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야간 저혈당 걱정 덜어.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야간 저혈당 걱정 덜어.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식 지원 품목에 ‘특수 옥수수전분’을 새로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등 질환별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특수식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도 ‘일반 옥수수 전분’은 특수식 구입비 지원 품목이었으나, 일반 옥수수 전분은 혈당 유지 효과와 지속 시간이 짧아 야간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는 수면 중에도 전분을 추가 섭취해야 하는 불편감이 크다는 환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특수 옥수수전분’은, 질병관리청이 환자 단체 및 의료계와 함께 특수 옥수수 전분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겨쳐 지원항목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선은 정부와 당원병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환자의 삶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 환자들은 기존 일반 옥수수전분 섭취 외에도 특수 옥수수전분 섭취, 혼합 섭취 등 총 세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5년 9월 1일부터 특수 옥수수전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개별 구매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특수식이 구입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서류 검토 후 개인계좌로 구입비가 지급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세 당원병 환아 A군은 지금까지 매일 밤 부모가 두세 차례 깨워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해야 했다. 아이는 깊은 잠에서 자주 깨어나 피곤해했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수 옥수수 전분을 복용하면 7~8시간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도 돌봄 부담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국 당원병 환우회는 이번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에 대해 “성인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소아 당원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야간에 깨워서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원으로 야간에도 장시간 혈당 유지가 가능해져 아이들의 수면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환우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주신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당원병 환자에 대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분들이 야간에 저혈당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환자의 삶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의점·휴게소,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8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코드를 이용해 제공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까지 늘어났다. 이번 협약은 시행 여건이 유리해 상대적으로 무라벨 판매 비율이 상승 중인 온라인 및 소포장 제품에 비해 라벨 판매비율이 높은 낱개 제품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낱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휴게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낱개 제품에 대해서도 무라벨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편의점업계,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 휴게소 등과 협력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코드의 국제표준 적용 및 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홍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국 5만 5천여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무라벨 먹는샘물의 판매 확대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무라벨 제품을 이용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더욱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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