 등 대체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9, 2022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검정결과를 즉각 시정하라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오늘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그대로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결과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이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초·중·고등학생들은 그릇된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고 향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져올 것이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하고 그 첫걸음으로 미래 사회가 배우는 왜곡 교과서를 수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 및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9, 2022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사전예방에 총력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사전예방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오후,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재해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을 모아 기관별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및 주요 지자체가 참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매년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4월 중 꽃샘추위로 인한 과수의 꽃눈·꽃씨방 갈변 등에 집중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저온피해 27,716ha 중 과수가 26,057ha였고 세부 품목으로는 사과 16,452ha, 배 4,128ha, 복숭아 2,337ha, 자두 1,887ha, 단감 401ha 순이었다. 기상청은 올해 4월 최저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고 일교차가 크며 꽃샘추위도 평년과 비슷할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2~3일 만의 저온현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유사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봄철 저온피해 예방 전담팀’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총괄하고 총괄·식량·원예 전담팀을 구성해, 저온피해에 취약한 과수, 채소, 맥류, 인삼 품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품목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대응요령을 홍보하면서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팀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운영한다. 4개 팀 32명으로 구성해 저온피해 예방요령 교육·지도, 방상팬·미세살수장치 등 피해경감시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 사후조치 요령안내 및 현장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한다. 또한 이상저온 발생 시 지역별 품목별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공수분 추가 실시, 수세회복을 위한 영양제 엽면 살포, 적과시기 연기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조치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자연재해의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의 농업인들이 송풍법, 살수법, 연소법 등 피해 예방요령을 미리 숙지해 서리·저온 등 기상정보에 따라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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